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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오전 8:13:50 입력 뉴스 > 고양뉴스

최성·조대원 '모욕죄' 재판, 변론종결
양측 '악질' 표현···市長 비판의 한계는?


【고양인터넷신문】10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제13(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성 고양시장과 고양시 공무원 등 증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5법정에서 최 시장의 고소로 인해 모욕죄로 기소된 지역 시민운동가인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 상임대표)의 공판기일이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달 27일 해외출장을 떠나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최성 시장과 고양시 김수오 과장은 시간에 맞춰 법정에 출석했으며, 첫 번째 증인석에 오른 최성 시장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자체만으로도 평생 청렴을 중요한 공로로 생각해 온 본인에게 수백억의 땅을 무상으로 줬다고 하고 확고한 안보관에 지닌 본인을 친북주의자라는 등 이념적 색깔을 씌우고 또한 파렴치한 모리배로 왜곡, 불법적이고 타락한 사람으로 모는 것은 허위사실, 모욕, 명예훼손이라 생각한다라며 시정에 대한 농단을 막기 위해서 모욕죄에 대한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 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에 나선 피고측 변호인은 조대원 피고인이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건에서 무혐의 받은 것은 아느냐고 묻자 최 시장은 현재 납득할 수 없다. ‘수백억의 땅을 사기업에 줘 특혜를 줬다라는 글을, 그리고 강태우씨는 이를 현수막을 통해 악의적, 반복적으로 주장했음에도 불기소처분 됐다는 것을 받아들 일수 없다. 그러나 본인이 기소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피고가 페이스북에 친북성향을 가진 최성이라는 글을 게재해 명예훼손이라고 증인이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피고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여 게시한 글을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정했다고 조대원 원장이 허위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받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모욕죄의 중요한 판단이 되는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 무상제공과 관련 “(지난 2014년 최성 시장이 고소한) 김영선 전 시의원 항소심에서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를 공짜로 넘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아느냐라고 변호인이 묻자, 최 시장은 그렇지 않다. 전반적인 문제로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고 답변했으나, 변호인이 재차 항소심에서 요진와이시티와 관련 시장을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라는 부분은 무죄라고 판결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관은 최 시장에게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냐, 모르는 것이냐라고 묻자 시간이 흘러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유죄이고 무죄인지 현재 기억할 수 없다고 최 시장은 답변했다.

 

▲  최성 고양시장(좌측)과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

 

또 변호인은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 포기가 기초지자체가 사립학교 설치를 위한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교육부의 질의답변(20133)서와 관련해 증인은 김영선 전 시의원의 증인신문에서 교육부 공문 4쪽 중 1쪽은 빼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문을 공개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뺏지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했다라며,

 

그러나 빠진 1쪽에는 추가협약에 따라 해당 학교용지가 지자체가 아닌 특정 학교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이라고 문재가 있다고 했는데도 증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뺏다라고 답변했다라고 말하자, 최 시장은 당시 보도자료를 낸 주체가 담당부서였지 본인이 보도자료를 썼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교육부에 이어 감사원에서도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라며 감사보고서를 보면 고양시가 학교용지의 기부채납을 포기하여 휘경학원에 379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자, 최 시장은 이에 대해서는 다음 증인인 김수오 과장이 상급기관의 판례 등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소상하게 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변호인은 감사원의 지적을 보면 요진와이시티와 관련, 증인이나 고양시 측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최 시장은 감사원 지적이 있지만 다른 유사판례 등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추가협약은) 1차 초기협약을 바로잡고,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한 협약을 만들고 또 시민의 혈세를 더 보장했다는 조치라고 판단·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이러한 감사원, 교육부 공문을 보고 일반시민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이러한 비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볼 수 있는가라고 묻자, 그럴 수 있다(비판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김영전 전 시의원 재판에서 법정구속까지 된 상황이 됐는데도 그 내용을 다시 반복적으로 ‘379억 원의 부지를 공짜로 줬다는 등 전반적으로 불법적이고 허위적인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피고를 포함해 이 분들은 (선거)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상대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다. 일반인이면 왜 고소했겠나라고 답변했다.

