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03-19 오전 11:11: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독자(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고양뉴스
구청뉴스
기업경제
교육환경
정치뉴스
경기뉴스
체육행사
축제문화
기관단체
사회생활
미담사례
정보자료
오피니언
칼럼&사설
기획기사
인사이드
인물포커스
맛집&멋집
주말산책
기자탐방
주요행사모임
자유게시판
2019-03-15 오후 3:11:52 입력 뉴스 > 경기뉴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경기도, '현금포상금제' 8년 만에 부활해


【고양인터넷신문】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이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현물에서 현금 5만원으로 변경됐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현금 지급 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 5종을 확대했다. , 기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20106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포상이 2012년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면서 신고건수가 급감한 것도 조례 개정의 주요 이유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던 2010년과 2011년에는 신고건수가 각각 4,022건과 3,044건에 달했지만 현물지급으로 바뀐 2012년에는 1,416건으로 급감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201631, 201754, 2018123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경기도는 2010년과 2011년 당시 전문 신고꾼 이른바 비상구 파파라치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2년부터 포상을 현물로 변경했다. 상금을 노린 비상구 파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늘어난 데다 포상금 지급액에 한도가 없어 예산 급증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0104450만 원, 201182,250만 원의 예산을 비상구 파파라치 포상금으로 지급했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이나 밀양 화재 등으로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안전 강화라는 신고의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 지급 제도를 부활하게 됐다면서 비상구 폐쇄나 장애물 설치 등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으로 1천 건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확정한 상태다. 도는 신고 추이를 보면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나 재난예방과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입금된다.

김주성(gyinews7@gmail.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크게보기]
학부모단체, 유은혜 장관 비리수사 촉구..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14일 오전 11시 ..

조합장선거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

'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오..

고양시덕양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고양 선관위,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지역주민교육특강] 2019년 연말정산 전략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18 고양시자..
[부고] 이봉운 고양시 제2부시장 빙모상
2018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사업 행복..
2019년 고양인터넷신문 신년사 고양시장 ..

사랑하는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 6..

2019년 고양인터넷신문 신년사 고양시의회..

희망찬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이재준
김현미
이윤승
정재호
고철용
유은혜
심상정
소영환
김태원


방문자수
  전체 : 194,113,130
  어제 : 67,636
  오늘 : 39,693
  현재접속 : 100
고양인터넷신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9, 401호(주교동,서현빌딩) | 제보광고문의 031-968-8000 | 팩스 031-968-8018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8.08.22 | 등록번호 경기 아 50054호
발행인:최식영/편집인:김송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식영

Copyright by gy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 gyinews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