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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8 오후 3:12:54 입력 뉴스 > 칼럼&사설

고철용, 요진 증거제출···재수사 '촉각'
'피고소 고양시 정치인 지방선거 출마 불가'


【고양인터넷신문】‘6200억 요진게이트진상파악에 나선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지난 2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요진게이트 관련 추가 증거물을 제출함에 따라 고양시 정가와 공직사회가 검찰의 재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고철용 본부장은 고소인 입장에서 요진게이트수사 관련 피고소인들의 6.13지방선거 출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난 2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추가 증거물을 제출하는 고철용 본부장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해 4월과 5요진게이트진상규명을 위해 요진개발 최은상 대표와 고양시장 및 관계 공무원, 시의원들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하고, 요진으로부터 고양시민 재산 6,200억 원을 찾기 위한 시민저항운동의 일환으로 작년 9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의 단식투쟁에 나섰으며, 고양지청은 단식을 끝낸 929일 신속히 관련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고 본부장은 고양지청의 불기소 이유서를 검토한바 몇 가지 혐의조사 및 판단이 빠졌으며 불기소 결정을 내린 근거로 밝힌 증거(재판서류, 증거서류 등)에서 사실과 다른 오류 등이 나타났다10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이후 고철용 본부장의 단식투쟁으로 고양시의회는 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현직 고양시장인 강현석 전 시장과 최성 시장 및 관련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으며, 지난해 말 요진 측과 고양시 간 부과무효행정소송 및 기부채납 의무존재민사소송의 결과 고양시가 일부승소 및 승소했으나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된 상태다.

 

이와 관련 고철용 본부장은 이들 1심 판결문은 요진개발 대표 최은상 등이 20169(요진와이시티복합단지)준공 완료 전에 기부채납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으려 한 증거가 적시되어 있는 바, 최은상이 사기·업무상 횡령·배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고양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은 최은상이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의 방조·방임·공모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협약서·공공이행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직무유기 혹은 재량권을 현저히 넘어서는 직권 남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며 고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또한 고 본부장은 고양시의회 요진조사특위가 전·현직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를 한 속기록 내용 중 아주 특이한 것은 특위위원이 잘못했다’, ‘반성한다고 최소 직무유기를 인정했고, 어느 특위위원과 증인으로 나선 공무원은 본인(고철용)이 고소한 내용을 조작하였으며, 피고소인인 공무원과 고소당하지 않은 공무원의 증언 내용이 틀리고, (유추하건데)고소당한 공무원의 경찰 진술과 증언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다며 속기록 또한 고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어 고 본부장은 본인은 요진조사특위 시의원들에게 현재 고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들끼리 모여 본인의 고소 내용을 수사기관 흉내를 하는 것은 수사 방해 및 직권 남용이라고 즉시 조사특위 연기 혹은 해체를 요구했으나 듣지 않았으며, 언론에도 검찰 권위에 도전하는 조사특위란 성명서까지 발표하여 큰 파장이 일었고, 심지어 고양시 관내 수사관들은 조사특위 진행 자체가 현행범 일 수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다라며,

 

더욱 문제는 조사특위 기간이 오는 131일까지인 상황에서 종합(결과)보고서, 즉 요진문제 관련 피고소인들(고양시장 및 관련 공무원)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고검에서 수사 중이고 (고검의)결론도 내리기 전에 조사특위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고소당한 시의원들의 검찰권에 대한 도전이고 법도 무시, 결국 시의원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히고 판결문 및 속기록등을 고검에 추가 증거물로 제출할 때 이러한 의견을 함께 개진했다고 말했다.

 

▲ 고철용 본부장이 김유임 도의원 출판기념회에서 경동고 동문으로 한해 후배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으며, 고양시 정치현안에 대해 잠시 대화를 나누고 조만간 만나기로 했다.

