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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오전 2:40:30 입력 뉴스 > 고양뉴스

고양시·요진 비밀합의서? 이상한 내용
고철용 '확실한 특혜!···왜 여태 구속 않나'


【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 비리척결운동본부가 지방권력형 경제비리 적폐 1호로 지적한 ‘6천억대 요진게이트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또 다른 특혜라 할 수 있는 협약 내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양시장과 요진건설 대표 등을 고소한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해 요진와이시티 불법 준공에 이어 고양시장과 요진대표 등이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2016. 9. 26.)가 지난 2012년 체결한 추가 협약서의 수익률 재검증을 통한 추가 기부채납(공공기여)’을 파기하는 내용을 적시해 요진에 수천억의 기부채납 이행을 늦춰주는 특혜를 제공, 이로 인해 고양시민이 손해 보는 이상한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2012년 최성 고양시장과 요진대표 간 협약서에는 요진와이시티 준공 전 수익률 재검토를 통해 추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재검증을 안 해 추가 기부채납을 받지 못했다. 그 금액이 수천억 원(고 본부장은 수사기관에 요진의 재무재표와 고양시의회에서 만든 분양대금 등을 통해 수익률 분석을 한 결과 기부채납 받을 액수가 약 29백억 원 전후라고 특정함)으로, 업무빌딩과 학교용지 기부채납액 보다 많다고 밝혔다.

 

고철용 본부장에 따르면, 추가 협약서에는 실 분양률 50% 초과되는 시점에서 수익률을 재검증하며,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수익률 9.76%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수익의 50%에 대하여 추가의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반영하도록 한다고 했으나, 지난해 9월 최성 시장과 요진대표가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는 ‘(수익률 재검증과 추가 공공시설의 설치는) 업무빌딩의 규모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이행하기로 한다고 명시하여 이전이 협약을 파기, 당장 수익률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 수천억대의 개발수익을 얻은 요진으로부터 추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

 

이와 관련 고철용 본부장은 현재 소송 중인 업무빌딩과 학교용지 기부채납 재판 결과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심각하고 중대한 내용이 있기에 고양시는 이행합의서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비밀합의서의 당사자, 즉 최성 시장과 요진대표는 고양시 재산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 고양시장은 행정주체의 재량권을 넘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요진에 대한 특혜이고 사기 계약서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들어 고양시가 요진 특혜의혹 해명자료에 이어 두 차례의 입장문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최성 고양시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폐청산 차원에서 강력히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시장과 요진 관련 공무원들이 이미 고소를 당해 피고소인 신분임에도 적반하장으로 권력·지위를 등에 업고 공공연히 위협·협박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며 허황된 해명과 협박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수사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으로서 성실히 수사에 임할 것과 주장이 있다면 사법기관에서 진술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소된 고양시 공무원과 고양시장이 고소인인 본인에게 공갈을 느끼게 하는 보도자료 등을 언론에 배포할 때마다 배임·사기 등 공모·협의 사건을 한 가지씩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철용 본부장은 ‘6천억대 요진게이트와 관련, 지방권력형 경제비리 적폐청산을 위해 단식 저항운동을 선언, 24일 고양시의회 게시판인 의회의 바란다에 단식에 나서는 이유 등에 대한 입장의 글을 올리고 오는 28일부터 일산문화광장에서 단식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양인터넷신문 2017821일자 고철용, 적폐청산! 단식 저항운동 선언기사 참조)

 

