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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오후 3:23:28 입력 뉴스 > 고양뉴스

거꾸로 가는 고양시 보훈정책에 '개탄'
고양시의회 민주·정의당 불참으로 또 파행


【고양인터넷신문】지난 1130일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규열)10시부터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과 기타 4개의 조례안을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계류됐다.

 

▲ 출처 고양시의회 김미현 의원 페이스북

 

이와 관련, 이규열 위원장(자유한국당)두 조례에 한국당 의원 2명이 수혜대상의원으로서 제척이 되므로 문화복지위원회 8명의 의원 중 나머지 6명의 의원만이 심사 및 의결할 수가 있어 회의 시작 전 6명의 의원에게 위임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며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남고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이 퇴장함으로써 문화복지위원회의 안건심사를 하지 못하는 파행이 되어 104만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림은 물론 국가보훈단체 대상자들과 참전유공자분들께 머리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나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한분 두분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매년 늘어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라며 위 수당은 지난 20157월 본인(이규열)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김미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금까지 수차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오늘까지 계류상태로 진전이 없는 것은 일부 의원들이 일산 탄현동 금정굴 (지원)건과 연계처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국가유공자대우 및 예우차원에서 이미 전국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 ·군에서 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고양시를 포함해서 2개의 시·군만이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 바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금정굴 사건과 무관한 보훈·참전수당은 전국평균치인 710만원 이상으로 수당 지급을 하여야 함에도 고양시 집행부와 일부의회 의원들의 반대로 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의회민주정치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크게 반성하고 즉시 심의 및 협의에 응하여 보훈수당, 참전수당을 본안대로 인상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130일 문화복지위원회 김미현 의원(자유한국당)은 페이스북을 통해 파행으로 인해 안건이 또 다시 계류된 것과 관련 무책임의 극치라며 민주당과 정의당 시의원 4명이 불참 및 퇴장···구차한 변명 말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도 두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러 번의 계류로 인해 고양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마음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저는 사불범정(邪不犯正,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의 마음으로 소신과 원칙을 갖고 바른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목숨을 바친 희생,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로서 이를 소홀히 한다면 제대로 된 국가라 할 수 없고 국가의 미래도 밝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국가보훈을 놓고 구걸이나 흥정 또한 부당거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전했다.

 

 

김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명예로운 보훈과 예우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보훈명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80세 이상은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80세 이상은 5만 원에서 7 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10월 고양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재상정 했으나 민주당 및 정의당 시의원 4명이 전원 불참하여 안건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다.(고양인터넷신문 '고양시 참전용사 등 수당인상 재상정-고양시의회, 민주당 등 불참으로 또 계류?‘ 기사참조).

조연덕(gyinews7@gmail.com)

      

  의견보기
돼지 아빠
이러시면 안됩니다. 민주당. 정의당 .! 퇴장..아웃입니다. 2017-12-07
불타는 아재
보훈수당가지고 장난질하다가 큰 코 다치지~~@#@# 2017-12-05
정발산동
이번 처리 과정을 보니...정의당은 정의롭고 못하고,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과 자질이 전혀 없다. 한국당에도 또라이가~? 2017-12-04
Korea
자질도 안되는 시의원 수준~~~핑계 대지 말고, 말은 바르게 해야지!! 2017-12-03
Ben44
이규열위원장님 노고가많으심니다 역사을모르는인간은 미래가없읍니다 퇴장하신분들은 조국과민족을위하여 무엇을했는지가슴에손을언고생각하세요 2017-12-02
주민
정부 보훈정책과 따로 따로~ 이해가 안감?? 2017-12-02
응원
이규열의원, 김미현의원, 감사드려요~~ 너무 맘 아퍼하지 마세요. 2017-12-01
청소부
빈 깡통은 분리 수거해서 버려야 합니다. 2017-12-01
부대찌게
민주당 누구야?? 보훈정책을 가지고 흥정하자고 하는 무식한~~한심~~위안부할머니 가지고 흥정할래~~세월호 가지고 흥정할래~~집에 가!! 2017-12-01
닭꼬치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민주당, 정의당은 왜 퇴장했나요? 누가 때리나요..?? 때리면 엄마에게 확 꼬질러요~~~~ 2017-12-01
닭꼬치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민주당, 정의당은 왜 퇴장했나요? 누가 때리나요..?? 때리면 엄마에게 확 꼬질러요~~~~ 2017-12-01
지지자
소신 당당,..김미현 의원 화이팅!!! 2017-12-01
명예로 산다.
보훈 가족을 뭘로 보는거야*** 2017-12-01
시민100
이래도 됩니까... 민주당, 정의당 반성하시요!!!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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