 

더불어 고철용 본부장은 앞서 일산동부경찰서의 요진게이트 수사에서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를 밝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 했으나 검찰은 경찰에게 계속적으로 불기소 송치를 지휘했고 결국 전광석화로 요진게이트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와 관련 지난해 서울고등검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요진 항고 관련)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내부 비리에 대한 구체적 단서가 있다면)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 조처 하겠다는 서울고검의 답변을 받은바 있다라며,

 

따라서 고검에서는 이례적으로 추가 증거물 접수를 허락했고 재수사에 나선다면 피고소인들이 죄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큼으로, 이번 고소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피고소인인 정치가·공직자들의 6.13지방선거 출마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정당 공천 또는 출마선언을 했을 경우, 이들이 기소되거나 잡혀갔을 때 피고소인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재선거로 고양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출마선언을 보류함이 정치인·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고 고양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 본부장은 고양시가 업무빌딩 기부채납 민사소송과 관련 요진에 승소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판결문을 살펴보면 완전 승소가 아닌 일부 패소로 고양시가 요진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일부 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양시민들에게 보고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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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에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소한 요진개발 최은상 대표와 고양시장 및 관계 공무원, 시의원들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소건, 요진으로부터 고양시민 재산 6,200억 원(고양시 예산의 30% 수준)을 찾아오는 날 축배를 들자 2018-02-03
정태식
고양시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낯으로 3선 출마 운운하는지? ... 요진게이트는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 처벌하고, 이번 선거는 미래발전 환경도시로 한걸음 나아갈 지도자를 뽑아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2018-02-02
정발산
요즈음 적폐라는 말이 많이 화자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것이 적폐입니다 사실 검증만이 신뢰의 첩경입니다ㅏ 2018-01-30
동물보호 협회장
고양시에는 도둑 고양이들들만 득실대는 동네인가봐요 최성이 도둑고양이 우두머리인가요 ?? 도둑고양이 땜에 하루도 편할날이 없네요 도둑고양이 다 잡아서 동물보호소로 보내버려야 해요 생선맘대로 못 훔쳐 먹게 해야해요 2018-01-29
당나귀
이번 고소사건(요진게이트 고검 항소)이 종료 될 때까지 피고소인인 정치가·공직자들의 6.13지방선거 출마는 불가하다 2018-01-29
예비 판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언제 되나요? 이번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통해 옥석을 반드시 가립시다!! 2018-01-29
고양이
고양시에 도둑고양이 천지구먼. 시청과 의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째 시의 재산을 쉽게 빼앗깁니까? 2018-01-29
4차원
요진게이트 6,200억원을 보며... 지난 4년간 참담합니다. 도로 파손, 요양원방문 찌질한 일만 하고, 큰 일은 손도 못대는 나리님들 이번에 고검에서 고양시 문제가 확실히 밝혀집니다. 고양시민은 비리척결본부.. 2018-01-29
일산지킴이
비리가 아니어도 고인물은 썩기마련 혼자서 3선을 하겠다니.. ㅉㅉㅉ 고양시에 최성 당신 아니면 인물이 없겠습니까? 연예인병은 시예산 쓰지말고 자비로 고치시기를.. 2018-01-28
