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9-19 오후 5:42: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독자(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고양뉴스
구청뉴스
기업경제
교육환경
정치뉴스
경기뉴스
체육행사
축제문화
기관단체
사회생활
미담사례
정보자료
오피니언
칼럼&사설
기획기사
인사이드
인물포커스
맛집&멋집
주말산책
기자탐방
주요행사모임
자유게시판
2017-12-30 오후 2:48:16 입력 뉴스 > 기업경제

촉진지구 지정 요건 및 사업절차 개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 등 개정안 통과


【고양인터넷신문】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성이 강한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적지원 확대 및 사업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주거급여법개정안이 12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설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임대주택 등록 호수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건설형 300호 이상, 매입형 100호 이상)와 일반형임대사업자(건설형 1호 이상, 매입형 1호 이상)로 구분하여 등록하던 것을 임대사업자(1호 이상)로 단일화하였다.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 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지원대상자(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촉진지구 지정 요건 개선

 

촉진지구에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입지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당초 촉진지구 유상공급면적 50퍼센트 이상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에서 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호수의 50퍼센트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5천 제곱미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촉진지구의 사업절차 개선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대통령령 규정)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하여 승인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료 증액 시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선

 

민간임대주택 중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도 신설하였다.

 

< 주거급여법 >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 10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내년 7월 예상)부터, ‘주거급여법2018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 4만호 공급의 추진기반이 마련되었고, 민간임대주택에 제공하는 공적지원 혜택이 임대사업자 뿐 아니라 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임대료 인하, 주거지원계층 배려 등 공공성을 강화하였기에,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급여법개정에 대하여, 그 동안은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많았으나, 내년 10월부터는 이들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며, 향후 제도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나미(gyinews7@gmail.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크게보기]
고양시의회, '특례시' 실현 위해 힘 보태..

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

고양시,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본격화..

창원에서 고양·수원·용인·창원 ‘인..

교육부장관에 유은혜 고양병 국회의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장관 5명과 차관..

이재준 고양시장, 민선7기 비전 선포해 ..

고양시는 23일 민선7기 새 슬로건으로..

[부고] 이봉운 고양시 제2부시장 빙모상
2018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사업 행복..
[부고] 소영환(전 고양시의회 의장) ..
[부고] 채우석(전 고양시공무원 5급 ..
고양인터넷신문 개국 10주년 기념 인사 김..

고양시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뉴스를 ..

고양인터넷신문 개국 10주년 기념 인사 심..

애독자 한 사람으로서 고양인터넷신문..

이재준
김현미
이윤승
정재호
고철용
유은혜
심상정
소영환
김태원


방문자수
  전체 : 181,366,955
  어제 : 82,000
  오늘 : 17,338
  현재접속 : 88
고양인터넷신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9, 401호(주교동,서현빌딩) | 제보광고문의 031-968-8000 | 팩스 031-968-8018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8.08.22 | 등록번호 경기 아 50054호
발행인:최식영/편집인:김송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식영

Copyright by gy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 gyinews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