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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오후 3:33:41 입력 뉴스 > 칼럼&사설

[기고]자치와 분권의 주체는 시민이다!
고양시 민선6기·100만 3주년 대토론회 관련


[기고] "민선6, 100만 도시 3주년-시민참여 주체간 협치와 네트워크 대토론회"에 부쳐...

 

▲ 나도은 특임교수
행사
(711일 킨텍스) 제목은 민선6, 100만 도시 3주년-시민참여 주체 간 협치와 네트워크이며, 발제 내용은 미국식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개헌이고, 액션 플랜은 "고양자치분권선언" 낭독과 조별토론과 발표그리고 시장의 총평이었다.

 

민선6는 행정 용어다.

그런데 이어지는 제목은 시민참여 주체 간 협치와 네트워크. 모순된 용어배열이다.

 

그리고 시민 주도가 아니라 시민 참여.

이것은 자치와 분권의 개념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의 분점에 의한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의 권력의 분점이 아닌 조언자(Advisor)로서 개입하는 것이고, 이 자리는 행정과 시민 간의 협치와 네트워크가 아닌 참여시민들 간의 협치와 네트워크. 여기서 “‘협치(協治, Governance, 거버넌스)’협력적 통치를 말하며,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행사 내내 끊임없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치와 분권개헌만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자치분권 개헌선언카드를 꺼내들고 조력자로서 시민의 주도가 아닌 참여, 즉 원뜻과는 많이 벗어난 들러리 역할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혼란과 의도?가 발생되고 있는 것일까?

 

 

'자치와 분권'의 원리는 '국민주권주의'에서 온다.

 

'국민주권주의'"국가의사를 전반적,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말함이고 그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있다.

 

또한 '국민주권주의'에 기반한 자치와 분권중앙정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권한이 지방정부에게 대폭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서 자주적으로 정책결정과 실행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입법, 행정, 사법, 재정에 관한 분권과 자치에 대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 지방정부 차원의 자치와 분권'의 의미는 중앙정부의 권력 일부를 지방정부가 이양 받아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을 완성하는 것을 전제로 지방정부가 이양된 권력을 주민들과의 분권과 자치를 "동시에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꿔야하고 그에 따른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권과 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양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행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부분만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정작 빠져있는 부분은 향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게 될 지방분권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시민자치를 구현해나갈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이 행사의 어디를 봐도 중앙정부로부터 분권된 지방정부의 권력을 분점 할 시민주체의 규정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없고, 시민주도의 자치 그리고 행정과의 협치 실현에 대한 방법과 내용 및 과정과 절차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모아가는 모습도 전혀 보이질 않았다. 아마 이것이 민선6기 내내 외쳐댔던 '고양형~',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의 현실이고 실체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필자가 볼 때 고양시가 내거는 '고양형~' 사업들 중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은 "고양이 캐릭터로 고양시청과 시정을 홍보해 온 SNS 운영팀의 활약"이 유일하지 않을까 한다.

 

행사 내내 사회자가 강조한 것은 기존 행사와 차별화된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사"였다. 그러면서 시민 사회자와 시민 중심 의전 등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를 예로 들었다.

 

물론 행사의 질은 형식의 변화로부터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변화된 형식에는 질적 변화의 내용이 담지되어 고스란히 배여 있어야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이 형식에 관철되어 있어야한다.

 

하지만 행사 제목부터 이해가 대략난감인 것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 무엇이 변했다는 것인지를 도시 알 수 없었다.

 

행사의 주체와 참관에 대한 혼선도 마찬가지로 한몫을 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사라고 한다면 시민이 주최하고 주최자가 의전의 중심에 서야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참관자일뿐이다. 그래서 축사도 없을 뿐아니라 자리배치도 참관석을 별도로 마련하여 그곳에 앉혀야 한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더 하이라이트는 '시장의 발제와 총평'이었다. 이 부분에 아주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 그런데 필자는 주제와 동떨어진 시장의 발제를 왜 듣고 있어야하는 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고양형 시민의 자치와 분권'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구현해나갈 것인지, 그로인해 만들어질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상()을 어떻게 그려갈건 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제시 없이, "미국식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개헌" 설파를 넘어, '고양자치분권선언' 퍼포먼스까지 지휘?하고, 끝까지 남아 총평까지 마무리하고 가는 시장의 뒷모습을 보며 서글픈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과연 이 이벤트를 누가 기획했을까?

