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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오전 12:14:57 입력 뉴스 > 고양뉴스

이재준 고양시장 '뉴타운사업성 재평가'
김서현 의원, 잘못된 뉴타운행정 책임 물어야


【고양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서현 의원이 지난 8일 고양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과 지역사회의 혼란을 야기한 고양시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과 관련 과거 행정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3년 이후 도시정비 및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계획의 수립, 변경, 해제와 관련한 모든 권한이 이양되어 고양시의 책임자인 고양시장의 위치가 막중해졌다라며 “2007년 경기도는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작했지만, 10여년이 지난 2018년 현재 대부분의 구역이 해제되고 약 20%43개 구역만이 남게 되는 등 국가나 경기도에서 변화된 부동산시장에 발맞추어 잘못된 재정비촉진사업 정책의 출구전환을 시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시 재정비촉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질타와 고양시(집행부)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하여 간곡한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오히려 고양시는 혼란과 갈등을 첨예화시키고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더욱 크게 야기시켜 현재 주민들은 주민 자신이나 조합보다 고양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십여 년간 고양시는 수십억 원의 고양시 예산을 집행해 왔으면서도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의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현재 본인의 경제적 능력으로 가능한 것인지, 정말 조합 측의 말대로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고양시는 조합으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뉴타운사업의 이해득실을 밝히도록 설득하고, 지도하고, 때로는 강제해 주민과 조합원들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고 조합이 하지 않는다면 고양시가 해야 했었다고 과거 고양시 집행부의 잘못을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105만 고양시 이재준 시장께서는 지난 8년간의 고양시 뉴타운정책의 난맥과 현재의 사태를 대면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 운영할지 구상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시장에게 질의했다.

 

▲ 능곡1구역 관련 서류를 보이며 설명하는 이재준 시장

 

답변에 나선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는 그동안 변화된 부동산정책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특히 능곡1구역은 주민 75%가 세입자이고 40%가 고양시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로, 이분들이 쫒겨나 어디에서 살겠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장은 능곡1·2구역은 지난 2013년 소송에서 노후불량건축물 조사에 위법사항이 있다하여 촉진계획을 취소하라는 2심 패소판결을 받았고 201698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고법(2) 판결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고양시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36‘2013년도 능곡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하는 법리해석의 오류를 범했고, 촉진계획 변경 전 능곡1구역 노후불량건축물 조사가 있었는데 또 다시 잘못이 발생, 4건의 오류가 확인됐다라며 전문용역사에서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되었다고는 하나 무슨 연유든 간에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된 것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이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전임 시장 때의 일임에도 이 시장이 사과했다.

 

또 이 시장은 고양시는 소송이 진행 중인 2015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할 경우를 가정하여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2013년 촉진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였으므로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였고, 20178월 능곡1구역 재개발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불과 2주 만에 인가하는데, 이것이 정상적, 상식적인지 의아스럽다라며 이것 역시 사과한 바 있으며, 노후도 문제 등 행정처리에 대해 향후 상급기관에 감사를 진행하여 관련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면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재준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뉴타운 및 도시재생사업과 관련)아무것도 투자 않고 방치해 왔는데, 더 이상 황폐화 되게 할 수 없기에 결정해야 할 때라며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주민과 조합원에게 알려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맡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서현 의원이 능곡 1구역의 매몰비용 800억 원의 근거가 무엇이며, 이를 공식적으로 조합에 확인한 바 있는지묻는 질의에 도시정책실장은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측 자료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이주비의 합계가 약 810억 원 대출이 발생하였고, 이중 사업비 630억 원과 이주비 180억 원을 대출받아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라며 매몰비용 800억 원은 현금청산자 청산비, 용역비, 민원처리비, 이주비 등이며 이중 용역비, 민원처리비, 조합운영비 등 152억 원이 검증을 통한 지급대상금액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변했다.

 

김서현 의원은 “2014년 대법원 판례로 현금청산자나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되는 조합원 등에 대하여 매몰비용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확정되었다라며 분양계획은 대부분 이주와 철거 이후인 착공 직전에 이루어지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조합원들도 과도한 매몰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분양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매몰비용의 부담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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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제 부터 시작입니다. 능곡 뉴타운의 문제점이 곳 밝혀질것입니다 결과를 두려워하는 조합장,조합임원들 각오하세요 조합원 무시한 그 행태 뉴스에 대서특필 될것입니다 2018-10-11
능곡사랑
재개발을 하면 모두가 좋은가요? 돈이없어서 추가분담금 못내고 나가야하는 진짜 서민은 어떻게하죠! 시장님,시의원님들 뉴타운 누구를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18-10-11
능곡주민
오래된 집을 새로 지으려면 잠시 다른 곳에 이주해 있다가 집 짓기가 끝나면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뉴타운 진행 해제시키려 발악하는 대지주들과 그들의 의견이 유리하도록 조례상정을 하는 나쁜 정치인들은 물러가라 2018-10-10
진실
지금까지 조합이 조합원의 눈과 귀를 얼마나 가리고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것입니다. 재검토후 뉴타운 해제 되어야합니다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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