 

▲ 문제의 교육부 공문 4쪽 중 빠진 1쪽

 

변호인은 증인은 피고의 악질’, ‘비열한’, ‘고소왕등의 표현에 대해 고소하면서 증인의 고소장에 (조대원에 대해) 죄질이 악질적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런 표현을 썼는가라고 묻자, 피고의 페이스북에 쓴 불법·허위성을 보면서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제기(지적)한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질이 다르다고 본다라고 답변했다.

 

최성 시장의 모든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재판관이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최 시장은 정치인은 시민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라는 이름하에 특정 정치인과 결탁하여 선거를 앞두고 한 개인과 특정 시장을 매도하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라며비록 모욕죄이지만 이 사안은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기에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협약(1·2)에 깊이 관여한 고양시 김수오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의 죄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외부로 알려기에 매우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변호인 신문 차례가 되어 증인에게 감사원 감사(재심의청구)에 다르면 요진와이시티와 관련해 관계법령상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 ‘학교부지를 무상제공 한 적이 없다. 요진 측에 다른 부담을 줬기에 무상제공 한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말을 했지만 감사원에서 어땠는가라고 묻자, 김 과장은 감사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초(1) 협약으로는 아무 것(학교, 업무시설)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추가협약에서 구체화하여 업무시설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학교부지도 준공 전 학교설립 허가를 받지 못하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관은 그런데 감사원은 왜 (증인의 주장을) 인정 안했는가라고 묻자, 김 과장은 행자부나 교육부 등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받아 제시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피고측에서 신청한 강태우씨가 증인석에 나와 그 동안 학교부지 기부채납 포기 문제로 1인시위를 벌였으나 고양시의 계속된 방해, 현수막 불법철거 등의 일들이 발생했고 철거 공익요원이 ‘(위에서) 시켜서 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 공문과 관련한 교육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특정 학교법인에게 학교부지를 넘겨준 것은 특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최근에도 요진와이시티와 관련 2천억 대의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최성 시장과 김수호 과장을 포함해 20여 명이 피소됐다. 고양시는 2천억의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라고 문제 제기했다.

 

1시간 30분의 증인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 측은 피고 조대원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으며,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감사원과 교육부 공문을 봤을 때, 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고양시 공무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라며 학교부지의 문제점(기부채납)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울화가 치밀 정도로 (시민을) 탄압하는데,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무죄를 선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고인 진술에 나선 조대원 원장은 요진와이시티 문제는 분명 많은 비정상과 의혹들이 연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해명을 요구했지만 고양시에서 해온 해명이 석연치 않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말을 바꾸고 물리력을 쓰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다라며 현재 요진사태는 본인이 이렇게 고소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또 다른 시민, 심지어 최성 시장과 같은 당 출신의 정치권 원로가 최성 시장과 김수호 증인을 포함해 십여 명을 요진게이트란 이름으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히 조대원 혼자에게 국한 된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 또한 조대원이 처벌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과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시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비판할 수 있는지, 그 표현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만약에 제가 이 정도 상황과 이유에서 이런 표현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시민들도 이걸 보고 비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그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이 재판의 결과가 시민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오는 89일 오후 150분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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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 최성
고양시 도둑 고양이 최성!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고양시는 관심없고 본인 이름 알리기식 홍보에만 전념하고 주제파악도 못하고 대통령경선에 참여한다고 깜죽대고 설쳐대는 도둑넘 최성. 앞으로도 생선 못훔쳐먹게 고양이 우리에 가두고 목에 방울을 달아줘야한다. 2017-07-26
동구주민
시민이 의심이 있으면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는것이 맞지 의혹제기도 못는 세상인가 2017-07-14
아줌마의힘
(일산아지매 싸이트) 이기사를 퍼다날라 홍보하면 아줌마들의 힘이 절실히필요할때다 아지매들이 이 사실알고 가만잇을까? 2017-07-12
주민
이제 어떻게 하면되나요?? 고양시를 떠나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문제로다!!!!!!! 2017-07-11
good
둘이 외국나가서 입 맞추고 왔군... 대통령도 욕하는데 시민이 시민들이 뽑아준 시장 욕도 못하는감. 웃기는 짜장일세.... 고소왕 맞네!!! 2017-07-11
좋은 기사
좋은 기사 팩트 기사 입니다. 100만 도시에서 천억대 의혹이라. 이정도면 게이트로 불려도 되겠네요. 이제 고마해라. 또 나올 생각은 아니겠지?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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