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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오후 3:53:16 입력 뉴스 > 고양뉴스

고양시의회 요진특위 졸속 마무리 시도
고철용 '면피·부실특위, 직권남용 체포해야'


【고양인터넷신문】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요진게이트피의자인 관계공무원과 고양시의회 시의원들에게 228일부터 재정신청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 7일 오전 고양시청 앞에 걸린 현수막

 

특히 고양시의회의 경우 6.13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요진비리 피의자로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18초재1015)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심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악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가운데, 7일 오전 고양시의회 요진조사특위는 긴급회의를 갖고 조사특위활동을 최종 마무리하는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규열 특위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이날 회의에서는 10여페이지에 불과한 조사결과보고서 안()을 놓고 특위위원들이 투표를 거쳐 오는 13일 오전 열리는 제220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고양시의회 요진조사특위는 법적인 흠결사항이 있어 즉각 중단·해체할 것을 주장해왔다라며 조사특위위원과 증인으로 나온 공무원들은 요진비리 피의자들로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놓고 갑론을박(甲論乙駁)한다는 것은 수사방해,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20171119일자 고양시 요진조사특위 활동, 범죄행위? - 수사 중 건에 피고소인 끼리 모여기사 참조)

 

▲ 지나달 재정신청서 제출을 위해 고양지청을 방문한 고철용 본부장

 

또 고 본부장은 특위위원과 시의원들에게 최근 재정신청접수통지서가 송달되자 황급히 그것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요진조사결과보고서를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통과시키려는 것 역시 지난해부터 주장한 요진비리를 은폐하고 이를 묵인해 온 (업무상 배임죄)방조·공모 등의 직무유기로부터 면죄부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2018221일자 고철용, 고양시의회는 사기 준공 방조·공모·직무유기기사 참조)

 

이어 고 본부장은 요진조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1(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시행령 제39(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에 의한다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상위법에도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서울고법)판사가 결정할 것(요진비리 피의자 공소제기)을 특위가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판단(결정)한다면, 이는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며 또 저 고철용의 권리(재정신청)를 방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123직권남용에 해당, 수사기관은 즉시 특위위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형법 제123(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현행범체포는 누구든지 현재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범인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범 체포통지 시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에는 지체없이로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97조 제3항에서는 ‘24시간 이내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24시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의견보기
고양동시민
고양시에사는것이 챙피할정도입니다 고본부장님 화이팅하십시요 2018-03-09
시바
Pd 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방송에 나가야 될 내용 인것 같네요 그놈이 그놈들이라 부실조사에 헛점 투성이네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요진 특위 네요 먼 ㅈㄹ 인지 ...........................,,.......................... 2018-03-08
민주.정의
당과 그리고 요진 면죄부준의윈들 시민이 우습쬬. 2018-03-08
경찰
고양 경찰서는 뭐하냐. 직무를 다하라. 범죄자들을 긴급체포하라 2018-03-08
뱡신
시에서 6000여페이지와 몇달간의 증인조사 결과임에도 결국 10여페이지 조사결과보고서가 말이 되는가 2018-03-07
고발
활동한 특위 의원을 고발해도 되나요?? 안 나온 의원이 문제있는 것 아닌가.... 2018-03-07
화난고양
고양시에 산다는 것이 창피! 시의원 월급이 혈세인데 반납하고 콩밥! 2018-03-07
긴급체포
범죄자들을 즉시 체포하라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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