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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4 오후 5:16:54 입력 뉴스 > 고양뉴스

고철용, 고양시 요진특위는 야합특위?
'강현석 휴지조각 협약에 최성 누더기 협약'


【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요진조사특위가 마지막으로 지난 9일 최성 시장과 강현석 전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요진과의 협약서 체결의 문제점을 추궁했으나,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남에 따라 특위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요진조사특위의 위법성을 지적해 온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한발 더 나아가 조사특위 야합·음모론을 언급했다.

 

 

다음은 고철용 본부장이 지난 9일 전·현직 고양시장의 증인 출석과 관련, 조사특위의 위법성에도 불구 법적 안정성을 인정한다는 가정 하에 특위와 전·현직 시장의 증언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다.

 

- 특위에 전·현직 고양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작년 2월부터 의회에 바란다게시판에 요진게이트 조사특위를 시의회에서 구성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일산문화공원에서 95일부터 요진게이트를 세상에 알리는 단식에 돌입하자 928일에 드디어 조사특위가 구성됐다.

 

그전에 조사특위 구성이 지리부진 하여 고양시 시의원들을 요진게이트 관련 직무유기·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고 고소당한 시의원들, 즉 피고소인들이 마찬가지로 고소당한(피고소인인) 공무원들을 상대로 요진게이트 조사를 하게 되었고, 이는 피고소인들이 모여서 현재 수사중인 요진게이트 수사 내용을 갖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또 다른 직권남용 등의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기에, 결국에는 조사특위 자체가 원천 무효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규열 조사특위 위원장에게 공개사과 및 반성문 발표 등을 하면 조사특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고소를 취하 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끝내 거부했다.

 

조사특위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지난 19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현석 전 고양시장의 증언을 살펴보면, 강 전 시장은 최초(1) 협약서에 대해서 중요한 질의에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시장이 일일이 알 수는 없다는 식의 답변에 이어서 부실한 협약서임을 인정했다.

 

특히 교육청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승인을 해주지 않았는데, 자사고(비고란에 표시했건)로 명시한 것과 기부채납 업무빌딩에 대한 규모(액수)를 누락한 잘못을 인정했다.

 

그리고 강현석 전 시장은 증언의 범위를 벗어나서 현 최성 고양시장이 체결한 추가(2) 협약서 등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하여 최성 시장이 잘못했다고 남 탓을 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불리한 입장에 서면 법률자문단 등과 충분히 논의·자문을 받았다고, 특히 법률자문단의 핑계를 대고 뚝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등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폈으며, 역시나 증언의 범위를 벗어나 강현석 전 시장이 맺은 1차 협약서가 휴지조각이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면서 강 전 시장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렸다.

 

강현석 전 시장 재임시 당시 김00 팀장이 주축이 되어 1차 협약서를 만들었고 이후 최성 시장이 취임한 후 체결한 2차 협약서 역시 김00 팀장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최성 시장은 1차 협약서를 휴지조각이라고 폄훼했으니 이를(1차 협약서) 보완한 건이 2차 협약서이므로 2차 협약서는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

 

요진과 맺은 협약서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강현석과 최성 두 전·현직 시장이 잘 알고 두 사람의 판단이 정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현석 전 시장은 최성 시장이 잘못했다”, 최 시장은 강 전 시장이 잘못했다고 했으니, 결론적으로 두 사람 모두 잘못한 것이다.

 

- 고양시의회 요진조사특위의 역할에 대해 말한다면

 

 

저는 작년 2월부터 이규열, 원용희 의원 등에게 업무용지(2천평)는 고양시장과 요진대표가 업무용지를 고양시장이 소유권 이전 요청하면 언제든지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을 한다라는 신탁이 되어 있으므로 지난해 6월 요진와이시티 준공 전에 유일하게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었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그런데 요진조사특위 9명 중 누구도 최성 시장에게 왜 업무용지를 요진와이시티 준공 전에 소유권 이전 하지 않았는가고 질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준공 전에 왜 수익률(26백억 원 추정)을 계산조차 하지 않고, 기부채납 하라고 요구도 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최 시장에게 묻지도 않았다.

 

위 업무용지 및 수익률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조사특위 위원 중 누군가가 최성 시장에게 질의만 했어도 불법, 편법, 부당 준공을 가능케 한 비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가 위법, 불법임을 밝혀 낼 수 있었던 자리였다.