일산주민
최성 출마 노답 2018-01-28
일산주민
최성 출마 노답이다 2018-01-28
지하철에서
최성 시의원들 요진게이트 관련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마셔요 2018-01-28
본부장
고소된 자들의 막강한 변호인단 때문에 현재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으니 존경하는 시민들께서 조금더 응원을 보내주시면 반듯이 승리로 보답하겠읍니다 2018-01-28
김재민
최성같은 쓰레기정치인이 고양시를 다 망가 트렸다 2018-01-28
고양포청천
고양시민들께서는 반드시 요진게이트를 해결 할 수 있는 분을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으로 뽑으셔야 합니다. 지연이나 학연 혈연에 억매이지 마시고 인물 위주로 뽑아야 해결됩니다 2018-01-28
민초
고양시 시의원님으로서 요진조사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으로 활약하신 고양갑 깅경태의원님 고양을 원용희의원님 고양병 김경희의원님 고양정 이윤승의원님 특위에서 무엇을 밝혀 내셨는지 밝혀 주실 수는 없나요? 2018-01-28
청운
고양시 제1의 과제가 요진게이트 비리청산인 것 같은데 왜 시의회에서 이리 쓸미지근 합니까? 이미 한패거리인 기득권자들의 문제라면 새로운 시장과 의원들이 실체를 밝혀야 하겠습니다. 2018-01-28
대장
닭 머리 (대가리) 바로 잊어 버리기에 '닭머리'들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수~~ 수고많이들 하셨으니 ~~~ 어이 고향으로 가시게 ~귀촌~ 2018-01-28
대장
닭 머리 (대가리) 바로 잊어 버리기에 '닭머리'들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수~~ 수고많이들 하셨으니 ~~~ 어이 고향으로 가시게 ~귀촌~ 2018-01-28
유리구두
고철용 본부장이 조만간 우원식 대표와 만나기로 했다면 무슨 얘기를 하게될지 뻔한 얘기 아닌가? 몹시 궁금합니다. 2018-01-28
고양시민
최성시장과 어떤 시의원인지를 알려 주셔야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참고하지요. 특히 관련된 민주당시의원들을 알고 싶습니다 2018-01-28
민주당원
출마 했다가 당선이 되어도 범죄사실이 판명되면 선거를 다시해야 하겠지요? 이는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매우 쪽팔리는 일이겠지요? 2018-01-28
식사동 신사
최 시장과 의회 의원들은 모두 한통속인 것 같습니다. 이참에 모두 바꿔야 하겠습니다. 2018-01-28
꽃의도시
고 본부장님. 건강은 회복하셨나요? 건강하셔야 비리척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때려 잡으세요. 2018-01-28
영웅 지지
고철용 본부장만 믿습니다. 6천2백억원 찾아 주시면 고양시의 영웅입니다. 2018-01-28
바람바람
고양지청에도 문제가 많은 모양입니다. 누군가 미리 손을 썻나요? 2018-01-28
별동네
이 모양이 되도록 시의회의 의원들은 무슨 역할을 하신 겁니까? 이번 기회에 모두 불출마 하시고 새로운 분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018-01-28
성사1동
도대체 최 시장은 얼굴이 몇개나 되는 겁니까? 뻔뻔스럽습니다. 2018-01-28
최유효이용
이러고도 최성 시장이 출마하면 고양시민에게 도리가 아니지요. 2018-01-28
증산청년
요진게이트 고검항소 자료 제출 잘 하셨어요. 고본부장님 건강하세요. 6,200억원 책임자를 밝혀주세요 2018-01-28
일하는시의원
당협위원장 비서말고 시민의 비서 할사람 공천해주세요~ 2018-01-28
고양시민
최성시장과현시의원들은 조용히사라지기바람. 1907 2018-01-28
공도사
요진게이트 책임지고 물러나라?!!!!! 2018-01-28
토당
요진게이트 사건으로 연류되여있는 고양시 공무원 누구를 막론하고 지방선거에 출마의사가 있는 인사들은 대자보를 만들어 출마및 당선 저지 운동으로 자격없는 인사드를 청소해야만 되리라 생각한다 2018-01-28
장항동
무능한 시의원들 하루빨리 사퇴하시길 2018-01-28
스타필드
고검에서 요진게이트 6200억원 재수사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니 고철용본부장에게 감사드리고, 건강 회복하셔서 고양시비리를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8-01-28
바른시민
우원식원내대표 젊잖으시죠. 2017국정감사에서 ... 고양시 돈을 하루속히 못가져온 관계자는 어떤 누구도 책임을 지어야한다 2018-01-28
토당동
최성뿐이니라 시의원들도. 요진게이트 착임지고 전부 물러가라 2018-01-28
화정둥
드디어 무능한 고양시 시의원들을 전부 물갈이 시킬수 있게되었구나 화이팅 20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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