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7-09-25 오후 5:40: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독자(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고양뉴스
구청뉴스
기업경제
교육환경
정치뉴스
경기뉴스
체육행사
축제문화
기관단체
사회생활
미담사례
정보자료
오피니언
칼럼&사설
기획기사
인사이드
인물포커스
맛집&멋집
주말산책
기자탐방
주요행사모임
자유게시판
2017-08-23 오후 7:26:53 입력 뉴스 > 기업경제

도, 아파트 장기수선 부적정 165건 적발
고양 호수마을 3단지 등 3곳 우수사례 선정


【고양인터넷신문】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관리비로 대신 지급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사용연수 10년 이상, 연간 공사 건수 2건 이상이면서 민원이 많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기수선 분야에 대한 감사를 기획하고 시군에서 선정한 41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조경, 도색,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공용분야 주요시설 보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한다. 입주자는 소유주를 뜻하는 것으로 세입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각 아파트는 사용검사 신청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매 3년마다 검토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시군별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민관 합동감사반을 구성, 1~2개 단지를 선정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이행,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사 입찰 등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등 27,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부적정 85, 장기수선공사 집행 부적정 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 중 장기수선공사 미이행 등 39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나머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요율 미준수 등 37건은 시정명령, 입찰공고문 작성 미흡 등 89건은 행정지도 대상이다.

 

주요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AB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상 2015년으로 계획된 소화펌프공사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와 조정없이 공사를 하지 않았다. CD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지출해야 할 어린이놀이터와 승강기 수선 공사비를 관리비로 지출했다. 이들 사례는 모두 과태료 1천만원 부과 대상이다.

 

EF아파트는 사업자 선정지침이 정한 수의계약 대상 외에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총 공사금액이 44백만원인 현관 로비폰 교체공사를 하면서 이를 수의계약 대상인 3백만원 이하로 분할 발주했다. 이는 과태료 2백만원 부과대상이다. GH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부과하다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번 점검결과 도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자체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시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조정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선안을 마련,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시군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업무 지원을 위해 감사매뉴얼을 제공하고 아직까지 공동주택관리 감사팀이 설치되지 않은 21개 시군에 감사팀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적된 곳과 반대개념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운용하는 아파트 3곳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고양 호수마을 3단지와 성남 분당시범현대아파트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수선공사를 설계하고, 전문가에게 공사를 감리하도록 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 두 곳은 준공 전에도 주민의견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해 주민만족도가 높았다. 동두천시 지행주공2단지는 장기수선계획상 예정된 주차장 보수공사 시행시기를 놓고 입주민간 갈등을 빚었다. 입주민은 경기도 기술감사단에 자문을 의뢰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분쟁을 해소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김주성(gyinews7@gmail.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크게보기]
남경필 '국민께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마약 투약 혐의로..

남경필, 부영 관련해 국토부 장관 만나 ..

화성 동탄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

내년 경찰·부사관 각 3천5백·4천명 증..

경찰 공무원 3천500명 증원, 부사관 4..

국민의당, 27일 당대표로 안철수 선출 결..

국민의당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

[부고]김성주(고양경찰서 정보계장)씨..
[부고]이왕준 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행복학교에 신청하세요
[부고]문미림(전 고양예총사무국장) 별세
亞항암바이러스협회 회장에 '이왕준' 초대..

아시아권의 항암바이러스 연구 및 임..

'고양시 요진게이트'의 또 다른 뇌관? 일..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폐기물 소각장 ..



방문자수
  전체 : 155,136,055
  어제 : 69,972
  오늘 : 5,067
  현재접속 : 86
고양인터넷신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9, 401호(주교동,서현빌딩) | 제보광고문의 031-968-8000 | 팩스 031-968-8018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8.08.22 | 등록번호 경기 아 50054호
발행인:최식영/편집인:김송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식영

Copyright by gy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 gyinews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