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7-11-24 오후 7:24: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독자(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고양뉴스
구청뉴스
기업경제
교육환경
정치뉴스
경기뉴스
체육행사
축제문화
기관단체
사회생활
미담사례
정보자료
오피니언
칼럼&사설
기획기사
인사이드
인물포커스
맛집&멋집
주말산책
기자탐방
주요행사모임
자유게시판
2017-11-14 오후 1:36:17 입력 뉴스 > 고양뉴스

요진, 기부채납 부관무효 소송서 패소
17일 고양시·휘경학원 간 항소심 판결 앞둬


【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Y-City) 복합단지 내 업무빌딩과 학교부지 등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해 요진개발() 및 휘경학원과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요진개발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행정소송이 기각됐다.

 

 

14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제19호법정에서 열린 판결선고에서 부관을 중점적으로 보면 출판관련 유통업무시설단지의 공공성과 이에 따른 피고(고양시)의 정책적 의지 등을 감안하면 주상복합시설의 수익성 즉, 상업시설 일정부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한 정도의 기부채납 부관은 요진개발의 사업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요진개발이 패소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은 시와 요진개발 간 추가협약대로 학교부지 및 업무빌딩 등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며 향후 진행될 항소심 및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진 측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소송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승인 때 부여한 협약의 부관이 무효라는 주장으로, 즉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및 건축허가로 요진 측이 얻는 막대한 이익에 따른 특혜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양시와 요진 간 협약서를 체결, 그 내용에 업무용지(빌딩) 기부채납 와이시티 실 분양률 50% 초과되는 시점에서 재검증하여 수익률 9.76%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수익의 50%에 대하여 추가의 공공시설 설치 사업을 반영하기로 한 부관(조건) 등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한편, 고양시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20166) 전까지 업무빌딩 2만평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20124)했음에도 요진 측이 기부채납 해야 할 업무빌딩에 대한 신축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어 지난해 53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요진개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현재 4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로 원고와 피고(요진개발) 간 기부채납 업무빌딩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법원이 감정평가에 나섰고, 최근 강정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10일 변론기일이 예정됐으나 고양시 측 변호인이 변론기일을 연기,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고양인터넷신문 2017125일자 고양시·요진개발 소송 3차 변론 진행···기부채납 업무빌딩 시가감정 놓고 이견기사 참조)

 

 

또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부지와 관련해 학교법인 휘경학원(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은 같은 계열로, 휘경학원 이사장과 요진개발 대표는 부자지간)이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항소심(2) 판결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에 자사고 대신 사립초등학교를 짓겠다며 도시(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고양시에 제출했으나, 시가 반려하자 휘경학원은 고양시를 상대로 20151223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휘경학원 측은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의 협약에 대한 감사원 감사로 인해 학교부지에 관한 휘경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는 등 학교 설립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자사고를 설립하지 못했고 따라서 자사고 대신 사립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제안서 제출을 시가 반려한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올해 119일 판결선고에서 원고(휘경학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교육청은 자사고 설립 계획이 없다고 했고, 고양시 초등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으로 고양교육지원청도 사립초등학교 설립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휘경학원의 요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 이에 휘경학원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의견보기
진실
휘경학원 토지 (373억원)를 공짜로 넘긴 최성시장 책임지고 사퇴하라 2017-11-18
일산사람
일산세금 6200억 받아내자. 2017-11-14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크게보기]
'연대·통합 의미와 전망&과제' 토론회 ..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

홍준표 대표, TK지역 지방선거 공천은?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근 ''내년 ..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추진 경..

행정안전부는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

지방자치분권 향후 5년 밑그림 나왔다 정..

향후 5년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

[부고]김성주(고양경찰서 정보계장)씨..
[부고]이왕준 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행복학교에 신청하세요
[부고]문미림(전 고양예총사무국장) 별세
파리바게뜨 탄현2호점 '복지부장관상' '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파리바게뜨 탄현..

일산소방서 이공수 소방령, 대통령 표창 '..

고양시 일산소방서의 이공수 소방행정..



방문자수
  전체 : 159,466,718
  어제 : 69,110
  오늘 : 2,408
  현재접속 : 111
고양인터넷신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9, 401호(주교동,서현빌딩) | 제보광고문의 031-968-8000 | 팩스 031-968-8018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8.08.22 | 등록번호 경기 아 50054호
발행인:최식영/편집인:김송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식영

Copyright by gy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 gyinews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