이와 관련, 고 본부장은 단식 저항운동 선언 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건강을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반드시 요진으로부터 고양시민의 재산을 되찾을 것이라며 지방권력형 경제비리 1호인 요진게이트적폐청산이 성공한다면 2, 3호 비리청산은 보다 손쉬울 것으로, 이때부터는 고양시민들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로 재산을 잃거나 피해보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단식 저항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철용 본부장은 24일 수사기관을 방문해 요진대표에 대해 미뤄왔던 학교용지 등의 사기혐의에 대한 2차 고소인 진술을 마무리했으며, 단식 저항운동 선언 후 사법기관의 수사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많은 시민들이 계속해 지지와 동참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단식 시작일을 95일로 결정, ‘요진게이트주범들이 구속될 때까지 목숨을 건 단식 저항운동에 나서기로 하고 그간 경과와 자신의 심경을 정리해 곧 고양시의회 게시판에 글을 올리겠다고 했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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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가하품
의심 가서 조사받아야할 의원이 들어있는게 뭔 특위냐. 물타기허냐 2017-09-17
국민신문고가 답이다
국민신문고가 답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부서에 글올렸습니다 2017-09-04
국민신문고가 답이다
국민신문고가 답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부서에 글올렸습니다 2017-09-04
일산동구
특위 구성은 중단하는게 어떤가요?? 의원들끼리 모략질들만 하는듯 보여요.. 2017-08-30
쎄루리안
소각장 해결없이 요진 허가해준 비리 행정공무원 구속해라~ 2017-08-27
라일리
고양시민은 죽어가는데 청정도시라 홍보하는 고양시 소각장 문제 해결하세요~ 2017-08-27
움파룸파
응원합니다 2017-08-27
분홍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2017-08-27

