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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6 오후 2:45:28 입력 뉴스 > 정치뉴스

한국당, 가계부채 대책은 반쪽짜리 정책
김광림 정책위의장 '성공하지 못할 것' 주장!


【고양인터넷신문】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반쪽 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

 

 

김광림 의장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이용해서 차익을 내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기본입장과도 맞아 떨어지고 있으나 한 쪽(수요측)만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불가한 일로 공급이 빠진 부동산 대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꼬집었.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정부의 10.24 가계부채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새롭게 더 옥죄는 내용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나타내는 DSR 제도를 빨리 도입하겠다는 것이지만 결코 시장을 이길수는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수도권을 막으면 그 여파는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은 물론,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렵게 하면 기본적으로 성장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60%는 건설투자가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6.19, 8.2, 10.24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렵게 되어 가는데 거기에 내년도 SOC 예산이 20%를 줄여놓아 성장률이 금년도 2.8%~3.0%0.2%p 높게 전망하고 있으나 부동산과 건설 쪽에서 0.4%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

 

끝으로 김 의장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은행 쪽의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안그래도 최근의 경제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어디에서 필요한 자금을 구하냐"며 "정부는 향후 좀 더 구체적인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정차모 기자] 

고양인터넷신문(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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