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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오전 12:12:20 입력 뉴스 > 고양뉴스

고양문화재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박시동 '자문변호사·소송 남발 문제' 지적


【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의원은 지난 29일 고양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잇따른 소송 패소와 관련 쓸데없는 소송을 남발하여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며 소송을 맡은 (재단)자문변호사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시동 의원은 고양문화재단 직원 19명이 지난 20145월 통상임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재단이 패소함에 따라 미지급금(2011~2014년까지 32800여만 원) 뿐만 아니라 가산금까지 물었다라며 법이 바뀌면 그에 맞게 임금을 지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4년 아람누리극장 무대침수로 인한 원인을 놓고 무대 컨트롤 및 배수펌프 관리 용역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는데, 용역업체와의 계약(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패소 이유로, 박 의원은 용역업체에 5~7억 원을 들여 관리를 맡김에도 불구하고 결국 계약내용 때문에, 즉 용역 관리 등의 메뉴얼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그 외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 20155월 고양문화재단이 인디밴드 음악 페스티벌 뷰티플 민트 라이프 2014’ 대관공연을 하루 앞두고 공연취소 통보를 내린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양측의 상고를 기각, 결국 합의로 끝났다.

 

당초 재단 측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타 지자체 등에서도 공연취소가 다반사였기에 기획사 측의 손해배상 소송에 자신이 있다고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불가항력에 의한 공연취소는 사유가 안 되며 (공연취소 통보를)1주일 전에 알려야 했다는 것이다. 재단은 4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박시동 의원은 재단은 자문변호사라는 이유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나본데, 결국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세금으로 다 지불했다라며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인에 대한 (전문가)메뉴얼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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