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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4 오후 3:57:05 입력 뉴스 > 고양뉴스

고양시의회 요진조사특위 '부실' 대두
증인 출석 전·현직 시장에 변명 기회만 줘


【고양인터넷신문】소위 ‘6200억 요진게이트로 인해 촉발된 고양시의회 요진조사특위가 전·현직 고양시장을 증인으로 협약서 체결의 문제점을 따졌으나, 증인들은 서로 상대 시장의 잘못이라고 탓하는가 하면 협약서 체결 당사자임에도 주요 질문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서류로 제출하겠다등 실무진에게 책임을 떠넘겨 조사특위 부실론 및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고양시의회가 지난해 9월 요진게이트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지난 19일 고양시장과 요진대표 간 체결한 협약서에 대한 전·현직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마지막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현석 전 시장은 여당(민주당)의원들의 최초(1) 협약서의 오류 및 고양시장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서둘러 요진과 협약을 체결한 이유 등에 대한 집중적 질의에 답변했다.

 

 

기부채납과 관련 협약 전 이미 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설립이 불가하다고 했음에도 도시관리계획 변경(201022)을 통해 학교용지(자사고)로 지정한 것에 대해 강 전 시장은 교육청이 학교는 짓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 넓은 요진와이시티복합단지에 학교용지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요진이 자사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당시 자사고 붐이 일어날 때이며 저 자신도 원하는 바였다고 답변했으며, 그럼에도 교육청의 자사고 불가 방침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내용들은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학교용지를 자사고라고 못 박으므로 인해 오늘날까지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강 전 시장은 자사고는 경기교육감이 지정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교육감이 지정하지 않았기에 사립학교 부지가 아닌 단지 학교부지일 따름이고, 비고란에 자사고라고 표기한 것은 앞으로 자사고를 추진했으면 하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라며 학교가 문제가 된 것은 (최성 시장이)추가협약을 하면서 무상으로 고양시와 아무 관계도 없는 휘경학원에 넘겼기에 문제가 시작된 것라고 말했다.

 

 

업무빌딩 기부채납과 관련, 최초 협약서에 규모(2만평)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았던 것은 불찰이였다는 지적에 강 전 시장은 당시에 2만평을 명확하게 않은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했지만 최초 협약이 부실해 오늘날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전임 시장으로 무한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지적에는 후임 시장이 추가협약을 했고 그러면 (후임 시장이)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후임 시장이)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왜 전임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고 묻고 일단 제가 2010년도부터 (당시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되어)계속했다고 한다면 아마 거의 저는 해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 바로 옆에 초고층 주거시설을 허가해 준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 전 시장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그 당시 자세히는 모르지만 크게 문제를 삼았다거나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깊이 있는 검토는 하지 않았었나 생각든다고 답변했으며, 백석동 유통업무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추진될 당시인 2008년 요진 측에서 고양문화재단에 매년 2억 원씩 5년 동안 총 10억 원을 기부한 것이 문제(도시관리계획 변경의 대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발적인 참여였지 시에서 압력을 넣거나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끝으로 강현석 전 시장은 학교 기부채납과 관련 지난 2009년 용역을 줄 때부터 학교용지와 함께 학교건물도 당연히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요진이 학교건물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했으며 당시 협약서 안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또 최성 시장이 추가협약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넘긴 것은 잘못이라며 시는 돈을 받고 팔아야 했다. 또 자사고로 지정되어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용도변경 권한은 고양시장에게 있기에 고양시와 요진 간 이해 충돌시 공무원과 시장은 마땅히 고양시 편에 서야하는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왜 그렇게 요진 편을 들지 못해 안달하는지 (저는)수많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추가 협약서 및 공공이행 합의서 체결과 관련해 최성 고양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야당(한국당) 특위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잘못을 추궁했다.

 

 

최성 시장은 시종일관 “(강현석 전 시장 당시의)초기협약이 전방위적인 법적 불안정성(위법성), 특혜 논란 등이 문제제기 됐고 초기협약을 가능케 했던 삼일회계법인의 타당성조사도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고 불투명했기에 장기간의 법적검토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추가협약을 체결했다라며 초기협약이 휴지조각에 가까운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됐다고 밝히면서, 세부적 질문에는 담당부서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해 불편한 질문을 피했다.

 

또 학교용지가 휘경학원으로 넘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사립학교를 지자체가 받는 것은 불법이고 최초협약에 (요진과)상호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요진 측과 협의를 했고, 학교용지 기부채납과 자사고 설립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불가능했기에 당시 최선의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결과적으로 최근의 요진과의 소송에서 모두 이긴 것은 추가협약을 얼마나 법적으로 철저히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를 휘경학원에 넘기기로 한 (추가)협약의 제안은 요진과 고양시 중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무상 이전한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최 시장은 세부적인 논의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실무진에서 답변할 사항이지 제가 이야기할 위치가 아니다고 했으며 “(무상 이전한)정확한 법규와 규정은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직까지 업무빌딩과 학교용지가 기부채납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와 시장의 소극적 대응 태도에 대한 지적에 최 시장은 제가 더 분노를 느낀다. 요진의 표현할 수 없는 상도덕을 무시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시장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만 행정적 조처는 철저히 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초강도 후속조치를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 행정상의 과오를 드러내어 추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에 최 시장은 이번에 나타난 다양한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정에 좋은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에 감사하고 또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미처 못 드린 말은 서면으로 답변하고 요진관련 특위에서 나온 쟁점에 대해서 (제가)정리한 입장을 문서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최성 시장이 사전에 오후 일정으로 인해 증인 답변 시간이 약 2시간 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함에 따라 이날 고양시의회 요진조사특위는 모든 일정을 마쳤으며 참고인 출석을 거부한 요진개발 최은상 대표이사와 휘경학원 최준명 이사장에 대한 추가 증인출석 요구서를 발송했기에 답변에 따라 마지막 일정을 조율하고 1월말로 예정된 조사특위 기간에 맞춰 결과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홍기훈(gyinews7@gmail.com)

      

  의견보기
최 0 불패신화
고양시 전 00 인구 열라 욜라ㅠ많어 ㅠ또ㅠ밀어준당께 조용히들해라ㅠ야덜아 2018-01-15
불쌍한고양시민
두 사람 모두 공동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이상 고양시에서는 활동하지 못하게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2018-01-15
고양개혁연대
고양시에서 그간 목청 높여 외치던 시민단체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요? 6월선거때 되면 다시 나타나려고 하나요?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에만 신경쓴다고 한다면 그건 시민단체가 아니지요 2018-01-15
시민
짜증난다. 둘다 얼굴 좀 가려주서용.!?! 2018-01-14
고양포청천
너희들이 1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고양시의 전현직 시장들이냐? 서로 남탓이나 하는 그런 수준의 시장들이냐? 마땅히 받아야 할 고양시민들의 재산을 받지 못하는 하질들 여봐라!!! 개작두를 대령해라 2018-01-14
2시간
최성 시장의 답변태도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양해를 구한 이유가 궁금해요. 2018-01-14
장군
모두가 제 정신이 아니구나 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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