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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오후 4:14:59 입력 뉴스 > 고양뉴스

고양시 대중교통 개편방안 등 시정질의
식사동-여의도 노선 등 M버스 국토부 신청


【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완규 의원은 23년 만에 대 정비사업에 들어간 일산호수공원과 관련해 정비사업이 신한류 문화관광 벨트 구축사업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인해 구간 일부가 중첩되면서 재시공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사업추진 부처 간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현재 호수공원은 조성한지 2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시설물 교체와 정비가 필요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책로 포장을 제외하고는 사업을 미루고 있으며, 외국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속 완공과 관련하여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비 및 재원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결과에서 경제성이 미흡으로 평가된 이유, 일산테크노밸리 도면에서 한 가운데 사업구역이 빠져 있는 이유 등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이재준 시장은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우리시는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정책적 지원금 287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고,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와 함께 고민하여 적정한 토지공급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또 판교테크노밸리 택지준공이 9년 이상 소요된데 비해 일산테크노밸리는 20166월 공모 선정 이후 이제 만 2년이 되었고, 가시적인 효과는 20199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와 함께 토지보상 계획 수립, 20209월 실시계획 인가, 2021년 상반기 단지조성 공사 착공 등에 따라 단계별로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일산테크노밸리 총 사업비는 7,121억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지분금액은 2,492억 원이며, 현금흐름을 고려한 최대 소요재원은 약 1,526억 원으로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부족한 재원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물 또는 현금출자가 불가피하여 특별회계 조례제정과 단계별 재원확보, 필요시 지방채 발행과 함께 현금출자하고 준공 후 출자현금을 회수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경제성 미흡으로 평가된 이유는 업무시설 용지의 수요분석 예측시 과밀억제권역내 제한된 유치업종과거추세연장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종사자수 연평균 증가량에 업무시설 원단위를 적용하여 업무시설 연면적의 수요와 공급량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하였으며, 일산테크노밸리 구역지정과 관련하여 킨텍스와 제2자유로 사이 부지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과 MICE산업 지원시설부지로 활용 등의 사유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나, 시에서는 앞으로 경기도와 함께 킨텍스 남단 잔여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며,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덕심 의원은 경기도 소속 시·군 지역예술 활동지원 협력사업과 기초문화재단 매칭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2018년도 시·(기초재단) 협력 지원 사업 현황을 설명하면서, 매칭 공모사업인 지역예술 활동지원 사업과 기초문화재단 협력사업 어느 곳에서도 고양문화재단이 없다며 왜 한건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와 이런 사실을 문화예술과 및 고양문화재단은 알고 있는지, 아니면 공모신청을 하였는데 선정되지 않은 것인지 밝혀 줄 것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경기도내 시군지역의 예술자원을 새롭게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한 경기문화재단의 지역예술 활동지원 협력사업과 기초문화재단 매칭협력 사업을 확인해 본 결과 2018년 고양문화재단이 지원 받은 실적은 없다고 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고양문화재단에서 이러한 지원사업 실적이 없었던 사유는 2015년 고양문화재단 출연금이 87억으로 삭감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들이 중지되어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으나, 금년에는 경기도 지원사업 중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 26백만 원과 경기관광공사의 행주산성 달빛야행 공모사업 3억 원을 유치하였고 행주문화재와 연계 추진하여 많은 예산 효과를 거두었다며, 기초문화재단 협력지원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두고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엄성은 의원은 보조금사업 정산보고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 보조사업은 일 년에 대략 110개 정도이며, 그 중 민간 보조금 사업은 대략 40~50여개로서 보조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사업을 마친 후 6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부서는 이러한 내용을 검사하고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마친 후 성과평가로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서, 10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문화예술과의 사업정산서류를 보면 정산보고서를 검사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증빙자료의 누락 및 오류처리 된 것이 많았다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준 시장은 보조금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보조금 정산보고 시 지출증빙서류를 철저하게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일부 완벽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하겠고 증빙자료가 누락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재발방지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보조사업의 균형적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항목별 집행율을 정하고, 사업비 및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확행토록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일관성 있는 보조금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작성 기준안을 마련해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는 등 지방보조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보조사업에 대한 과감한 사업정비 기조를 유지해 지방보조금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의당 박시동 의원은 식사동 마을버스·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식사동 마을버스 노선(원당~식사구간 등)의 경우 노선의 집중도와 분산의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원칙 없이 그때그때 지역별 민원에 밀려 만든 영향으로 가까운 지점을 가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식사동을 관통하면서 덕양과 일산을 잇는 동서노선의 신속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계획 및 식사동과 여의도를 잇는 M버스 신설을 주문하고, 식사동을 둘러싼 큰 도로 계획인 서울문산고속도로 연결문제와 조합개발 초기에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조기 추진, 완공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관내 덕양과 일산을 잇는 버스노선으로는 일산을 기점으로 하는 중앙로 운행노선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식사동 주민의 이동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덕양과 일산을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관내 동서 노선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에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특히 신설노선은 공공성 확보를 통한 운행의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선입찰방식제 방식을 적용하여 한정면허 노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서울 연계 노선 중 한강 이남 진입노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제안한 식사동과 여의도를 잇는 노선 등 총 3개의 M버스노선 신설을 국토부에 신청한 상태라고 하였다.

 

더불어 시에서는 서울문산고속도로 사리현IC 개설에 따른 교통혼잡을 우려하여 사리현IC 주변도로 개설에 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우선순위도를 선정하였고, 1순위 노선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4개 노선 모두 건설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준 시장은 식사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2005년 수립되어 식사지구 조합과 협약에 따른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시에서는 이를 시행하고자 2010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식사지구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도310호선~동측지구계도로(식사오거리~식사1 교차로)20116월 개통하였으나,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시 재정여건으로 일부 토지보상만 시행된 이후 사업추진을 못한 것으로 잔여구간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구간별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201760, 20181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당초 고양시와 식사지구가 협약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홍기훈(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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