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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오후 4:05:45 입력 뉴스 > 칼럼&사설

능곡뉴타운 사업, 新전략으로 극복해야
새로이 당선된 고양시장·시의원이 답할 차례


【기고】지난 7월 한 달 내내 매주 목요일이면 뉴타운 해제를 촉구하는 주민 집회가 고양시청 앞에서 있었다. 뉴타운 지역 주민들은 사업중단, 실태조사, 직권해제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쏟아지는 땀을 훔쳐가며 외쳤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절박한 심정이 절대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된다.

 

▲ 고양시청 앞 능곡뉴타운 해제 촉구 주민집회

 

이제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고양시의원들이 답할 차례이다. 시장이 직권해제를 하던, 조례개정을 통한 해제 절차를 밟던, 12년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온 뉴타운사업은 종결되어야 한다.

 

뉴타운 사업(재정비촉진사업)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강북과 강남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 사업으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당시 정비사업은 소규모 단위, 조합(민간) 의존, 기반시설 연계성 부족, 재건축·재개발 위주 등의 문제가 있었다. 반면 뉴타운 사업은 대규모 생활권, 공공 주도, 다양한 정비방식 활용 등의 장점을 가진 것으로 홍보되었다.

 

고양시도 수도권 여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뉴타운 광풍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필자 거주지 인근에 있는 능곡뉴타운(1~7구역)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경과를 열거해 보겠다.

 

200611월 뉴타운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0711월에 경기도지사(김문수)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있었다. 이후 20107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 되었다.

 

201010월 능곡6구역 추진위 승인을 시작으로 1구역, 2구역, 5구역 추진위가 차례차례 승인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나 진퇴양난 상태이다. 3구역은 아직 추진위 승인 이전 단계로 최근 주민 30%이상의 동의로 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4구역과 7구역은 존치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뉴타운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는 국내경기 침체를 가져왔다.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더욱 깊었다. 서울을 필두로 수도권 전역에 뉴타운 사업 회의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고양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 고양시 덕양구 능곡초등학교 앞 교차로

 

현재 고양시 뉴타운 사업은 사업성 악화, 현저히 낮은 재정착률, 임대소득자의 생계 곤란, 세입자 주거 불안 가중, 새로운 도시재생정책 추진 등에 따라 더 이상 추진 동력이 상실된 상태이다. 이에 고양시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현 상태에서의 뉴타운 직권해제, 개별 구역(정비사업 등) 해제후 뉴타운 직권해제, 3의 해제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각 지역별로 제대로된 실태가 파악된다면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뉴타운 해제에 따른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뉴타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구역과 새로운 사업방식(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구역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원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계획 규제 완화,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맞춤형 도시계획수법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추정분담금을 해당 주민들에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추정분담금 예측 프로그램 인터넷 공개, 인터넷 취약 계층을 위한 우편 발송, 찾아가는 추정분담금 안내 센터 등을 마련해야 한다. 추정분담금은 관리처분 단계에서나 알 수 있다는 사고는 이제 버려야 한다. 주민들이 내가 낼 분담금을 인식하고 사업 참여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론이 하나로 모일 것이다. 부천시에 좋은 사례가 있다.

 

이제 고양시의 뉴타운 사업에서 이익을 보는 주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찬성주민, 반대주민, 조합, 추진위, 고양시, 건설사 등 모두가 뉴타운 사업의 희생자들이다.

 

다소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모두가 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뉴타운 관련 모든 주체들의 발상 전환과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기대한다. 특히 새로이 당선된 고양시장과 고양시의원들이 앞장 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기고 : 고양미래도시연구소 박종권 소장)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양인터넷신문(gyinews7@gmail.com)

      

  의견보기
화랑
서울시장은 강북옥탑방체험했으니 고양시장은 능곡 반지하체험을 한달만 해보세요.. 그럼 답 나옵니다 2018-08-25
김현숙
뉴타운찬성 2018-08-15
고양이
뉴타운해야발전이됩니다 2018-08-12
뉴타운찬성
노후된집에서 더이상 살기 싫음 2018-08-10
고고 뉴타운
이런 미친놈이네..저 몇명은 보이고 다수의 찬성하는 사람은 안보이냐? 별 또라이 그지같은 놈일세 2018-08-09
니가 한번 살아봐라
겨울에 동파되고 여름에 곰팡이전쟁 옹벽에 금이가서 기울어졌는데 누가 수할까나... 그림 그리면 되나...? 해제하자는 사람들 재산공개해봐라.. 불쌍한가 우리같은 서민 주거복지좀 신경써라.. 옆집이 수도요금 안내면 몇일이나 수도가 끊긴다... 니가와서 한번 살아봐라 2018-08-09
말도안되는글
당장 사는집은 물새고 골목은 무서워서 밖에도 못나가고 재개발만 기다리는데 무슨생각으로 몇명안되는 반대노인들 사진찍어 올리고 이런기사를 쓰는건가? 고양시 전체를 슬럼화시키고싶어하는 새시장이랑 한통속인게 눈에보인다. 2018-08-09
황도현
비세고 허름한집은 주인들이 고쳐서 살면되고 내동네 부셔서 아피트지면 그아파트에 사는사람은 외지사람들 인구는 줄고있는데 아직도아파트 타령이니 2018-08-09
태백산
소수의 의견도 경청은 되어야 하지만, 그로인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와 협의해온 다수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차질이 생기고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더큰 갈등과 대립을 불러올것입니다.이럴때일수록 정상적인 .. 2018-08-09
물새요
집에서 물새서 아랫집 도배 다 바꿔줬습니다... 수돗물도 약하게 나오고 조만간 녹물도 나올것 같아요.. 뉴타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시켜주세요ㅜㅜ! 2018-08-09
뉴타운은직진
기고자 당신이 지금까지 매몰비용 다 책임질거 아니면 이런말 하지말고 잠자코계시길 2018-08-08
별상우
이로써 고양시는 또발전이 안되고 허물어져가는 빌라 그리고 건물들이 또수십년 버티겟네요 아~~~진짜 무슨생각으로 시를 운영하는지원ㅜㅠ도시재생사업?과연 가능할까요?그돈은 고양시에서 내주나요? 2018-08-08
풀뜯어먹네
집이 너무 오래되서 기울어서 균열이나서 비새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공원만들고 담장에다 그림그리면 비안새고 지진견디냐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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