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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오후 4:49:15 입력 뉴스 > 정치뉴스

고양시 정의당, 與 막가파식 독재 규탄
'인수위 조례 실효성 없다' 공직사회도 우려


【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정의당 의원들이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새벽 폐회된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원구성 싹쓸이를 막가파식 의회독재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고양시장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역시 수많은 절차적·법률적 하자와 함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문제투성이 조례임에도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조례 날치기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식 시도로 하루 종일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의장과 모든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 독식(부의장 1석 제외)을 하면서 전대미문의 폭거로 마무리 되었다라며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식 폭거를 규탄하며, 비민주적 원구성을 백지화하고 고양시민이 주신 득표율에 비례한 원구성을 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장 인수위원회 지원 조례인 고양시 평화경제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이재준 시장이 인수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만의 단독 발의로 상정하고, 긴급성을 주장하면서 안건의 7일전 제출과 고양시민에 대한 5일 이상의 사전공고 절차도 무시하고 당일 처리를 시도했다라며 야당 의원들이 수많은 절차적·법률적 하자를 지적하고, 인원과 예산의 낭비 등을 지적했음에도 이를 무시, 시장이 출석도 하지 않은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시장에 대한 용비어천가를 외쳐대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여졌다고 한탄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이는 의회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견제감시라는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한 의회 독재에 들어갔다고 규정하고 정의당은 비민주적 의회독재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을 의회민주주의 파괴세력으로 규정하고 정의당을 지지해 주신 20% 고양시민과 함께 의회정상화를 위해 강력히 싸워나가며, 가장 선명한 야당으로서 시정의 감시와 견제라는 기본에 충실한 옳음의 정치를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시동 의원은 조례의 절차적·법률적 하자와 관련 긴급하지도 않은 조례를 사전공고 등의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중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칙을 위반했고 2일 늦은 밤 조례안 심사를 위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집시 야당 의원들에게 통보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만이 참석, 의견수렴 절차 없이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심의 자체가 문제라는 점 대통령 인수위의 경우 20여명의 인수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이재준 시장 인수위원 규모가 50명 메머드급으로, 이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안내에서 도는 20, ·군은 15명 이내를 권고한 것을 훨씬 넘어섰고 조례(8)를 보면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 예산 항목이 없어 다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점. 만약 다른 예산을 전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회계규칙 위반으로 징계·고발 대상이라고 지적하고 이번에 통과된 인수위원회 지원 조례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재의(再議,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박 의원은 조례(12) 운영세칙을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위원회가 모든 사항을 셀프로 정할 수 있는 매우 위엄한(무소불휘의) 독소 조항으로, 시의원들조차 모든 것을 (의회에)검증받는데 위원회는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다라며 더구나 의회에서 새벽까지 고양시장 인수위원회를 도와주는 조례를 심의하는데, 집에서 잠을 자는지 본회의장에 배석하지도 않는 것은 여·야 모든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어의 없어 했다.

 

끝으로 박시동 의원은 인수위원회는 말 그대로 당선인이 시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운영되는 것이라며 혹 인수위 활동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으로 인수위 구성이 필요하다면 시장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앞서 활동한 인수위의 결과보고(보고서) 등을 통해 양해를 구해야 함에도 고양시장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불통(不通)을 지적하고 “1차 인수위 활동이 미진했기에 추가(2)로 인수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능력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며 앞서 10여일 간 인수위가 업무보고를 받는 동안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준비부터 보고에 이르기까지 행정 공백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기에 당연히 이재준 시장은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공직사회에서도 조례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 인수위원회 지원 예산집행이 불법 전용의 소지가 큼을 지적하고 (시장의 지시가 있어도)과연 예산집행에 관여, 결재할 공무원이 누가 있겠느냐며 잘못했다가는 시의원들의 징계 요구 및 고발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정의당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독재를 규탄한다>

 

72일 고양시의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등 원()구성을 시작으로 제8대 의회가 출발을 하였다.

 

그러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식 시도로 하루 종일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의장과 모든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 독식(부의장 1석 제외)을 하면서 전대미문의 폭거로 마무리 되었다.

 

의석의 63%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부의장, 5석의 상임위원장 등 총 7석 의장단 가운데 6(85%), 부위원장 5(100%), 운영위원회 위원 9(100%)을 독식하여 이상의 21석 중 20석을 싹쓸이 하였다. 그에 따라, 고양시 지지율 19.3%의 정당득표를 얻고 4석의 의석을 보유한 정의당은 단 한 석도 배정되지 않았고, 의석 8석의 자유한국당도 부의장 1석을 제외하고 철저히 배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회독식을 통해 더불어를 버렸고, ‘민주도 내 팽겨 쳤다. ‘더불어민주당끼리 더불어였으며, ‘민주다수결의 횡포에 다름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감히 말하건데, 야당과 소수정당의 존중과 합의라는 민주주의는 시작부터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군사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던 의회독재의 망령이 살아나 미처 날뛰는 듯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버리고 다수결만을 밀어붙인다면, 고양시의회는 더 이상 소수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 개혁의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시민을 두려워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소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생각이라면, 오랜 시행착오 속에 의회운영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협치를 존중해 야당의 정당한 요구는 수용할 줄 아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배워야 한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식 폭거를 규탄하며, 비민주적 원구성을 백지화하고 고양시민이 주신 득표율에 비례한 원구성을 다시 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의석을 독식한 폭거는 곧바로 독재와 날치기로 이어지며 그 폐해를 입증했다. 의회 사상 유례가 없는 개원 첫날 조례 날치기가 자행된 것이다.

 

이재준 시장이 인수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만의 단독 발의로 상정하고, 긴급성을 주장하면서 안건의 7일전 제출과 고양시민에 대한 5일 이상의 사전공고 절차도 무시하고 당일 처리를 시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일부 야당의원에게는 개회시작도 통보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이 과정에서 시장이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하는 강행규정도 위반한 채 결국 초스피드로 통과되었다.

 

새벽 3시를 넘긴 본회의 과정에서 수많은 절차적·법률적 하자를 지적하고, 인원과 예산의 낭비 등을 지적한 정의당·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과 반대토론이 있었다. 심지어 발의자도 수정할 뜻을 밝힌 조문이 있을 정도로 문제투성이인 조례에 대해 결국 단 한글자도 수정 없이 표결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8대 고양시의회 1호 조례가 통과되었다.

 

시장의 인수위를 지원하는 조례를 시의원이 발의한 어이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출석도 하지 않은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시장에 대한 용비어천가를 외쳐대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여졌다.

 

이는 의회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견제감시라는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한 의회 독재에 들어갔음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정의당은 비민주적 의회독재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을 의회민주주의 파괴세력으로 규정하고 정의당을 지지해 주신 20% 고양시민과 함께 의회정상화를 위해 강력히 싸워나가며, 가장 선명한 야당으로서 시정의 감시와 견제라는 기본에 충실한 옳음의 정치를 펴 나갈 것이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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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티하리
산골 초등학교 자치회보다 못한 고양시의회 앞날이 뻔하겠지만 기고만장하는 더불어의 기세는 끝이 없나봅니다 세금만 축내는 대한민국의 의원님들 존경 받아야지요? 2018-07-04
덕양
민주당 니들이 잘해서 국민들이 뽑아준줄아냐~ 착각 하지마라 2018-07-04
고양시민
민주당 양아치네~어디 한번 해봐라 니들은 잘할거 같냐~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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