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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린 8일 오전 시정질문이 있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 현충공원의 현실’을, 정연우 의원은 ‘의료취약지구 보건지소 설치 건의’를 주제로 질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일산서구 덕이동에 위치한 고양현충공원은 공원면적 16,877㎡(약 5,105평)에 전시관(연면적 933.7㎡, 약 282평), 현충탑과 분수대, 태극단 묘지(반공 유적지 제1호 지정), 공원 내 조경시설 그리고 위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고양시 땅이 아닌 산림청 땅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며 “현충공원 전체 부지의 70%(11,495㎡, 약 3,477평)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된 2011년 12월 이후 매년 약 1,440만 원의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다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무상임대로 전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산림청으로부터 계속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토지의 지가 상승 및 국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무상대부 기간이 종료되면 사용료 지급으로 예산 낭비가 가중될 것”이라며 산림청으로부터 양여를 받거나 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현충공원이 산림청 땅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고귀한 삶을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를 다해야할 책무가 있음을 직시하고 현재 산림청 소유인 고양현충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가유공자의 예우차원의 시각에서 접근, 산림청과 무상양여(시유지로 환원 받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해 고양시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로 시정질문에 나선 정연우 의원은 “고봉동은 인구 약 2만1,500명, 면적은 일산동구의 43%인 24.98㎢로 일산동구 최대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고봉동 내 병원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사리현동에 의원 1곳, 치과 1곳이 전부”라며 고양시의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역인 고봉동에 보건지소를 설립해 줄 것을 시장에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준 시장은 “일산동구는 우리시 전체 민간의료기관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사·중산·정발산·마두동 등 도시지역에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일반진료를 위한 주민의 접근성은 매우 양호하지만, 보건소가 마두동에 위치하고 있어 고봉동에 거주하는 노약자 등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이 있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라며 “이런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고봉동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고봉동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참여형 건강마을 만들기’사업과,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프로그램 다양화 및 이동진료 횟수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공공보건 의료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보건지소 설립은 고양시 재정을 고려,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연우 의원은 “고봉동 커뮤니티센터가 착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건지소를 함께 계획해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재준 시장은 “커뮤니티센터와 보건지소 등 각기 역할이 있기에 커뮤니티센터 내 보건지소가 적절한지 판단,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005년 ‘현충공원 재정비 사업’에 따라 산림청과 부지사용에 대한 협의 시 산림청에서 해당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고양시 관련기관과 간담회(시의회, 보훈단체, 지역 주민 등)결과 매입 추정액 139억 원(2005년도 매입비 추정액 : 4백만 원 × 3,483평/11,495㎡ =13,932백만 원) 상당의 국유지 매입비를 부담하기에는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매입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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