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12-14 오후 4:10: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독자(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고양뉴스
구청뉴스
기업경제
교육환경
정치뉴스
경기뉴스
체육행사
축제문화
기관단체
사회생활
미담사례
정보자료
오피니언
칼럼&사설
기획기사
인사이드
인물포커스
맛집&멋집
주말산책
기자탐방
주요행사모임
자유게시판
2018-03-08 오후 6:18:34 입력 뉴스 > 고양뉴스

정부, 민간부문 성희롱·폭력 근절 나서
직장 등 2차 피해 막고 가해자는 엄중 처벌


【고양인터넷신문】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에 나선다.

 

특히, 성폭력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와 관련해 특별조사단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고, 문화예술인의 피해방지와 구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8일 오전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7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한 이후 여성가족부 중심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 실무협의와 현장 및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요 관계부처 장관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민간부문을 위한 대책을 내놓게 됐다.

 

이번 대책은 특히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고용이나 업무관계, 사제(師弟도제(徒弟) 관계, 그 외 비사업장 기반의 일방적 권력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문화예술계보건의료계 등 민간부문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 중점을 뒀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장 오래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으로, 이제는 미투 운동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앞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해 나감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지금의 아픔이 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으로 그간 드러난 피해자들을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끝까지 보호지원하고, 일상 속 성차별·성비하적 언어표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장 출마를 선언한 경기도의회 김유임 의원이 제안한 젠더폭력제로화사회 공약연대(이하 공약연대)8일 오전 화정역에서 미투 이어가기, 장미꽃 나눠주기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김유임 의원은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받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미투운동은 추가피해를 각오한 저항으로 사회구조적 적폐에 대항하는 용기라고 강조하며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정당의 출마자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은혜(gyinews7@gmail.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크게보기]
고양 선관위,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정의당, 고양시 4개 지역위 창당 완료 ..

정의당이 고양시 지역위원회를 현행 ..

경기도 방문한 '북측대표단' 17일 출국 ..

지난 14일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

'고양시 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요구 ..

최근 결성된 보수지향 시민단체인 고..

[지역주민교육특강] 2019년 연말정산 전략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18 고양시자..
[부고] 이봉운 고양시 제2부시장 빙모상
2018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사업 행복..
고양인터넷신문 개국 10주년 기념 인사 김..

고양시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뉴스를 ..

고양인터넷신문 개국 10주년 기념 인사 심..

애독자 한 사람으로서 고양인터넷신문..

이재준
김현미
이윤승
정재호
고철용
유은혜
심상정
소영환
김태원


방문자수
  전체 : 187,604,582
  어제 : 68,538
  오늘 : 18,324
  현재접속 : 64
고양인터넷신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9, 401호(주교동,서현빌딩) | 제보광고문의 031-968-8000 | 팩스 031-968-8018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8.08.22 | 등록번호 경기 아 50054호
발행인:최식영/편집인:김송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식영

Copyright by gy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 gyinews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