 

 

이제 토론회 본래 이야기로 돌아가자...

 

다분히 정치공학적 차원의 이벤트와 무대 퍼포먼스를 뺀 행사 주제는 '자치와 분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치와 분권의 주체인 시민'이다.

 

그런데 하나. 지방권력의 분권 주체 중 하나인 '시민'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불명확하고 예민한 지점이다.

 

고양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한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고양시는 타도시에 비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가시권에서도 활발해보이고 비가시권에서의 움직임 역시 만만치않은 곳이다. 하지만 전국대회에서의 외형적 성과가 우수해도 그것은 행정의 눈으로 바라본 것일 뿐이다.

 

실제로 몇 만 명이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주체들은 수없이 많다. 다만 오른손이 하고 있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뿐이다. 하지만 행정은 지난 십수년 동안 이 강인한 풀뿌리들을 파괴해왔고 타락-불건전한 사업관행과 의존성 심화- 시켜왔다. 그리고 그나마 미력하게나마 불씨를 지펴왔던 공동체성 마저 해체해왔다.

 

. '협치(協治)''시민참여'로 변형, 왜곡하는 문제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상호 합의되지 않은 '시민 대표성'을 부과하고, '시정참여''협치'로 간주하는 태도의 문제다. 이것은 협치의 한 축인 행정에 요구되는 "지원은 하되 간섭(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명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의 독선이고 위선이며 정치공학이다.

 

. '주민-주체''주민자치위원회'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은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공공성 그리고 공동체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사회 자본- 신뢰와 규범 그리고 연결망"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며 도전인 셈이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양한 주민-주체들을 네트워크화 하는 중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주체가 나서서 시민네트워크를 주도해나가거나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의 힘을 바탕으로 진정한 협치를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다.

 

.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업무추진비와 간사활동비, 회의비 등을 당당히 요구하려면, 먼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로부터 주민 대표성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행정으로부터 협치의 한 파트너로서 당당히 자리잡아야하는 문제다. 오늘처럼 행사 말미에 시장이 총평을 하면서 민원해결하듯 처리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

 

다섯. 어디를 보아도 지방권력에 대해 시민들이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과 행동을 수행하고 그 피드백을 분석하려는 노력과 대안 마련을 위한 혼신의 흔적들이 고여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양자치분권선언'과 같은 것이 세상에 의미 있게 공표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논의와 설득과 결정이 과정 안에 녹아 있어야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퍼포먼스는 정말 생뚱맞았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정밀하게 연출된 중앙정부를 향한 정치이벤트였다.

 

 

여섯. '고양시정 시민참여위원회' 전성원 위원 발제 내용은 나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현실 가능한 제안을 담고 있어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고 신선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과연 주민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있는가?

주민에 의한 지방분권의 자치는 어떠한 형태로 구현되어야 하는가?

시민참여 주체 간의 네트워크화와 '협치'를 위한 조건과 방식은?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은?

주민자치위원의 선출과 임명 절차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주민총회 형식을 빌은 위원 선출과정 확립과 의식과 능력을 보유한 자질있는 위원 -전문위원 제도의 신설- 을 확보하는 문제를 말한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성에 기반한 차별성' 부재이고 '창의와 혁신'이란 화두의 실종으로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문제는 주민대표성과 연관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

 

주민자치 실현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호소되는 불편함들이나 필요한 것들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지원을 시스템으로 설계, 구축하여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해나가면서 자주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대가없이 지원하는 것뿐이다.

 

지역에서의 희망은 결코 먼 데 있지 않다. 눈 크게 뜨고 보면 미래의 희망이 되어줄 아름다운 새싹들이 아주 가까이, 아주 많다.(기고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기고자(나도은) 프로필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 협동조합 사람과사람 대표

- 21C고양시민포럼 공동대표

- 자유로 연대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성균관대 인문대학 비교문화협동과정 석사

-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졸

- 대전고등학교 졸

 

고양인터넷신문(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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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did
나교수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분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으로의 분권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지역 주민..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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