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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오전 5:44:24 입력 뉴스 > 정치뉴스

황당한 고양시장 인수위 설치·운영 조례
'이재준 시장은 허수아비? 인수위가 상왕?'


【고양인터넷신문】이재준 고양시장의 공약이행을 위한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조례가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여·야 의원간 격론끝에 3일 새벽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1표, 반대 12표로 통과됐다.

 

 

고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2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용석(대표발의김운남·김효금·이길용·조현숙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김서현 의원 외 13명의 찬성으로 상정된 고양시 평화경제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격론끝에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3일 새벽 3시에 통과됐다.

 

조례는 제정이유로 고양시의 미래비전을 위하여 (고양시장)공약사항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전문가 중심의 충분한 의견 수립을 통해 공약시행 방안의 구체화 및 시 정책시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목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서기 및 운영경비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8월 31일까지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원회 기능으로는 시정의 비전·목표·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공약사항의 적정성·실현가능성·재원조달 등 시행방안의 구체화 공약사업의 연차별 목표 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등으로 정했다.

 

 

또한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 및 분과·소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위원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하여 위원회 인원 구성이 50명 이상 일수도 있는 여지를 뒀다.

 

더불어 인수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혈세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인수위원회가 고양시장의 상왕 노릇을 하는 등 고양시장은 인수위원회 존재를 위한 뒷받침, 즉 하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중론이다.

 

고양시의회는 이날 원구성 및 조례에 대한 이견으로 늦은 밤까지 대치, 자정을 앞두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 3일 새벽까지 여·야 의원간 공방을 벌였으며, 결국 조례안 중 일부를 고친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끝에 통과됐다.

 

 

2일 인수위원회 조례 내용을 전해들은 고양시 공무원들은 인수위원회 규모가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며 고양시청 내 38개 부서에 인수위원을 1명씩 배치하고도 남는 인원으로, 각 부서의 핵심 업무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중대한 시정운영에 대한 정보가 누출,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 및 이권 챙기기에 나선다면 욕은 공무원이 먹고 돈은 엄한 놈이 챙기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황당해 했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 역시 조례와 관련 공약이 미비한 부분은 공무원들과 수정·보완하면 되는데, 결국 당선 목적으로 실현성 없는 공약을 남발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수위원회가 시정의 모든 부분을 관여할 수 있으므로 또 다른 정무권력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행정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기발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장이 인수위원을 전부 위촉한다면 행정권력을 순식간에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정의 독재화가 이뤄질 것이며, 앞서 (이재준 당선자 위치에서 꾸린)인수위처럼 지역 국회의원·단체·언론 관계자가 나누어 갖는다면 시장의 권한이 사실상 위원회에 넘어감으로 이는 반역에 해당, 시장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그 위에 상왕이 존재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 본부장은 특히 인수위원장은 시장을 보좌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위원장은 사실상 부시장이고, 이 기간 동안 정무부시장·산하단체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시장이 공무원들을 장악할 자신이 없으므로 외부세력(인수위원회)의 도움으로 공무원 장악 및 충성 맹세를 받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인수위원회 운영 기간에 시정의 모든 방향, (고양시가 추진하는)사업 등에 관여하여 각종 업무의 비밀을 얻는 이권 확보의 기간으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하며, 결론적으로 여론 및 공무원들과 시정 논의조차 없이 악()의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일종의 독재시절 사용하던 긴급조치 1이고 추후에도 툭하면 각종 이유를 들어 긴급조치와 같은 긴급조례 2, 3호가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의견보기
민초
요진게이트 특위를 인수위에 만들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 전원 문책해라 2018-07-05
킨텍스
인수위 50명이 이권을 가져가 비지니스를 하겠군... 요진게이트 같은 대형 게이트 걱정됨. 공무원님들 능력 안되고, 신뢰안되는 인수위원은 교육부터 시키세요. 2018-07-04
시민123
여야 정신 제대로 박힌 것들이 없군. 한쪽은 날뛰고~한쪽은 멍때리고 2018-07-04
화정
윤용석 조례 참 웃기네~ 이재준이가 공천 줘서 개노릇 하는거네~ 니들이 적폐는 더하네 쯔쯔 걱정이다 고양시 2018-07-04
고봉산
진정 고양시가 걱정이다~~ 여기서 살아야하는 나도 큰 걱정이다~ 세금으로 탈탈털리고 시의원님 덜, 공무원님덜은 지덜 밥그릇 챙기기에 필사적인 저노릇을 어쩔꺼나... 2018-07-03
3호선
한국당은 시의원 공천할때 부터 알아봤다.. 한국당 정리해라. 민주당도 잘해라. 2018-07-03
자질없는 미투 인수위
미투등 이상한 인수위 50명수준, 고양시 무형의자산 3조원 탈탈 털어가겠네.제대로 된 15명으로 줄여라 2018-07-03
시장은 숨었다
시민 앞어 나서서 시장 취임식도 거절하더니 잡다한 정치활동은 계속되는군 2018-07-03
고봉동
한국당 시의원은 뭔 견제~??? 시의원 능력이 O 제로 한국당 수준하고 딱 맞다..제로. 0 고양시민만 불쌍하다. 2018-07-03
최유효이용
세상에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강행하는 이런 점령군은 본 적이 없다. 2018-07-03
정발산에서
고양시가 걱정이다. 성남시와 비교는 이제 끝났다. 의원 수준도 바닥을~~~ 2018-07-03
정발산
고양시가 걱정이다. 성남시와 비교는 이제 끝났다. 2018-07-03
무능력
이재준의 능력은 한참 미달이다 고양시가. 걱정된다 2018-07-03
백석동주민
요진게이트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 져아 합니다 최성과 관계자 모두 샅샅이 조사합시다 2018-07-03
고양포청천
인수위는 이재준시장의 공약사항인 요진게이틀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공무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해야 한다 공무원이 요진게이트를 조사한 들 같은 솥 밥을 먹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2018-07-03
고양시민
고양시장의 공약을 위해 인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신임 시장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다만 민주당 정치권이 너무 상왕 노릇하려고 하니 그것이 문제다 절대로 민주당은 끼지 마라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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