고본부장님~~ 혼자 단식투쟁 하지마세요 건강나빠 지십니다 현수막을 요진.고양시청.고양시전역에 걸기로 하세요 모든 고양시 주민이 알수있도록~~ 2017-08-26
동구주민
출판단지 계획 되었다 취소되고 아파트지어 배드타운의 상징으로 만들고 그기다 각종의혹 화나네 2017-08-26
라라
구속하라 요진, 뿌리뽑자 지방권력 비리, 단결하자 고양시민, 힘내세요 본부장님 2017-08-25
황호을
어떤 개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나 어떤 개인이 사리사욕을 취했나 그게 인본의 우선 이어야 하지 않나? 역사와 미래를 위하여 가장 먼저 집중해서 청산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집중해야 할, 우선 해야 할 역사와 미래를 위한 현재는 무엇인가 2017-08-25
황호을
사기 협잡 횡령 강탈... 온갖 악행을 능력이라 자랑하는 돈세상을 만든 것을 벌해야하나 누구를 벌해야 하는가 나이를 불문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인성 품성 능력 권력 명예 등 모든 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2017-08-25
황호을
광복후 72년~ 이 나라에 쌓인 적폐가 얼마나 심각하면 온 국토와 온 국민이 다 썪어~ 썪은내가 진동하고 그나마 조금 덜 썪은 이들은 바보 병신 호구로 손가락질에 왕따 됐겠는가 2017-08-25
토당
요진게이트~~ 고양시민들이 모두 단식투쟁에 동참을 하여 될것같군요 울화통이 터집니다 세금 몇푼안내도 통장차앞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될말인가 썩을대로 썩은 고양시 행정 믿을놈이 없구나~~~ 2017-08-25
윤재경
사법부는 왜뒷짐만지고있는가 이정도 증거와 사실들을 수사하지않고 수수방관하는가 당장 수사에 착우하여 있는그대로로 밝혀주기. 바란다. 2017-08-25
웃음소리
이것만 있겠나요. 백만 고양시민의 일자리 창출 킨텍스와 연계하여 개발하여야 할 공공부지를 아파틑단지로 만들어준 고양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7-08-25
웃음소리
이것만 있겠나요. 백만 고양시민의 일자리 창출 킨텍스와 연계하여 개발하여야 할 공공부지를 아파틑단지로 만들어준 고양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7-08-25
친구
힘내라 친구 고철묭 우리 친구들은 너의 올바른 신녕 정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2017-08-25
행신동
비리 를 잘 캐야지요 정말 썩은나라 어떻게 구할지 2017-08-25
요진
구속수사하라 요진을 2017-08-25
강매동
이거~~ 뒷거래 조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요진과 시관계자들~~~ 준공도 그렇고 업무용지 학교용지 기부채납도 그렇고 ~~ 분통터지겠습니다 고본부장님 건강챙기시면서 싸움도 해야될것 같네요 2017-08-25
통일시대
통일시대위원회 고양파주 지구회는 고본부장의 단식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2017-08-25
기막힌 탄현주민
탄현로를 3차선 만드는 졸속 허가 조건으로 1690세대 아파트 공사 강행했습니다 세상에 1690세대가 들어서도 교통영향이 미미하다는 졸속 교통영향평가를 바탕으로요 ㅠ 이것만 보아도 고양시 행정이 기가막히고 코가 막히지요 릴레이 단식 투쟁 !!!!! 지지 합니다 2017-08-25
행신
적폐세력을 발본수사하여 몰아내자, 2017-08-25
어르신
지방권력형 경제비리1호 '요진게이트' 적폐청산이 현정부 적폐청산의 가늠자가 될것이라고 믿으며... 고본부장과 고양시민, 대한민국 국민모두 파이팅!~~~~~~ 2017-08-25
무명한자
진실은 언젠가 어떻게라도 들어나 혼탁한세상을 평정할것이다 2017-08-25
능곡동
구리다 ~ 구려~ 냄새난다 냄새나~ 고양시민들을 모아모아 불법천지인 요진게이트를 고양시민 이름으로 적페청산을 꼭 하여야 하는가~ 고양시 관계자 및 사법권자 님들 명심 하셔야 될듯 합니다. 2017-08-25
갇힌자
적폐 중 적폐 즉각 구속수사해서 고양시민 명예회복및 고양 바로세우기 해야한다. 심상정 의원 앞장 서야.! 2017-08-25
호수
적패청산이 말로만 해서는 않된다. 쑈로 끝나면 않될일 고양시민이 눈크게뜨고 지켜볼것이다... 2017-08-25
호수
적패청산이 말로만 해서는 않된다. 쑈로 끝나면 않될일 고양시민이 눈크게뜨고 지켜볼것이다... 2017-08-25
고양시민
얼마나억울하십니까 단식투쟁미광광장 저도나가서함께외치겠읍니다 고양시민 다 항께외치세요 2017-08-25
바둑이
요진사장 고양시장 즉각구속수사원합니다 2017-08-25
소현이
최성시장은깨끗하계인정할것인정하고 주민께사죄하시길 2017-08-25
화정시민
지켜 봅시다~~~ 고양시민이 모두 일어나 요진게이트의 수사 결과를~ 2017-08-25
해범
난 보수였는데 국정농단과 명박이 사자방 비리에 문제인 찍었는데 민주당도 비리가 장난아니네 실망하다 최성시장 진보는 잘못한거 인정하는게 대세ㅈ아닌가 보수랑별반 틀린게 없다면 보수지지를 계속하야겠다 2017-08-25
갈머리댓님
고양시민우롱하는시장님떳떠하면왜말이없나요침묵이금이라금캐고있나요 2017-08-25
고양
시장은 할 말 있으면 경찰에 하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요진에 요자만 거론하면 잡아갈 듯. 마치 계엄령을 선포한 분위기군요. 경찰은 빨리 조사않고 뭐하냐~~ 2017-08-25
맘맘
아직도 이런 공무원들이 싹싹 없어 버려야 한다 2017-08-25
라라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 적폐청산 할 곳이 우글우글 2017-08-25
서현이
응원 합니다 미관 광장으로 달려가서 저도 동참하겠읍니다 2017-08-25
쌍칼
목숨건 단식을 한다는데 아직도 요진범죄자들을 구속하지 않고 있다니 경찰들은 도대체뭐 하고 있는가 2017-08-25
민초
도대체 들어갈땐 아무죄가 없다고 하다가도 나올때는 죄송하다는 공통의 범죄인들, 민초가 무섭고 고양시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 릴레이 단식으로 요진을 몽조리 구속하고 고양시민들 앞에 무릅꿇고 사과할때까지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2017-08-25
검찰과 경찰
흔들리지 않는 제대로된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속수사가 병행된 발본수사로 고양시민을 우습게 아는 지방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를 릴레이 단식투쟁으로 정히 동참합니다 2017-08-25
민초
요진이 대단한 건지, 고양시가 모자란 건지, 뭐가 약점이 있어 받을 것 못받고 질질 끌려가는 고양시 보면 '한숨'. 고 본부장이 희망 '앗싸'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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