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7-11-23 오후 2:51: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독자(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고양뉴스
구청뉴스
기업경제
교육환경
정치뉴스
경기뉴스
체육행사
축제문화
기관단체
사회생활
미담사례
정보자료
오피니언
칼럼&사설
기획기사
인사이드
인물포커스
맛집&멋집
주말산책
기자탐방
주요행사모임
자유게시판
2017-07-17 오전 1:46:29 입력 뉴스 > 고양뉴스

시의회로 던져진 '고양시 요진게이트'
고양시의회 '특위·의결-직무유기' 기로에


【고양인터넷신문】소위 ‘2천억대 요진게이트가 고양시에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해명자료를 내고 최성 고양시장과 요진개발() 간 추가협약서가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감사원 결과는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라고 분명히 밝혀 오히려 자충수를 둔 꼴이 됐다.(고양인터넷신문 고양시 요진게이트 해명, 자충수 될까기사 참조)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2천억대 요진게이트와 관련, 고양시가 2016620일 사용승인(준공)한 요진와이시티 아파트 2400여 세대가 불법이라며, 준공 전 기부채납 받아야 할 돈이 약 2천억(업무용지 2천평 건물 연면적 2만평 학교부지 36백평)인데 단 돈 1원도 받지 않고 불법 준공해 준 것도 모자라 고양시장과 요진대표자 사이에 사실상의 비밀협약서가 있음이 발견되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고 본부장은 “2016926일자로 작성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는 최성 고양시장과 요진개발 등이 합의 당사자로, 비밀준수 의무 조항을 적시한 비밀협약서라며 이 당사자들은 고양시 재산에 대하여 비밀협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으며 합의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경악할 내용이라고 했다.

 

이후 문제의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내용을 파악한 현역 시의원과 전 고양시의회 의장 등이 최성 시장과 요진개발의 (추가)협약서 및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는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원천무효·불법협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부지(좌측 공터)

 

이에 고양시는 지난 13일 오후 시 홈페이지에 백석 와이시티 기부채납 관련 해명자료를 올렸으며,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가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 원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고양시는 요진개발의 자의적인 기부채납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기부채납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은 업무빌딩과 학교용지 등에 대해 소송 진행을 전제로 하여 향후 기부채납 이행계획 및 방법, 담보제공 방안에 대해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체결하였다라고 밝히고,

 

시는 추가협약서에 의거 학교용지 반환을 주목적으로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될 학교용지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에서 요진개발이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휘경학원에 등재된 학교용지가 사립학교법등에 의해 토지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토지가액 만큼 대체 공공기여(이행합의서를 통해 요진 또는 계열회사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한 사항이며, 민법에서도 계약에 따른 주 목적물이 이행 불능일 때 금전 청구 등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흔한 사항이라며 따라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서는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사항이 명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여 이행합의서가 비밀준수 의무 조항으로 인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아 지방의회 의결 대상인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양시의 해명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고양시는 앞서 추가협약서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이 순간까지도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의결 사항이라고 분명히 밝힌 전례가 있다.

 

▲ 소영환 고양시의회 의장

 

공공기여 이행합의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정확치 않으나 몇몇 사람에게 들어갔으며, 이행합의서를 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합의서 내 비밀준수 의무 조항은 공공기관과 사인(기업) 간 계약, 특히 고양시 행정에서는 없었던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조항이라고 많은 공직자들이 말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행태로 볼 때 고양시는 시종일관 추가협약서가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며 이행합의서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하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고양시민은 더 이상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 안 믿을 것이다.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의 문제점을 처음 제기한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이행합의서의 내용은 고양시 추정자산에 변화를 주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라며 이와 관련해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요진개발은 고양시와 지난 2016926일 비밀준수 의무 조항이 있는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체결한지 한달 만인 102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무효확인 청구행정소송을 제기, 협약서의 기부채납 부관(조건)은 무효로 기부채납을 안겠다고 소송했는데, 이는 합의 뿐만 아니라 고양시 행정을 우습게 본 것”이라며 이제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기업에 끌려 다니는, 행정이 사기업과 잘못된 거래를 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더 이상 무능한 집행부의 행정을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고양시의회가 요진게이트라는 비정상을 바로 잡을 때임을 강조했다.

 

▲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윤희 전 고양시의회 의장 또한 지난 6대 의회에서 최성 시장은 (추가협약서가) 전임 시장이 맺은 협약이 불완전하여 바로 잡았으며, 의회의 의견청취 건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이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회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했으나 구성이 되지 못한 채 6대 의회가 마감되었다라며 당시 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회에서 바로잡지 못해 사태가 심각해진 점에 대해 고양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바로잡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혀 더 이상 시의회가 집행부의 주장에 이끌려 직무유기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고양시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가진 고양시의회가 나설 차례이다. 고양시의회 의장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는 즉시 진상파악과 함께 의회 안건으로 상정, 의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31명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그 책임소재를 가려 이와 같은 의회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위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집행부의 해명자료 홈페이지 게재와 관련, 지난 14일 시에 이행합의서를 비롯한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14일 오후 비리척결운동본부는 고양시의 터무니없는 해명 주장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고양시의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시의회를 항의방문 했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의견보기
주민
더럽거나, 무능하거나~~~~~ 난, 무능하다고 보임. 2017-08-14
시민회원
지난 20년간 전직.헌직 시장.시.도.국회의원과 주변 정치권인사들. 그리고 의외의 정치권 인물들- 아울러 썩어빠진 정치적인 공무원들 다조사해봐야 합니다 2017-07-18
털면 나온다
시의원 주머니속에 뒷 돈 들어갓냐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 할것들이 돈 맛보니 환장햇구만. 일산아지매 들요 아줌마힘이필요해요 너무 조용한거 아닌가? 2017-07-17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크게보기]
홍준표 대표, TK지역 지방선거 공천은?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근 ''내년 ..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추진 경..

행정안전부는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

지방자치분권 향후 5년 밑그림 나왔다 정..

향후 5년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

한국당, 가계부채 대책은 반쪽짜리 정책..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25일..

[부고]김성주(고양경찰서 정보계장)씨..
[부고]이왕준 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행복학교에 신청하세요
[부고]문미림(전 고양예총사무국장) 별세
파리바게뜨 탄현2호점 '복지부장관상' '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파리바게뜨 탄현..

일산소방서 이공수 소방령, 대통령 표창 '..

고양시 일산소방서의 이공수 소방행정..



방문자수
  전체 : 159,377,998
  어제 : 78,310
  오늘 : 55,106
  현재접속 : 126
고양인터넷신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9, 401호(주교동,서현빌딩) | 제보광고문의 031-968-8000 | 팩스 031-968-8018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8.08.22 | 등록번호 경기 아 50054호
발행인:최식영/편집인:김송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식영

Copyright by gy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 gyinews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