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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오후 2:02:15 입력 뉴스 > 고양뉴스

'고양시 정무직 인사' 권익위에 신고돼
이재준 고양시장의 채용비리로 확대되나?


【고양인터넷신문】자유한국당 이홍규 의원은 지난 27일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자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정무직(3급 상당) 대외협력보좌관과 관련, 임명권자인 이재준 고양시장의 결단을 촉구하였으나 시장은 사실상 거부하였다.

 

 

이와 관련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시의회 게시판인 의회에 바란다1120일과 27일 고양시장의 채용비리 의혹을 게재하면서 고양시장은 대외협력보좌관의 임명 자격조건인 ‘12년간의 대외협력 실무경력의 각종 서류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이상한 논리로 시의회에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인 시의원들의 집행부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시의회에 시장사퇴 권고결의안발의를 건의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이홍규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외협력보좌관의 법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인적자원담당관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경력회사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 의회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행정감사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일들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해당 부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 고양시의회 최초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라며,

 

대외협력보좌관은 아직도 자신의 경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에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의심의 눈초리는 갈수록 매서워 지고 있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그 의혹과 혼란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재준 시장에게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거나 (대외협력보좌관의)경력관련에 미흡한 사안이 있다면 이제라도 시장은 과감한 결단을 할 용의가 있는가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재준 시장은 지난 8월 시행한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의 대외협력보좌관 자격기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홍보, 소통, 대외협력, 대외통상·소통 등의 12년 이상 실무경력으로, 대상자는 4개 회사에서 약 127개월 동안 대표이사, 회장 등의 직위로 근무한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는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해당 기업체에 진위여부, 기재내용 등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여 면접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하였다라며,

 

시의회에서 요구한 대외협력보좌관의 경력사항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원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의 범위를 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경력증명서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준 시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외협력보좌관의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에 신고서가 접수 되어 조만간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에 시에서는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조사로 자격 시비 등 의혹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권익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홍규 의원은 시장과의 11답의 추가질의를 통해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를 통해 의혹(자격논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가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의회와 집행부를 믿지 못하니 시민이 나선 것이라며 고양시 산하기관장과 제2부시장, 대외협력보좌관의 해당 경력사항 제출을 요구했는데, 산하가관장과 제2부시장의 경력사항은 상세히 기술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유독 대외협력보좌관의 경력만 ‘00회사 등 4개 기관의 경력증명서 상 대외협력 실무급 이상의 경력이 인정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였다고 밝혀 이재준 시장이 언급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변명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대외협력보좌관의)자격요건은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검토했다고 재차 강조하고 의회가 오히려 집행부에게 너무 강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참고인(대외협력보좌관)을 요청하려면 72시간 전에 출석요구 해야 되고 자료제출 요구도 72시간 전에 해야 함에도 당일 의결한 건을 의회와의 협조 차원에서 협조했다고 의회의 절차 진행상 문제점을 거꾸로 지적하는 등 당당히 입장을 밝혔다.

 

이홍규 의원은 개인정보법 제18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본 사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감사 시 개인정보법에도 불구하고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내지 제149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법률을 지나치게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장은 앞으로도 제2, 3의 인사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의회가 아닌 제3의 기관에 조사를 맡길 것인가라고 따져 묻고 “(권익위의)결과에 따라서는 고양시장의 채용비리로 더 큰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의견보기
투팀
도시공사 진흥원 청소년재단 자봉센터 누가 대표되나 봅시다 2018-12-02
원팀
원팀 했던분들ㅋㅋ 시장 밀어주고 산히기관장으로 ㄱㄱ싱 2018-12-02
고양시민 2
홍보비 몇푼 받아챙기겠다고 기관 눈치보느라 기사 안쓰는 기레기들 넘 많은데 항상 세상의 소금같은 고양인터넷 신문 화이팅입니다. 2018-12-01
고양시민...
이재준시장... 갈수록 실망... 2018-12-01
요진게이트싫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아 정무직문제는 감사원이든 국민권익위원회든 어디에서 검증하든 고양시민들은 관심없다 요진게이트는 왜 거론도 안하는지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게냐? 그리고 요진게이트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는 질의해 봤냐? 2018-11-29
기자뭐니
아직도 이런 쓰레기 기사는 쓰는 애들이 있구나 .... 끄적 거리면 다 기사인 줄 알지? ㅋㅋㅋ 2018-11-29
백석동주민
고양시의원이 할일도 되게 없나보네 정무직 문제에만 매달리는 모습에서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눈에 휜하다 지금 고양시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요진게이트인데 그건 관심없냐? 이러니까 니들이 지지를 못받는 거야 2018-11-29
고양민초
제3기관에서 검증을 한다니 다행입니다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내년도 예산을 철저히 따지고 확인하는유일한 고양시 야당 자유한국당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8-11-28
시민
이홍규 의원은 정무직 자격관련해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권익위와 함께 넙득할 수사 결과가 나오게하여 시민의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 2018-11-28
고양포청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격의 정당성 여부가 확인되니 더 이상 쓸데없는 일로 시간 보내지 맙시다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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