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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8 오후 4:55:04 입력 뉴스 > 칼럼&사설

[기고] 중기·소상공인 죽느냐? 사느냐?
혁신 대열 탈락 직전··기업가 사기 추스려야


【고양인터넷신문】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선 2018년도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규 창업가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인데 지금이 그 때이다. 외부에서 듣는 소리와 직접 현장에서 듣는 소리는 확연히 차이(Gap)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받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이다. 경기도 포천의 생활가구공장을 운영하는 대표를 만났다.

 

대표는 사람 구하는 일이 힘들다고 했다. 회사 제품은 1인 가구, 청년층의 높은 반응으로 주문이 밀리는데 생산이 못 따라가고 있어 그나마 높은 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50% 공장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철원)을 자주 못 간다고 한다. 이 회사 대표는 신상품 개발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선방하고 있는 상태라며, 주변 가구 공장은 대부분 어렵다고 한다. 주문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올라 극한 선택을 한 대표도 있다고 한다. 현장은 지금 곡소리 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다. 밀린 주문 해결하고 CS(고객불만·고객만족)에 정신이 없어 사장은 쩔쩔매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신난다고 한다. 다름 아닌 임금 폭탄을 받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오를 임금을 계산만 해도 기분이 좋을 수밖에, 대표는 최저임금 7,530원의 가장 큰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한다.

 

이 회사는 그들이 한 달에 가져가는 월급여가 250여만 원이 되는데 본국의 돈으로 1년 연봉이라고 하며, 앞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쭉 올릴 계획이니 외국 근로자들은 속으로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한다.

 

차별 없는 대한민국의 임금정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송금액이 연 5조원을 넘어섰고 은행들은 일요일에도 해외 공금센터를 운영 중이며, 골드바 10g, 아이패드를 제공하는 등 앞 다투어 해외송금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 기업의 주거래 납품처는 로켓배송으로 3조원 매출하는 쿠팡이다. 제품의 80%이상이 오늘 주문하면 내일 물건이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배송한다. 그런 편리함 뒤에는 납품업체들은 시간과의 전쟁을 벌인다.

 

필자는 쿠팡의 물류담담 부사장을 잘 알고 있다. 글로벌기업 아마존을 경쟁모델로 기술적 신유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전기차 배송 등 택배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은 이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생산, 물류 혁신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시장의 추세이다. 그러다보니 인력수급이 어려운 기업 경영진은 하루에 밥 두끼 밖에 못 챙기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가족을 불러내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정 근로시간 단축, 추경으로 청년 매칭펀드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업가 사기를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일자리 총량지표인 고용률을 기저에 깔고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노동정책 중 민간기업의 노동시장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부족하다.

 

최근 고용자료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지만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는 추가고용이 발생하지 않고 더 큰 문제는 투자에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만약에 경기가 하강하는 경우 일자리는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중앙일보 2018.03.15. 박정수교수)

 

중소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의 사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부분적이고 마중물역할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는 신규취업자수가 2010년 이후 가장 나뿐 수치이고 실업률은 4.6%(실업자 126만명)으로 늘었다. 심각한 지표이다.

 

 

반면 일본은 1993년 이후 최저의 실업률 2.4%로 거의 완전고용을 이루고 잃어버린 20년 졸업을 선언했고, 미국은 근래 실업자율이 17년래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다. 악화일로에 있는 대한민국 실업과 대조를 이룬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산업현장과 노동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수 있게 새로운 구조와 분위기가 점화(點火)되어야 한다.

 

기고자 홍재기는 ()시니어벤처협회 부회장,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비리척결운동본부 6.13지방선거검증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 스몰비지니스 헤드스타트’, ‘40, 판을 바꾼다가 있다.

성균관대 전자공학,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GS홈쇼핑, LG이노텍,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였다.

고양인터넷신문(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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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최소화를 위해 외국인을 고용할수록 불이익을 많이 주고 내국인을 고용할수록 혜택을 대폭늘리는 정책이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확대하는 큰폭의 정책이 필요하다. 2018-03-27
지인
우리나라의 걱정스런 부분을 설명한 좋은 글입니다. 잘 읽고 갑니다. 2018-03-20
대화동 기업인
기업인들을 격려해 주시는 좋은 글입니다.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지요 2018-03-18
상인
정말 대한민국 걱정입니다. 일할 맛이 나야하는데 죽을 맛입니다^^;;; 20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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