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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오후 4:16:08 입력 뉴스 > 고양뉴스

이재준 고양시장, 뉴타운 시험대 올라
윤용석 의원 '뉴타운 조례'에 주민 간 분란


【고양인터넷신문】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6.13지방선거 공약에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부족 및 주민갈등과 관련, 그 해결책으로 뉴타운 직권해제 및 고통부담금 지원을 주장하였고 지난 5일에는 고양시 뉴타운 사업과 관련 입장 발표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등 현재까지의 사업과정에 대한 재확인 조사 실시를 밝혀 능곡·원당 뉴타운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에 불을 지폈다.

 

▲ 고양시 원당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

 

여기에 고양시장의 의지에 화답하는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더불어민주당 윤용석 의원의 대표발의(김보경, 김서현, 문재호, 조현숙 의원 공동발의)로 회기 중인 제2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뉴타운사업 직권해제와 지속 추진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11일 오전에는 고양시청 앞에서 능곡·원당 뉴타운 주민들이 집회를 갖고 대지주 의견 앞장 선 윤용석 의원 물러가라’, ‘고양시장 물러가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30년 이상 건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개발 추진을 주장했다.

 

 

이번 고양시의회에 상정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추가(안 제9조제2)하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시장이 검증하여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해당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 반대자가 과반수인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9조제3) 등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정판오 의원은 조례의 문제점을 세세히 따지면서 특히 관리처분인가가 난 능곡1구역은 이주가 70% 이상 이루어진 상태로, 조례안(9조제2)에 따라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요청, 그로 인해 뉴타운사업이 무산되면 그 매몰비용(70억 원)은 경기도(50%)와 고양시(50%)가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에서 안건 설명하는 윤용석 의원(우측)

 

이에 대표발의 한 윤용석 의원은 즉답을 피하고 발의한 조례안은 (뉴타운)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으로, 기존의 정비구역 해제기준, 즉 해제요청이 오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되는 절차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닌 뉴타운사업이 실시되는 곳의 사업성이 있는지, 주민 입장에서는 정확히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등 궁금증을 갖기에 해제요청의 요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판오 의원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아 해제할 수 있다는 이 조항으로도 해제할 수 있다라며 능곡1구역의 경우 일부 대지주들이 해제를 요구하면 문제가 된다. 부천시 조례는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밝히고 조례가 향후 진행될 뉴타운사업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미 (뉴타운사업이)실행되고 있는 곳에 적용되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윤용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해제요청의 폭을 넓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으며, 정판오 의원은 “(시장의) 직권해제가 필요하면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가 추진되어야지(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정판오 의원 외에 일부 의원들이 부수적인 질문을 했을 뿐 대부분의 의원들은 발언이 없었으며, 한 의원은 질문을 집행부 공무원에게 하는 등 본 안건발의는 집행부에서 하는 경우가 흔한데 시의원이 발의, 헷갈린 것으로 보였다.  이후 정회에 들어가 능곡1구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안건에 대한 처리(계류, 부결 및 통과)는 오는 19일 마지막 본회의 전에 다시 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 고양시 능곡1구역 주민 이주로 쓰레기가 널려 있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6.13지방선거 고양시장 출마를 선언한 당시 경기 뉴타운 사업은 총 217개 지구가 동시다발로 지정되어 사업성은 떨어지고 거주자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상태에서 10년 이상을 방치하고 살아온 대표적인 실패행정의 전형이라며 사업성 없는 뉴타운 지구지정은 직권해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10년 이상 진척이 없다는 것은 내용이 부실하거나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책임이 두려워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은 하책중의 하책으로 주민들 뒤에 숨어서 심판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여 정확한 사업성을 판단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직권해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의견보기
ㅂㅕㅇㅅㅣㄴ
최성만도 못한놈. 최성처럼 오유에서 고양이탈이나써라. ㅇㅕㄱㄱㅕㅇㅜㅓㅇㅛ. ㅈㅡㅇㅁㅏㄹ 2018-10-08
시장님 정치인생
선거다시하면 시장 될거 같나요 셔터문 내리시 마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세요.원성이 높을거 같지 않나요? 2018-10-08
선거를 잘해야 해요
당만 보고 시장을 뽑았으니 결과가 이렇지..,ㅊㅊ 능력을 보고 시장을 뽑아야지. 잘 개발 되고 있는 뉴타운을 왜 멈추나 그냥 놔두면 고양시발전인걸.. 2018-10-08
꼴통이 시장이네
당신이 비새고 온집안이 곰팡이 가득 피고 쥐가 득실 거리고 손도 못대게 허물어져가는 집에서 살아 봤어~? 등 따습고 배 부른게 시장됐다고 직권해재~?헛소리 하고 있네 2018-10-02
능곡 지킴이
새집에서 인간답게 살아보는게 평생의 꿈이다 고양시장 이재준은 비새고 쓰러져가는 빌라에서 살아봐야 주민의 고통을 이해 하려나 이런 사람이 우리 지역에 시장이라는게 부끄럽다 2018-09-30
뺑덕어멈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한번 해보자,,아님 말고,,정책,, 주민들은 삶의 문제로 생사가 달렸는데,, 정책은 한번 해보지,,아님 말고가 아닙니다. 직접 발로 나가 현장을 보시고,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한달살기까지 해보신다는데,,, 2018-09-14
시민
철거를 앞둔 곳을 두고 왜 일을 이렇게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 2018-09-14
시민
철거를 앞둔 곳을 두고 왜 일을 이렇게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 2018-09-14
꿀꿍
고양시는 시장 잘못뽑아서 큰일입니다. 시류에 역행한는 탁상행정..정말 부끄럽습니다. 대지주편에서는 거지같은 조례 쓰레기통에 쳐 넣으세요 2018-09-13
난 나다~~
원당을 생각하거라~~~ 외국인지 한국인지 미쳐버린다......시장 완전 잘못찌금 2018-09-13
고양
10년 이상 진척이 없다는 것은 내용이 부실하거나 실패했다는 것” 이시장님! 외국견학 갈 생각말고 버스 타고 서울에 잘 나가는 뉴타운 견학부터 가보시죠 십몇년전에 구역지정되고 지금 조합설립하는데 많습니다~ 2018-09-13
고양인
1구역 기사엔 70억이라 썼지만 사업비, 이주비 대출분까지 합치면 800억 이라는데 이걸 고양시가 해결이 가능한가요. 2018-09-13
각성하라
대지주들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은 반드시 심판받을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2018-09-13
쥬피터
멏십년 참고 살아온 대다수주민의 희망을 꺾고 지분많은 소수와 손잡고 가겠다는 이시장의 행보에 분노를 느끼는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것 불통의 아이콘 박모여인이 어찌 되었는지 생각좀 하세요 이대로 날치기 통과라도 시킨다면.... 2018-09-13
깨어나라 고양시
미친놈들일세...시장이나 그 똘마니나. 대다수 시민이 원하면 그게 바른 정치인것을 2018-09-13
세바리
옛말에 누울 자리 보고 발 뻗으란 말이 있다 좀 봐라 상황좀 쫌 !!!!! 2018-09-13

