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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오후 2:31:23 입력 뉴스 > 고양뉴스

이규열 의원 '표적 징계절차 중단해야'
고양시의회 윤리특위··절차·증인신청 공방?


【고양인터넷신문】9일 오후 2시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제환)가 개최, 요진조사특별위원회 이규열 위원장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위원장은 윤리특위에 임하는 본인의 입장을 통해 윤리특위 구성의 문제점 및 증인신청,정확한 조사 등을 요구하며 표적 징계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9일 오후 2시 고양시의회 윤리특위 장제환 위원장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 이규열 위원장은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이 불법이라며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요진 건을 잘 체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당시 건설교통위에서 이를 밝혀내지 못한 이유로 금권주의 의심이 간다라고 해 논란이 일자 건설교통위 시의원 중심으로 지난달 2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규열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를 목적으로 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시켜 통과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고은정, 김경태, 김운남, 김필례, 김혜련, 윤용석, 이화우, 장제환, 조현숙 9명의 의원이 선정되어 1개월 동안 활동을 할 예정으로, 이규열 위원장은 9일 열린 윤리특위 직전 윤리특위에 임하는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작성,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다음은 이규열 위원장의 윤리특위에 임하는 본인의 입장전문이다.

 

▲ 9일 오후 2시 고양시의회 윤리특위 회의장에 입장하는 이규열 요진특위 위원장

 

윤리특위에 임하는 본인의 입장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따라서 고양시의회는 이러한 대원칙을 지켜야만 실로 풀뿌리민주주의 지자체의 정신을 구현한다고 볼수있습니다. 이러한대원칙에따라서본인은 윤리특위에 임하는 자세와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1. 절차상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첫째 : 윤리위 구성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우선적으로 대변해야 하는 장소로서 윤리위 구성에 있어서 이유 불문하고 전체 의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의원 비율을 배정했어야 했고, 비록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모든 지자체에서도 관습법과 민의의 뜻에 따라서 그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특위에 자유한국당 의원을 단 한명도 참여시키지 않는 본의회의 의결은 사실상 법리효력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천무효입니다.

 

둘째 : 언론 인터뷰내용은 사실상 고등법원에서 심리중인 “2018초재1015 재정신청사건입니다.

 

장제한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특위8명은 현재 재정신청이 되더라도 본인들 역시 피의자 신분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재판의 심리중인 사건에 관여하거나 더구나 재정신청인 고철용은 피의자들이 모여서 고법의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건은 재정신청인 권리침해를 하는 것이라면서 시의원들은 직권남용을 하지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재정신청 사건의 종료 결정이 날 때까지 윤리특위를 중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법률자문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첫째 : 기사내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요진조사 위원장으로서 요진관련 조사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당연히 중간발표를 해야 하고, 특위 자체가 시민의 여론과 요청에 의하여 발족된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사특위 중간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그 인터뷰 내용은 변함없는 사실이며 인터뷰 내용을 지금부터 전부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 “건교위 위원들의 금권주의란 건은 사실상 누가 보아도 알 수 없는 문구에 불과합니다.

 

본인은 건교위원들이 금권주의 의심이라는 말과 무관한 근거와 2016년도의 전후반기 건교위 위원들이 무엇을 잘못 했는가를 먼저 조사한 후에 금권주의 의심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요진특위가 구성된 이상에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잘못을 고양시 의회는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됩니다.

 

