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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오후 5:42:53 입력 뉴스 > 경기뉴스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및 인력대폭 확대
새로운경기委, 여성폭력 피해지원시설 강화


【고양인터넷신문】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불법사금융, 다단계 등 민생경제범죄를 줄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강화를 추진한다. 위원회는 특사경의 단속범위를 기존 6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인원도 70%가량 증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분과에 따르면, 특사경은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송치하는 등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으로 식품,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위반, 의약품, 청소년 보호 등 모두 6개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불법금융, 다단계 사기 등 민생경제관련 범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민생범죄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위원회는 1개 과로 구성된 특사경에 경제범죄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단속 범위에도 불법금융, 사채, 다단계, 선불식할부거래, 복지법인보조금횡령, 불법응급차량 등 6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특사경 규모를 현행 103명에서 170여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 안으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범죄학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 경찰수사간부 등 17명의 전문경력직을 충원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그간 특사경은 민생범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점검률도 단속대상의 2% 미만에 불과해 역할과 기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사경을 전국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 양성해 서민경제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도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근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지원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도내 성폭력 피해지원시설 23개소,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36개소,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시설 4개소 등 63개 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과에 따르면, 현행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사회복지시설 전담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전담 상담사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근무자에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근무자들의 연 급여는 평균 1990여만 원 수준(5호봉 기준)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2320여만 원 (5호봉 기준)8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2년 차 사회복지전담공무원(평균 200여만 원)의 평균 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분과는 도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근무자들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근무자를 한 개소 당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근무자들의 특수근무수당 인상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 교육여성분과 위원장은 미투운동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 근무자들은 열악한 처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시스템 전면 강화를 통해 각종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여성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내에는 현재 78개소의 여성폭력피해자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37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주성(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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