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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0 오후 4:56:09 입력 뉴스 > 고양뉴스

고양시의회 윤리위 '공정·정당성' 논란
금권주의 놓고 표적 징계?···소명기회 묵살


【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요진와이시티 불법준공과 관련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의 금권주의 의심발언으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제환)에 소환된 이규열 요진특위 위원장이 표적 징계절차 중단을 주장하며 소명자료 및 증인출석요청을 장제환 위원장에게 제출했으나 묵살돼 윤리특위 절차의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자유한국당 이규열 요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려 장제환 위원장 등 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규열 의원으로부터 금권주의 의심발언에 대한 소명을 들었다.

 

이규열 위원장은 지난 20166월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사용승인) 전에 고양시·요진개발 간 협약(추가협약서)에 따라 업무빌딩·학교부지 등의 기부채납이 이뤄져야 함에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불법 준공을 해줬다라며 준공 전 613일부터 20일까지 요진와이시티 입주예정자들이 시청에 난입해 준공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보도됐음에도 당시 건교위 위원들 중 누구 한 사람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고 논의조차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인의 경우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현안들이 있으면 국·과장 등이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는데, 당시(요진와이시티 입주예정자 시위, 준공 등)도 공무원들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보고했을 것임에도 한 마디 언급도 없어 결과적으로 고양시민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탈된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후인 2016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요진와이시티 불법준공을)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방임·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난 9일 오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나오는 이규열 위원장

 

또 이규열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금권주의 의심의 증거만을 요구하는데, 금품수수의 경우에 증거가 필요한 것이지 의심도 증거가 필요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 시민단체와 시민 등이 의심하지 않았는가. 나도 의심했다. 그래서 책임이 크고 의심이 간다고 했다라며 , 동료의원으로서 언론에 보도된 점은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표명 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사과를 요구하지만 진짜 사과해야 할 대상은 고양시민께 해야 하기에 지난 27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요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를)잘못한 것에 대해 (104만 고양시민께)머리 숙여 사과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전문위원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장제환 위원장에게 윤리특위 절차의 문제점, 정확한 조사 및 공정·객관성 유지를 요구하는 본인의 입장문과 금권주의 의심 발언과 관련해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장제환 위원장이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라며 묵살해 본인의 소명기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객관성이 심각히 훼손됐다라며,

 

더구나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사건번호 2018초재1015)를 제출, 시의원 등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윤리특위를 구성·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진행한 것은 절차상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고, 본인은 불법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윤리특별위원회에 김필례·김경태 위원 등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양심 있고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도 있어서 불참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장제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930분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1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고양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에 이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규열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 2016613일부터 20일까지 요진와이시티 입주자들이 시청에 난입했고 결국 사기준공으로 고양시민 재산 6,200억 원을 강탈당했는데, 그 당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장제환 의원은 이에 대한 사과도 없이 적반하장으로 이규열 위원장을 불러 놓고 콩 나와라 팥 나와라운운하는 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위치가 뒤바꿔야 할 처지로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했다.

 

이어 이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을 포함 다수의 시의원들이 (서울고등법원)제정신청 피의자들인 상태임에도 한두 번도 아니고 피의자들끼리 모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며 또 저 고철용의 권리(재정신청)를 방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123직권남용에 해당,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할 것이라며 본인의 고소 건에는 윤리특위 시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기·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로비·뇌물 부분도 포한된 바, 재정신청에 관여하는 그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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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귀
피의자는 관련건으로 함부로 누구를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래요. 고양시 수준은 누가 올리나... 성남 집값 반대가리 2018-03-16
낙선운동
고본부장님 낙선운동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가능하면 언져부터 가능한지요. 2018-03-13
뱡신
시의원 출신부터 행실 등을 살펴보면 내 이웃 평범한 사람들 인격보다 못한 덜 떨어진 인간 천지! 지역위원장은 뭣때문에 이런 떨거지를 공천할까. 돈이 좋긴 좋응가... 2018-03-11
도내 이케아
고양시민은 힘들다. ..그렇지만 집안 싸움은 계속 열심히 해 주세요. 참 잘하고 있어요 2018-03-11
흰돌도사
고양시의원이 이니고 비리 요진의원인듯, 제빌 시민을 위한 의원이 되세요 2018-03-10
식사아줌씨
똥묻은 개들이 겨묻은 양을 탓하는 모양새 이네요. 정말 못말리는 비리인간들로 의심되게 하네요 2018-03-10
백석동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으견에 귀기울여주기를0710 2018-03-10
행신애비
한심한 의원나리님들 제발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정신차리세요 2018-03-10
삼송아들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만 챙기는 파렴치한들이 과연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이 맞을까 의구심 뿐 2018-03-10
진실
윤리위원들에게는 104만고양시민들은 없는 것 같다 오직 자신들 만을 위해 존재하는 위원들인 것 같다 윤리위원들은 고양시에서 사라져야 적폐청산 대상들이다 2018-03-10
증산시민
요진게이트 불법준공에 앞에있거니 뒤에 있거니 윤리특위 자격있는지요! 2018-03-10
장제환
장제환를 경찰은 정확하게 수사했는가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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