셋째 : 본인이 윤리특위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방어해 주고 특히 증인신청을 받아주어 금권주의등 사실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윤리특위는 공정·객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징계 논의 내지 징계절차는 다수결의 원칙을 앞세운 다수지배주의의 폭거이자 매우 부당한 것이므로, 당장 모든 절차가 중단·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본인은 고양시의회요진조사특위위원장(이하 요진특위 위원장이라고 한다)으로서, 요진개발이 시행한 일산 백석동 와이시티 복합시설(이하 요진와이시티라고 한다) 준공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 상당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고양시의 시정을 감사할 고양시의회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고양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NSP(엔에스피)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16 9월에 이루어진 요진와이시티의 준공이 여러 분야에서 불법한 사실이 드러났음을 밝히게 되었고, 나아가 고양시의회가 같은해 11. 행정사무조사를 하였음에도 문제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 소속 시의원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 이러한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실제로 요진특위 조사결과가 조만간 도출되겠지만, 요진와이시티 준공은 상당 부분에 걸쳐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고양시민의 전체 재산이 매우 부당하게 침탈되었다는데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 의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삼아 갑자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이나 절차에도 반하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고양시의회가 비위 등 징계할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본인에 대하여 속전속결로 다수의결권을 행사하여 징계절차를 강행할 경우 본인은 부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땅히 정당한 방어권 및 반론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조례나 규칙에 따른 기일도 엄수하여야 할 것이다).

 

본인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는 공공의 이익, 고양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나태한 일부 시의원의 각성을 바라는 충심에서 비롯되었는바, 결단코 불법 부당한 징계대상이 되지 아님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무쪼록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는 표적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제발 고양시의회가 고양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진일보한 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시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제출자 : 고양시의회 요진특위 위원장 이규열

조연덕(gyinews7@gmail.com)

      

  의견보기
당나귀
피의자신분은 윤리특위안되네...빨리피의자 신분 면하시길 2018-03-10
스타필드
다행입니다. 반성하는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2018-03-10
망둥이
의원의 책무는 시민들에 대한 공익이고 봉사함이지, 자기들 체면과 명예는 그 다음 이라는것을 잊고 날뛰는 망둥이들이네요 2018-03-10
민초인
요진비리를 질타하는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숨길수 없다. 자꾸 숨기려고 날뛰면 결국 그들이 죽게될것이다. 2018-03-09
한심이
한심한 인간들이 한심한 짓만 하는 한심한 윤리위원 나리님들 정말 도대체 대단하십니다. 2018-03-09
Korea
영웅된 기분???? 한심하다 2018-03-09
정글사자
조사를 받아야할 인간들이 누구를 조사하고 윤리를 함부로 거들먹 거리는가? 2018-03-09
멍석말이
누가 누구를 윤리따지느냐? 정작 깜빵에 갈사람들은 그들 못된 비리의원들인듯 2018-03-09
정의의 사도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정말 한심한 고양시 의원나리님들, 불쌍한 인간들 2018-03-09
고양지킴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요진게이트로 의심되는 의원들이 요진게이트 진실을 밝히려는 이규열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심판하려고 하나 시민들이 나서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정말 실망입니다 2018-03-09
빠져
이해관계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다하고 있네요. 2018-03-09

제환 위원장 후회할일 하네 2018-03-09
황제
니그들이 뭔데 의심도 못하냐. 반드시 떨어진다. 2018-03-09
흰돌거사
작은 권력에 그것도 정치랍시고 한심한 나쁜 인간들 정신 차려라, 고양시민들이여 분연히 비리척결운동에 동참하여 일어나라 2018-03-09
염라대왕
요진을 대변하는 한심한 ^요진시티의회^가 분명하네요. 똥묻은 개가 겨묻은 양을 침소붕대 하는 꼴볼견에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져서 빨리 잡아가라 2018-03-09
시의원들
육갑과 꽄갑의 뜻을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합니다 2018-03-09
식사아줌씨
끼리끼리 떼거리 정치꾼들이 정의는 엿바뀌메고, 고양시민들은 안중에 없고 자기죄를 덮으려는듯 지옥불속에서 악마들 같이 울부짓는듯한 추악한 모습으로 제눈에 보입니다. 2018-03-09
삼송아들
이규열위원장님은 정의와 공익을 실천하는 진정한 고양시 애국자가 분명합니다.으라차차 힘내세요 2018-03-09
행신아비
떼거리 정치꾼들 모두가 바로 적폐, 똥묻은개가 겨묻은것 트집잡고 생떼쓰는 한심한 인간군상들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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