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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오후 2:56:19 입력 뉴스 > 구청뉴스

고양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덕양구,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


【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일산동구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가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가입대상 시설은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19개 업종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경정),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등이다.

 

특히 구는 과태료 부과기한을 두 차례 유예한 바가 있어 다음 달부터 미가입자에 대해 최저 30만 원에서 최대 300 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 조속히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험료는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 2만 원 수준이며 가입시설 및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보험은 각종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은 대인 15천만 원, 대물 10억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구는 가입대상수가 많은 업종인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덕양구는 지난 1년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하거나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남은 84필지(116)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당초 토지의 허가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는 9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11월 초까지 3개월간의 이행명령 통지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덕양구 관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대곡역세권 지역인 대장동·내곡동·주교동·토당동 인근 2.09이며 지정기간은 오는 2019530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며, 대상 토지 소유자는 적법하게 토지를 이용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홍기훈(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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