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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오후 4:58:39 입력 뉴스 > 정치뉴스

김현미·정재호 '무혐의'에 재정신청
고양시 더민주 유은혜 의원은 기소유예


【고양인터넷신문】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양시 현직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고양시’) 의원 고소 건들이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유은혜(고양시’) 의원 고발 건 역시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금주 들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김현미 의원의 선거법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김현미 의원은 올해 4월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인하와 관련해 통행료 인하 합의 이뤄내!’라는 문구를 선거공보물에 적시하여 배포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영선 전 의원은 이는 허위사실 유포로서 통행료 인하와 관련 국토부가 용역을 진행 중인 사항으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라며 통행료인하 외에 명함형식의 의정보고서를 이용한 허위사실유포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같은 지역구인 고양시국민의당 길종성 후보도 김현미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 새누리당 김영선 전 의원, 더미주당 김현미 의원, 국민의당 길종성 위원장(좌측부터)

 

김현미 후보는 선거기간 중 유세에서 우리지역 국민의당은 야당이 아니다. 한나라당에서 시의원 두 번 하고 공천 못 받아 탈당한 분”, “불과 한 달 전에 새누리당에 복당시켜 달라고 기자회견 하셨던 분이 갑자기 국민의당으로 출마해서 야당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 갑자기 국민의당 간판 들고 나오면 여러분, 저것도 야당인가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고양지청에 고소, 길종성 후보는 새누리당에 복당을 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를 한 배경은 무소속 출마선언 이후 국민의당에서 인재 영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길종성 후보의 고소가 있던 다음날 김현미 후보는 유세연설에서 일말의 사실관계 착오가 있었다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았을 길종성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고 유감 표명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위 두 건의 고소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금주에 내림에 따라 이에 불복,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당 길종성 지역위원장은 당시 유세에서 허위 및 비방 연설을 들은 증인은 물론 동영상 자료와 유세를 취재 중인 기자가 직접 듣고 기사화 한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후보자 비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데, 무혐의는 다른 기소 건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법의 형평성이 무너진 처분으로 유독 고양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재정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해당 검찰청에 신청,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 기소 여부를 가리는 제도다.

 

또 다른 고발 건으로, 고양시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은혜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 새누리당 뱅성운 전 의원이 재임시 GTX사업을 확정시켰음에도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GTX 해결했습니다. 말뿐이던 GTX사업 화정시키고 예산 확보해 실행’, ‘GTX 킨텍스~삼성 노선 확정·본격 추진, 2017년 차질없이 착공등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백성운 후보 측이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에 고양시 시민단체인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맑고연)’가 공직선거법 제118(선거일 후 답례금지), 254(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256(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유예처분했다.

 

검찰은 유은혜의 마두동 선거사무실 외벽에 당선사례 현수막을 게시하여, 같은 동에 선거답례 현수막을 2개 게시하고 선거일 후 13일이 지나도록 계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히고 피의자는 초범이고, 19·20대 국회의원이다. 피의자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외벽에 답례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가두에 설치하는 답례현수막과 달리 선거답례 현수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법위반의 고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맑고연 강태우 감사는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며 선거 후 현수막이 유은혜 의원 사무실 외벽에 약 2개월 간 게시되었는데, 초선도 아닌 재선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힘의 논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검찰의 결정에 반발했다.

 

또 강태우 감사는 선거가 끝나고 약 2개월 간 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선관위는 선거 끝나고 선거 홍보물 게시를 즉시 철거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한다는 공문만 보내고 확인하지 않았다. 또 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고발은커녕 과태료 처분도 하지 않았는데,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집에 가라고 말하고 싶다. 선관위가 바로 서야 올바른 사람이 선출되고 나라가 바로 설수 있다고 밝히고 선관위는 이제라도 하루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재호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 건 역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같은 지역구인 국민의당 이균철 지역위원장도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위원장은 정재호 의원(대구 출신)은 올해 3월 선거운동기간 중 고양시호남향우회에 100만 원의 기부금을 납부하였는 바, 이는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또 같은 달에 지역구인 영남향우회 행신지회에 가입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재정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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