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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오후 2:09:17 입력 뉴스 > 고양뉴스

고양시 '불법전용산지 특례' 내달 마감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자금 융자' 접수 중


【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지난해 6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가 오는 64일까지 접수한 신청서에 한해 적용된다.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20161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산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전··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온 경우 신고를 통해 사용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시행되는 한시적 특례다.

 

신고자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산지전용의 행위제한·허가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및 항공사진 및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임시특례는 지난해 63일부터 오는 6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마감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오는 64일 접수된 신고서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지가 다수 있어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적용기준을 면밀히 확인하길 바란다이번 불법산지전용 임시특례가 오는 64일 종료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양시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자금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1% 저금리 융자사업으로 재원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이다.

 

융자 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최대 2천만 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융자 신청 시 최근 1년 이내 과징금을 포함해 2회 이상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신고일로부터(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1억 원 이상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1억 원 미만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1%.

 

신청자는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의 융자 가능 심사를 거친 후 고양시청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적격 여부를 검토 받은 후 융자여부가 결정된다. 융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위생정책과(031-8075-3318)로 문의하면 된다.

홍기훈(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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