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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6 오전 2:13:11 입력 뉴스 > 고양뉴스

고양시 요진게이트 해명, 자충수 될까
고철용 '지방의회 무시·위기감 방증' 지적


【고양인터넷신문】소위 ‘2천억대 요진게이트가 고양시에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자충수를 둔 꼴이 됐다.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2천억대 요진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해 고양시장과 요진개발 대표, 고양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을 고소하였고, 고 본부장에 이어 현역 시의원(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과 전 고양시의회 의장(박윤희 제6대 시의회의장) 등이 최성 고양시장과 요진개발의 (추가)협의서 및 이행합의서는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원천무효·불법협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13일 오후 시 홈페이지에 백석 와이시티 기부채납 관련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고양시는 위법성이 있는 최초협약서(2010126일 강현석 전 시장과 요진개발 대표 간 협약)를 치유코자 2012410일 추가협약서(최성 현 시장과 요진개발 대표 간 협약)를 체결했다라며,

 

행정자치부는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립학교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기부 받는 것은 불법이며 둘째, 최초 협약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초부터 권리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포기하는 권리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였으며, 그외 OO 전 고양시 시의원 명예훼손 관련 사법부는 추가협약에 따른 학교용지 기부채납 포기 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히고 따라서 추가협약서는 최초협약서 상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치유코자 체결된 사항이므로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부지(좌측 공터)

 

그러나 두 차례의 감사원 결과(120141224, 220151015)는 고양시 측의 주장에 대해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용지 기부채납 포기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판단해 고양시의 해명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지난 2014년 최성 시장의 고소로 김영선 전 시의원이 재판을 받은 것과 관련, 시 해명자료에서 사법부가 추가협약에 따른 학교용지 기부채납 포기 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였으나, 김 전 의원은 14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종 판결 결과) 그렇지 않다고 사실과 다름을 밝히고 “(학교용지 기부채납 포기는) 고양시의회 의결 사항이라고 했다.

 

이에 14일 오전 기자가 고양시에 김 전 의원의 재판 판결문 확인을 요구했고 이후 시는 홈페이지 해명자료에서 김 전 의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내용을 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고양시청 홈페이지 해명자료 게시판

 

대신 고양시는 해명자료에 2행정자치부 회신문(2015313일과 47일자)을 첨부해 추가협약서가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 아님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 회신 후 6개월이 지난 20151015일의 감사원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710일 의정부지방법원 제5법정에서 열린 최성 고양시장의 고소로 인해 모욕죄로 기소된 지역 시민운동가인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 상임대표)의 변론에서 추가협약서를 맺기까지 핵심 역할을 한 고양시 김수오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고양인터넷신문 2017711일자 최성·조대원 '모욕죄' 재판, 변론종결기사 참조)

 

당시 피고의 변호인은 김수오 증인에 대한 신문에서 감사원 감사(재심의청구)에 다르면 요진와이시티와 관련해 관계법령상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 ‘학교부지를 무상제공 한 적이 없다. 요진 측에 다른 부담을 줬기에 무상제공 한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말을 했지만 감사원에서 어땠는가라고 묻자, 김 과장은 감사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초(1) 협약으로는 아무 것(학교, 업무시설)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추가협약에서 구체화하여 업무시설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학교부지도 준공 전 학교설립 허가를 받지 못하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 고양시의회

 

이에 재판관은 그런데 감사원은 왜 (증인의 주장을) 인정 안했는가라고 묻자, 김 과장은 행자부나 교육부 등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받아 제시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변론에서 변호인은 김영선 전 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요진와이시티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다고 확인해 줌)

 

이상의 내용을 볼 때, 고양시가 시 홈페이지 해명자료에 올린 최성 시장과 요진개발 간 체결한 추가협약은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잘못이라 하겠다.

 

또 시가 해명자료에 올린 감사원은 추가협약에 따른 학교용지 기부채납 포기 시 지방의회 의결을 준수하지 않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라는 어떠한 행정적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과 관련, 감사원에서는 의결 대상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시(집행부)와 관계없이 의결에 관해서는 온전히 고양시의회가 판단할 몫이다.

 

▲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

 

‘2천억대 요진게이트를 주장,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내기 위해 나선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시가 해명자료를 통해 최초협약서가 위법()하여 추가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추가협약서가 최초협약서를 근간으로 만들어졌기에 (최초협약서가) 위법하다면 두 협약서 모두 무효라고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 본부장은 요진과 관련해 3년 만에 고양시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를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시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현직 시의원들이 최성 고양시장과 요진개발 대표 간 체결한 추가협약서와 이행합의서가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무효·불법협약이라는 발표에 시가 즉각 반론을 낸 것은 또 다른 지방의회 무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가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자료 중 두 번째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가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 원천 무효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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