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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3 오후 3:07:01 입력 뉴스 > 칼럼&사설

[기고]도시계획 변경, 잦으면 문제다!
새해 고양시, 상춘 아닌 시끄러운 봄 우려


【고양인터넷신문】1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일산! 벌써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일산 신도시의 개발 계획 및 초기 공급 과정에서는 관계전문가의 자문, 연구, 검토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 왔으나 입주가 시작되고 개발된 택지의 공급이 늦어지니, 택지 공급을 촉진한다는 이름하에 부분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에 어긋난 도시가 건설·운영되고 있어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 고양시 호수공원과 일산신도시 전경

 

같은 우()를 범하다

 

1기 일산 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택지개발지구의 건설공급 경험이 풍부한 고양시에서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된 도시를 건설·공급하여야 함에도 삼송지구와 원흥지구에서 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자족시설을 유치하겠다고 계획하고 사업자가 정하여 졌다고 많은 시민들에게 커다란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방송영상산업단지를 교통유발시설 등 각종 문제를 야기 시키는 스타필드와 이케아는 물론 오피스텔의 과다공급으로 공실 발생을 초래한 예가 그렇다.

 

최초의 계획은 어디로..

 

킨텍스 종합전시장은 인천시와의 힘든 경합 끝에 유치하고 100만 고양시민의 먹거리·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하여 1·2단계 사업을 통해 확장하고 지원시설을 유치·건립하기 위해 노력하더니, ‘부채 제로(Zero)’라는 미명하에 택지의 용도, 택지의 가격 등을 완화하여 주거기능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학교가 없고 각종 교통시설의 확충 연계가 없어 발생되는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 교통 체증, 일자리 부족 문제는 물론, 전시산업의 확장 발전을 요원하게 만들었다.

 

상위 계획과의 불부합은

 

각종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관리계획의 틀 안에서 마련되고 집행되어야 함에도 고양시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JDS지역(850만평)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으나 단계별 인구배정계획은 마련되지 않았고 지금에서야 마련 중인데, 개발을 원하는 사업자들은 조급하다.

 

▲ 고양시 킨텍스 인근 오피스텔 및 아파트 건설현장

 

JDS지역내 여기저기에서 10여만평 이상 30여만평 미만의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고 구역지정 신청을 하였단다. 그런데 전제한 바와 같이 상위계획과 부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 제안이 들어왔고 제안사항 및 조건은 대동소이한데 어느 지역은 접수되고, 반려하고, 보류하고 또 어느 지역은 검토조차 거부하였다 하여 그동안 시청 앞이 참 많이 시끄러웠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지난 정권(전 시장)부채 제로를 명분으로 고양시민의 먹거리·일자리를 창출 할 수 킨텍스 지원부지를 현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하는 우를 범했다. 이에 현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의회에서 남은 지원부지 매각 중지를 결정하며 두 평 정도 되는 시장실에서 많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꼈다. 저는 이러한 결정들이 정말 올바른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다음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해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까지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있어 공직사회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비단 킨텍스 지원부지 뿐만 아니라 상위 계획과의 불부합에 따른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로 인한 불만과 집단민원의 단초를 제공한 고양시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함께 그간의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 곧 봄이다!

 

고양시는 ‘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반영한 대규모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 새해 업무 첫날인 지난 2일 고양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4(국장) 승진자 4명을 포함해 국장 전보인사를 발표하자 공직사회에서는 원칙 없는 인사’, ‘전 고양시장 때로의 회기’, ‘특정지역 인사개입등의 불만과 의혹을 제기해 그 여파가 아직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양시 도시개발 업무를 책임지는 시설직 4급에 대한 승진인사를 앞두고 있다.

 

노파심에서 한 마디 하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직 승진인사는 이미 과거가 됐고 곧 있을 시설직 승진인사를 신상필벌, 공명정대하게 할 때, 성실히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게 고양시민을 위해 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에 시비를 걸 민원으로 인해 다가오는 봄이 고양시에선 상춘(賞春) 아닌, 정말 시끄러운 봄을 맞이할 것 같아 난감하다!(기고자 : 고양시에서 24년째 거주 중인 고양시 대안교육협의회 위원 권순용)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양인터넷신문(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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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형
킨텍스 용도변경에 참여한 시설직 공우원이 특정지역의 지원을 받아 4급으로 승진한다는 설이 사실이 된다면 고양시의 도시계획은 미래가 없을지도 모름니다 시장님! 무조건 개발 억제만이 최선이 아님니다 2019-01-14
일산
부채 제로에 발 맞춰 영혼없이 일한 당사자들 모두가 적폐입니다. 이런 일 없도록 시장님 바랍니다. 2019-01-13
백석동주민
기사가 가진 진정한 뜻을 모르겠다 도시계획 운운 하다가 나중에는 인사에 관하여 지적하니 당최 헷갈리네요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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