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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오후 3:35:14 입력 뉴스 > 정치뉴스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추진
경찰 수사역량 총 동원, 2개월간 집중단속


【고양인터넷신문】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149개 지방공기업과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는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로 지난 1027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감사관 회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계획 통보와 채용 관계서류의 보존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111일부터 2개월간 시·도 감사관실과 공기업 소관과 등으로 자체 점검반을 합동 편성하여, 최근 5년간(‘13.1~’17)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채용청탁·부당지시 등을 특별 점검한다. 자치단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와 시·도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시·도 및 시··구에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한다. 행정안전부의 대책본부는 감사관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현장점검반, 제도개선반을 운영하여 특별점검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채용비리 발본색원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시·도 및 시··구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보다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방향에서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징계(징계부과금 포함)를 요청하고,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 감사 또는 검·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채용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교육을 강화하고,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법령 및 관련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청장 이철성)에서는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인사·채용비리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줌에 따라,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을 척결하기 위해 111일부터 1231일까지(2개월간)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용·시험 및 승진·보직이동 등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엄단함은 물론, 수사과정에 제도 개선점도 적극 발굴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 및 단속방향과 관련,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행위의 특성에 따라 금품수수,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유출·문서 위변조 등, 기타 업무방해로 유형화 하고, 정부·지자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1,100여개 공공기관 중심으로 집중단속 하되, 공공성이 강한 학교·학교법인 및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공공·민간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인사·채용비리를 척결하기로 했다.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철저히 수사하고 금품수수등 인사·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다만,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경찰청는 밝혔다.

 

경찰청은 기존 지능수사(지수대·지능·경제팀) 인력뿐 아니라 형사·외사·사이버(광역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 수사역량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각 관할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는 물론, 대상 공공기관 협력업체, 거래처 등 중심으로 첩보수집도 강화한다.

 

또 전국 경찰관서(17개 지방청 수사2·253개 경찰서 지능팀)공공기과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신고배너를 게시하며, 각 지방청 수사2·경찰서 지능팀 대표 전화번호를 기재한 플래카드 게첩, 관내 대형 전광판 등에 신고처 등이 송출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인사·채용 관련 부패 범죄(뇌물, 알선수뢰, 횡령배임 등)는 대부분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신고자 등 신분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사·채용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 지수대·광수대·국수대·사이버수사대, 각 경찰서 지능팀 등)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나미(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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