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10-21 오후 9:42: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독자(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고양뉴스
구청뉴스
기업경제
교육환경
정치뉴스
경기뉴스
체육행사
축제문화
기관단체
사회생활
미담사례
정보자료
오피니언
칼럼&사설
기획기사
인사이드
인물포커스
맛집&멋집
주말산책
기자탐방
주요행사모임
자유게시판
2018-05-27 오후 4:36:21 입력 뉴스 > 칼럼&사설

대기업 경제력 집중·갑질 문제 대안은?
경기硏 '한국형 공유자본주의' 구축이 해답


【고양인터넷신문】대기업의 수직계열화와 경제력 격차에 기반한 갑질문제가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한국형 공유자본주의모델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에 관한 조사·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7일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공유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한국형 공유자본주의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모색보고서를 발표했다.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매출과 영업잉여가 집중되어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고착화되고 있다. 복잡한 원·하청 구조로 불법파견이 확산되고 있으며, 비정규직·파견직의 일상화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는 초과이익공유제’,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등 다양한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을 모색했으나 사회·이념적 논란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외한 성과공유제도입에 그쳤다. 이후 재무적 이익외에도 비재무적 이익을 협력사·하청업체가 공유하는 포괄적 성과공유제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의 경우 공정거래 확립과 동반성장 R&D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2015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확산하기 위해 운영 중에 있다.

 

 

한편, 2016년 미국 대선 때 주목받은 공유자본주의는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종업원에게 집단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시장보수(기업이윤, 자산가치 상승)’집단적 인센티브 제도를 혼합한 형태이다.

 

공유자본주의에는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자사주 소유, 스톡옵션 등이 속하며, 기업 경영의 유연성과 생산성 향상, 이직 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병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중소기업·노동자가 상생하는 한국형 공유자본주의모델을 구축하고, 특히 대기업 과실이 중소기업 노동자까지 도달하는 상생모델의 발굴·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국내에 공유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상생·협력의 범위를 기업 내 노사 관계를 넘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관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계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과 파견근로 관행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직계열화를 탈피한 산업모델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에 관한 조사·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성(gyinews7@gmail.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크게보기]
경기도, 북한과 교류협력 6개항 합의 필..

경기도가 2010년 5.24조치 이후 중단됐..

문 대통령, 유은혜 교육부장관에 임명장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양시의회, '특례시' 실현 위해 힘 보태..

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

고양시,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본격화..

창원에서 고양·수원·용인·창원 ‘인..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18 고양시자..
[부고] 이봉운 고양시 제2부시장 빙모상
2018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사업 행복..
[부고] 소영환(전 고양시의회 의장) ..
고양인터넷신문 개국 10주년 기념 인사 김..

고양시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뉴스를 ..

고양인터넷신문 개국 10주년 기념 인사 심..

애독자 한 사람으로서 고양인터넷신문..

이재준
김현미
이윤승
정재호
고철용
유은혜
심상정
소영환
김태원


방문자수
  전체 : 183,726,535
  어제 : 87,120
  오늘 : 13,369
  현재접속 : 191
고양인터넷신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9, 401호(주교동,서현빌딩) | 제보광고문의 031-968-8000 | 팩스 031-968-8018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8.08.22 | 등록번호 경기 아 50054호
발행인:최식영/편집인:김송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식영

Copyright by gy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 gyinews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