 

이처럼 강현석과 최성 두 전·현직 시장에 대한 요진조사특위 과정을 살펴보면, 조사특위는 의혹을 넘어서 음모론이 대두되는 매우 비정상적인 특위라 할 수 있다.

 

조사특위는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들의 비리, 직무유기 등을 밝혀내어 고발 혹은 감사 요청 등이 목적이고, 요진게이트는 현재 진행형(고검에 항고중인 사건)인데 몇몇 특위위원들은 조사특위 활동은 반면교사, 즉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라는 식으로 그 범위를 스스로 최대한 축소시켰고, 그래서 최성 등에게 강도 높은 질의는 회피하여 면죄부를 주고 최성 시장의 스케줄에 맞춰 증인조사 시간을 특위 스스로 축소, 단축한 우를 범했다.

 

특히 지난 20101261차 협약서를 체결한 후 1조원의 특혜의혹 때문에 최성 시장은 법률자문단, TF팀 등과 약 2년간 연구·논의하였다고 했는데, 백석동 폐기물 소각장과 요진주상복합단지 간 이격거리가 약 145미터로 59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축허가 해 줄 수 없는데도 (요진이 제시한 이격거리 375미터라고 속인 문서를 이용한 듯)59층 건축허가를 내 준 불법에 대하여 특위위원들은 최성 시장에게 이 역시 질문조차 하지 않았고, 59층 도시계획심의를 한 현직 시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서 조사특위 야합·음모론의 불씨가 되었고, 결국 조사특위 위원장의 사퇴는 물론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는 정계 은퇴론이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

 

끝으로 2차 협약서와 공공이행 합의서에 나타나는 학교부지 기부채납 관련 문제는 너무나 명백한 불법이므로 다음 기회에 수사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발표하겠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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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현동 주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대를 후손들에 물려주려면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촛불혁명 진원지 바로 옆에서 이렇게 캄캄한 고양시 입니다! 고양시의 참담한 민낯을 직시하여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2018-01-17
상병
시의원 교체가 절실~~~수준이 심각. 2018-01-15
요진불패신화
시의원 부터 쳐먹엇는데 될일이 잇으 오리까 자기네집 전기세 수도세 만원 더나오면 관리실 가서 깽판치고 꼬치꼬치 따질것들이 ...억억 소리에도 묵묵부답 밑밥에 덮섭물고 뺏지 또 못달을까 쉿쉬 숨죽이며 하는꼬라지가 뻔하다 2018-01-15
일산시민
도대체 시의회에서는 요진게이트를 파헤치려는. 것인지. 덮어버리려는 것인지 알쏭달쏭하다 2018-01-15
5차원
척결본부장님께 감사드려요. 다음번 의원 후보는 시민의 지시를 잘 수행하는 '책임감'이 가장 중요. 2018-01-14
유권자
시.도의원 제대로 뽑아야~~안 그러면 내가 불쌍해진다. 2018-01-14
시민입니다
특위 시의원들 뭐 한거지? 한숨만 나온다. 2018-01-14
원당래미안
모두 낙선해야 할 인간들 2018-01-14
최유효이용
다 똑같은 놈들이 시간만 끌고 있는데 고양시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할 문제입니다. 2018-01-14
최유효이용
다 똑같은 놈들이 시간만 끌고 있는데 고양시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할 문제입니다. 2018-01-14
민초
요진특위 위원들은 양심도 없나? 그러고도 금년에 또 선거에 출마할래? 고양시에서 살고 싶지 않다 2018-01-14
고양시민
최초 협약자인 강현석이나 지난 8년간 시장으로 재직중인 최성 현시장이나 그들이 진정으로 고양시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가? 6월지방선거에서는 시장과 시의원을 제대로 뽑읍시다 2018-01-14
이판사판
최성과 강현석 은 둘다 똑 같은 ㄴ이네 ㅎㅎ 누가누구를 탓하는건지 ?? 둘다 양심고백 하고 고양시민들에게 백배사죄 하시길 ~ 2018-01-14
정발산동
고양 시민 우습게 보는 고양 시장 필요없다 2018-01-14
토당
뭔소리가 필요하겠는가 ? 전.현직 시장은 정계은퇴를 자발적으로 하는것이 순리일것이다. 더이상 잘났다고 떠들면 본인얼굴에 침 뱉는 것일것이다. 2018-01-14
백석동
강현석과 최성이 서로 잘못했다고 남에게 잘못을 전가했다면 두사람 고양시를 떠나야 한다 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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