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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5 오전 12:28:35 입력 뉴스 > 고양뉴스

대법원, 휘경학원의 고양시 소송 '기각'
고철용 '요진 학교부지 횡령범죄 장물' 주장


【고양인터넷신문】대법원이 지난 12일 경기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의 요진와이시티(Y-City)복합단지 내 12,103(3,600) 토지는 사실상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교지)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Y-City) 주상복합시설

 

지난 412일 대법원은 학교법인 휘경학원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로,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앞서 요진개발(대표 최은상)은 지난 2012410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또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추가협약을 고양시(고양시장 최성)와 체결했으나, 20166월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까지 자사고 설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53차례에 걸쳐 요진개발 측(휘경학원)은 추가협약 등을 무시한 채 사립초 변경을 추진해 시가 반려 처분하자 201512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1191심에서 재판부는 경기도교육청은 자사고 설립 계획이 없다고 했고, 고양시 초등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으로 고양교육지원청도 사립초등학교 설립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휘경학원의 요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 이에 휘경학원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20171117일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었다.

 

이후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추가협약서(6조제2)에 사립학교 등의 설치관련 절차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문구, 심지어 관련 공무원들도 답변 못하는 절차법에 따라 학교부지가 요진개발 대표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에 넘어간 결과(20141120)를 초래했으니, 그야말로 사기(업무상 횡령)’ 당한 것"이라며 "고양시는 즉시 현시가 감정평가액(약 1,800억 원)으로 요진 재산에 가압류 후 민사소송에 나서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학교부지 사기(업무상 횡령)’의 공모 혹은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년 2월 24일자 '일산와이시티 학교부지 사기 당해' 기사 참조)

 

▲ 휘경학원(원고)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1심(2015구합10327) 판결 내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기각이유는 해당 부지가 교지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부지는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고, 사실상 고양시가 요진과 협의해 도시관리계획상 그 용도만 학교부지로 표시되어 있을 뿐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판결 결과가 나왔을 때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려왔던 것과 달리 현재까지 대법원 판결 결과를 고양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그 배경과 관련해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운동본부 측은 요진 측과 공모해 학교부지 횡령을 묵인한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어 향후 고양시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라며,

 

따라서 고양시는 지난 20141120일 휘경학원이 고양시의 동의 없이 요진으로부터 증여 받은 고양시의 재산인 학교부지를 되찾아 와야 하는 숙제를 앉게 됐고, 요진은 고양시의 재산을 고양시의 법적 동의 없이 휘경학원에 증여한 것에 대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철용 본부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산동부경찰서 수사관(20179)이 학교부지를 범죄의 장물로 판정한 것이 옳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이라며 향후 재정심판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요진의 학교부지 횡령 혐의자와 공모자에 대한 철퇴를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4월 3일 고철용 본부장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고양시민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사진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한편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따라 "요진 측은 앞으로 고철용 본부장이 고소한 학교부지 사기·횡령 등 사건으로 시작된 재정신청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 2018초재1015사건)에 출두해 고양시의 재산인 백석동 1237-5번지 학교부지의 휘경학원 증여에 대해 변호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운동본부는 밝혔다.

 

또 운동본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재정심판 재판부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던 고양시 관계공무원들과 고양시의회 시의원들 수십 명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요진 측의 학교부지 횡령 혐의를 알고 방조했는지의 여부 등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방조 혐의 등에 대해 변호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특히 현재 피의자 신분인 고양시 공무원들이 이미 지난 328일 재정신청 재판부에 변호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고 본부장도 지난 43일 길종성 바른미래당 고양시정 위원장 등이 서명한 고양시민 약 800여명의 탄원서를 포함한 제1차 재정신청 보충서를 재정신청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2018초재1015) 홈페이지 내용

 

앞서 ‘6,200억 요진게이트적폐청산에 나선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해 4·5월 요진과 고양시 공무원 및 고양시의원 수십 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같은 해 9월 초 일산문화공원에서 25일간의 단식투쟁을 통해 수사촉구에 나섰다.

 

이에 경찰은 일부 기소의견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부족한 서류 검토만으로 수사 지휘를 마무리하며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불복해 고 본부장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 역시 기각하자 고 본부장은 올해 221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 재판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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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애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고철용은 정의의 사도가 분명함 2018-04-16
삼송아들
잘못한자들은 모두 자중해야 2018-04-16
와이시티
최성아 쫌만 기다려라 콩밥 원없이 먹여줄께 2018-04-15
행주
욕심은 '화'를 불러올 것이고 여기에 동조한는 무리들 역시 '화'가 옮겨질것이며 세상사 '죽엄' 으로 모든것을 가져갈수 없을 지언데 왠 욕심이 가득한 것인가? 지금이라도 줄건주고 배풀건 배풀고 뭐~~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8-04-15
지축역 농민
역대급 비리이고 적폐다. 고양시민 1인당 60만원 찾아오는 그날까지 요진게이트 응원할께요. 2018-04-15
토당
진실은 꼭 밝혀지는 것이고 진실을 왜곡한 고양시장 및 이하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피할길이 없을것이다.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는 바 이다. 2018-04-15
고양시민
명백한불법적인 행위를 공무원들이 결탁하고허가해주고 고양시민들의 불편하고힘든 주거생활을 누가보상해주나? 인구늘면 공무원들만 좋아지는이런작태는없어져야한다 2018-04-15

고양시장 최성을 구속하라. 고양시 요진관련 담당공무원 구속하라. 학교부지 공짜로 넘겨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모두 밝혀라! 2018-04-15
선거인
요진아 남의땅 가지고 있는다고 니네땅 되는거 아니다. 빨리 좋은말할때 제자리 갖다 놔라. 20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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