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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오후 4:39:32 입력 뉴스 > 사회생활

'경기도교육청 표적감사' 논란 재조명
무기계약직 교육복지사 죽음에 유족 고발


【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교육청 산하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정적으로 교육복지활동을 해오던 한 무기계약직교육복지사의 돌연한 죽음(뇌출혈)이 도교육청의 표적감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며 유가족이 도교육청 감사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함에 따라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고인은 2010년부터 경기도교육청 산하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조정자로 근무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주로 저소득층·다문화·탈북자 자녀 등)에게 우선적으로 교육기회 등을 주기 위한 사업 업무를 맡아 해왔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육복지 업무를 해오던 중 20169월 도교육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어 그해 10월부터 감사를 받았다. 민원은 교육지원청(안양과천, 군포의왕, 성남, 안산 4개 지원청)이 경기도교육청의 신규채용 지양 지침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사를 신규채용 한 점과 개인 비위(경기교육복지협회 업무 관여 및 유치원 사업비 배정·교육복지사 사전내정 의혹)에 관한 것이다.

 

경기교육복지협회는 교육복지사들의 고용안정 및 권리회복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 고인은 단체 결성과정에서 간사를, 결성 후에는 부회장을 맡았고 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속한 경기도 교육공무직 노조활동도 열심이었다.

 

민원 이후 4개 교육청 교육복지조정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고인을 제외한 복지조정자들은 간단한 조사와 경위서 제출로 마무리된 반면에 고인은 9개월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다.(고인이 지난해 109일 사망(뇌출혈)하여 조사 마무리 됨)

 

▲ 故 김선경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좌측)

 

이와 관련 유가족은 다른 복지조정자들은 간단히 끝났지만 고인의 경우는 매우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감사가 이뤄졌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두 차례 입원까지 했다라며 무엇보다 고인은 강압적 감사에 민원의 원본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도교육청은)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 비위(유치원 사업비 배정 등)라는 것도 이미 지난 2013년에 아무 문제없이 종결된 건이었다. 결국 도교육청 감사는 혐의 없음으로, 결국 민원으로 야기된 감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감사로 밝혀졌다라며 민원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및 7개월에 걸친 강압적 감사 등 실재 내용을 보면 고인을 압박(노조·단체 활동에 대한)하기 위한 감사, 즉 표적감사였다라고 강조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고인에 대한 도교육청의 표적감사가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이재석(자유한국당·고양1) 의원은 뇌출혈로 사망한 고인과 관련 잘잘못은 고사하고 (감사)처분결과가 일찍 나왔어야 한다라며 1년여 지속된 감사로 당사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 지난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하는 조광희 도의원

 

또 조광희(더불어민주당·안양5) 의원도 1년여 간 계속된 고인에 대한 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하자, 도교육청 감사관은 저희 입장에서는 표적감사가 아니고 민원감사를 청구한 건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한 것이라며 이것(감사)이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것(감사)이 거기(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조광희 의원은 교육복지사의 돌연한 죽음 고발-이면에 감추어진 도교육청의 표적감사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표적감사를 규탄했었다.

 

조광희 의원은 발언에서 한 교육복지사의 사망으로 드러난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육청에 반하는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표적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말하고, “교육복지사업에 의지가 없는 도교육청에겐 줄곧 교육복지사업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온 고인과 교육복지조정자들이 일종의 블랙리스트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표적감사의 증거로 “2016년까지 지난 3년간 도교육청에 접수된 민원은 총 291건으로 이중 처리기간이 300일을 넘게 감사에 착수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하고, 이 또한 모두 중징계 대상이었다이번 감사와 같이 단 4명의 교육복지조정자에게 지자체 사업을 확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가 실시되고, 1년여 동안 괴롭히며 밝혀낸 것이라고는 출장 복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라면, 이는 결국 교육청 직원이 도교육청의 지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감사를 당한다는 교훈만을 남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따져 물었다.

 

▲ 교육복지사 등 고용안정 촉구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고인(우측) 

 

조 의원의 5분 발언은 경기도 교육공무직 노조에서 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적한 것이다.

 

또한 경기교육복지협회 한 관계자는 일반 민원인이, 그것도 교육공무원직과 무관하며 타 지역 사람이 고인의 개인 비리라며 2012년에 있었던 유치원 사업비 배정문제 등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왜 경기도교육청은 유가족의 민원서 원본 공개정보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지강한 의구심을 표현하고,

 

다른 지역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교육복지조정자들조차도 안양시 지역 내 유치원 사업비 배정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의 민원서 원본 정보공개 요청 거부와 관련하여 계속 공개하지 않는 이유와 표적감사가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히고, 무엇보다 고인이 노조활동에 열심인 것이 도교육청 감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민원서 원본 확보와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 등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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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경기도교육청 담당자와 한진 조씨일가...적폐청산! 정의구현! 언제쯤이면 모든국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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