사업성 떨어지는곳 한다며 겁나게 잘 진행되는곳 들쑤시고 ...진짜 할일을 하시지 참내 한심 또 한심ㅠㅠ 이러는동안은 월급 받아가지마세요 결국은 능곡해제 대곡에 주거 퐉 늘릴 계획인거 다 압니다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2018-09-13
강일산
저렇게 당당하고 용기있으면서 어제는 왜 시청 셔터 내려서 시민들 못 들어오게 시청 막고 자기는 출근도 안해버리는 근무 태만을 저질렀나요? 말바꾸기를 밥먹는것보다 더 많이 하는 시장 !!!고문관이 따로 없네.... 2018-09-13
각성하라
일산으로 이사온지 삼년차. 아이들 키우기 어느곳보다 좋다고 해서 결정내린 저의 판단에 자책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장 그외 시의원들 정신좀 차립십시오 왜 본인들만 모르고 있나요 지금 이렇게 한목소리 높여 외치는 소리를 2018-09-13
고양시민
이재준시장님 능곡1구역 이미 이주가 거의 끝났는데 무슨 사업성을 논하며 다시 들어와 살라는 말같지도 않는소리하시나요? 당신이들어와서 살거아니면 말도꺼내지말아요. 2018-09-13
정말
대지주와 빌딩소유주들에 말만듣고 뉴타운을 개발 못하게 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분들...대곡에는 기업유치!! 능곡뉴타운에는 주거환경조성!! 고양 시민들의 혈세 800억1구역 매몰비용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2018-09-13
지역주민
이렇게 된이상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뭉칠것입니다 2018-09-13
화정
이 사태는 이재준과 윤용석이 자진사퇴를 해야 끝난다. 촛불시위로 끌려내려오기전에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그나마 명예를 조금이나마 지키는 방법이다 2018-09-13
희망
정판오의원이 아니었으면 어쩔뻔했어.. 고양시장은 사퇴해야 할것같아요 임기 1년만에 국민소환이란 불명예를 당하기전에 2018-09-13

말도안되는 조례발의하고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상정회의 미루면서 없다고하라고 거짓말시키고 회의실에 숨었다가 주민들한테 꽁무니잡힌 창피한 윤용석의원. 위법성이있다고 인정하면서 몰래통과시키려고 숨고 거짓말하고 피하고. 주민소환제로 이재준 윤용석 응징할것이다 2018-09-13

이주가 끝나가는 지역을 해제하면 저 쓰레기장에 다시들어가 살란건가?옆동네 주민들은 흉가를 끼고살아아하고?옆구역들도 집들이 무너져가는데 위법적이인조례개정으로 시민들을 괴롭히는 이재준시장..평화시위조차 못하게 시청셔터 닫고 막아버리는 불통시장.. 2018-09-13
앨리스
10년이상 진척이 없었던것은 경기가 안좋을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사업성이 넘쳐납니다. 부디 전구역 진행되게 냅두세요. 저희 1만 조합원은 목숨을 걸겁니다 2018-09-13
조양
이재준 고양시장이 눈먼 행정으로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조례개정을 부추겼고 낙후지역민의 고충을 계속 외면한다면 주민소환을 통한 시장직 박탈을 각오해야 할 것.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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