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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오후 1:54:36 입력 뉴스 > 경기뉴스

경기도, 체납액 수천억 강력 징수 밝혀
광역 체납기동반 확대 '조세정의 실현한다'


【고양인터넷신문】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5990억여 원(징수결정액 248,500억 중 2.4%)에 달하는 경기도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2017년으로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38%(총체납액 6960억 원·징수액 2623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고질적 상습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로운경기위원회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 이하 분과)는 체납액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 수립 및 광역 체납기동반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분과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액(2017년 기준)은 도세 1907억 원, 세외수입 146억 원, 특별회계 3935억 원 등 5990억여 원에 달한다. 체납 유형별로는 도세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84명이 608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회 이상 상습체납자도 146(체납액 114억 원)에 달했다.

 

또 세외수입의 경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이 3736억 원(625)이었으며, 2년 이상의 장기체납도 2467억 원(277)에 달하는 등 고액 상습, 체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외수입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6337억 원 중 2476억 원을 징수(미수납액 3861억 원. 징수율 40%)하는데 그쳐 유형별 체납액 관리에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과는 체납액을 유형과 관계없이 통합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광역체납기동반 조직을 확대하고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 결손처분, 분납, 복지연계 등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율을 올리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의 실현이자 도민들의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만큼 강력한 징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협, 이하 특위)10일 오전 인수위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플랜을 공식 발표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공약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특위는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元復) 노선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도입 경기교통공사 설립 등을 민선7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의제로 선정해 공약 이행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전환과 관련, 기발급된 시외면허 수원권에 대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등에 따른 차량 미확보를 사유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산권과 성남·경기북부권은 면허 전환 시 재산상 손실이 없음에 따라 한정면허 원복을 위한 법원의 중재 및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체 설득이 필요하다. 원복 이후 업체 선정은 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노선입찰제는 공공성이 강화된 준공영제로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시장경쟁가격에 기초한 입찰을 통해 민간에 일정 기간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수익노선의 공공성 확보 및 향후 수익노선 전환을 통한 초과수익환수 도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선입찰제 우선 대상 노선으로는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광역버스(시내직좌형) 비수익노선과 택지지구의 신설노선 및 경기도에 인·면허권이 있는 30여 개의 시외버스 수도권 광역노선이 해당된다. 이후 새경기 준공영제 동참을 희망하는 시·군과 함께 시내버스 일반형 노선으로의 단계적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 특위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20197월부터 12교대제 근무형태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내 9,000여 명의 운수종사자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운수종사자 일자리 인식개선을 위한 처우개선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며, 2,000명 운수종사자 양성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통정책 대전환추진을 전담할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대해, 특위는 경기도의 통합대중교통 전담기구로서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및 운영 도내 시·군의 광역철도 연장선 및 도시철도 수탁 관리 공영버스, 복지택시 등 교통사각지대 도민의 이동권을 위한 서비스 확대 제공 등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공기업 설립안(도 용역)을 마련하여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국장 직위의 과 단위 규모의 추진단이 조속히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성(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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