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12-14 오후 4:10: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독자(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고양뉴스
구청뉴스
기업경제
교육환경
정치뉴스
경기뉴스
체육행사
축제문화
기관단체
사회생활
미담사례
정보자료
오피니언
칼럼&사설
기획기사
인사이드
인물포커스
맛집&멋집
주말산책
기자탐방
주요행사모임
자유게시판
2018-10-02 오후 1:47:47 입력 뉴스 > 경기뉴스

공익제보자, 안전해지고 보상도 받는다
경기도 입법 예고···공익제보 활성화 추진


【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가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데 제보창구 마련,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가운데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제보 신고방법과 범위, 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우선 제보 전담창구를 도 홈페이지에 마련, 도민 누구나 손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도는 올 12월까지 전담창구 개설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익과 부패신고를 한 곳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면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오는 11월 중 경기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주성(gyinews7@gmail.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크게보기]
고양 선관위,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정의당, 고양시 4개 지역위 창당 완료 ..

정의당이 고양시 지역위원회를 현행 ..

경기도 방문한 '북측대표단' 17일 출국 ..

지난 14일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

'고양시 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요구 ..

최근 결성된 보수지향 시민단체인 고..

[지역주민교육특강] 2019년 연말정산 전략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18 고양시자..
[부고] 이봉운 고양시 제2부시장 빙모상
2018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사업 행복..
고양인터넷신문 개국 10주년 기념 인사 김..

고양시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뉴스를 ..

고양인터넷신문 개국 10주년 기념 인사 심..

애독자 한 사람으로서 고양인터넷신문..

이재준
김현미
이윤승
정재호
고철용
유은혜
심상정
소영환
김태원


방문자수
  전체 : 187,679,004
  어제 : 64,102
  오늘 : 28,644
  현재접속 : 62
고양인터넷신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9, 401호(주교동,서현빌딩) | 제보광고문의 031-968-8000 | 팩스 031-968-8018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8.08.22 | 등록번호 경기 아 50054호
발행인:최식영/편집인:김송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식영

Copyright by gy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 gyinews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