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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오후 2:44:13 입력 뉴스 > 고양뉴스

'일부 공무원 때문에 고양시 명예 실추'
고철용, 요진게이트 관련 공직자 일벌백계!


【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6,200억 요진게이트와 관련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4월 고양시장과 요진개발 대표간 기부채납을 적시한 2(추가)협약서가 고양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해명·주장한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고양시는 지난달 26일부터 312일까지 15일간 열린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요진와이시티복합단지 내 업무부지(백석동 1237-2번지)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기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을 제출했다.

 

해당 업무부지와 빌딩은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건물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지난해부터 업무부지는 즉시 고양시 재산으로 등재하고 업무빌딩은 민사소송을 통해 찾아올 것을 주장했으나, 고양시는 공유재산법 등 관련 기준에 의거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기부채납 받을 경우 1건으로 추진해야 하기에 토지만 받을 수 없고 빌딩과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해명해 왔다.

 

이에 지난달 26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강주내)에서 해당 동의() 제안이유에 대해 시 도시주택국장은 최초협약(20101)이나 추가협약(20124)에서 정확하게 면적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29월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했고, 이를 근거로 그때 당시에 받으면 됐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요진과 면적 다툼에 이어 소송까지 진행이 됐고, 지난해 121심 판결(고양시 ‘일부승소’)에 따라 이번에 동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주내 위원장은 “2012년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도 못하고)문제가 되어 요진조사특위까지 구성됐다라며 “(무엇보다)사전 동의(의논)도 없이 10~20분 만에 안건을 의결해 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 기획행정위 위원들과 논의하여 안건을 계류, 5월 임시회로 넘겼다.

 

이와 관련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고양시와 요진측이 주고받은 공문과 최성 고양시장에게 보고된 공문서를 검토해 보면 그동안 요진의 기부채납 업무를 처리하던 고양시 공무원들 약 10여명이 허위(거짓)보고로 최성 고양시장을 속여 왔다라며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을 그 동안 의회 의결사안이 아니라고 최성 고양시장을 속여 온 고양시 공무원 약 10여명은 반드시 사실관계를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 본부장은 미꾸리지 같은 거짓된 혀로 시장을 속여 온 비리 공무원 몇 명 때문에 지금 약 2,600여명의 고양시 공무원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양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재정신청 사건(2018초재1015 서울고등법원) '탄원서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탄원서 서명하러 바로가기http://goo.gl/3Jdkyt

 

한편, 고양시가 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에 따르면, 일산와이시티 복합시설 인근 고양시 백석동 1237-2번지 업무용지 6,455.5(1956, 2268467만원)와 업무용빌딩 75914(23004, 12321597만원)에 대해 업무용지는 의회 의결즉시’, 업무용빌딩은 건축물 준공 즉시고양시가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 그 동안 고양시가 '추가협약서는 의회 의결사안이 아니다'라는 해명은 거짓임이 판명됐다.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내용

 

특히 고 본부장은 이번에 올린 의회의결 동의 안건에 업무용 빌딩은 추후 준공 후 기부채납하고 업무용지는 의회의 의결즉시 기부채납 처리한다는 적시 내용 자체가 그 동안 업무용지와 업무용 빌딩을 한 건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 준공 후 업무용지와 업무용 빌딩을 한꺼번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고양시의 설명 자체가 완전히 거짓임이 입증 된 것으로 고양시와 요진이 2012410일 체결한 추가협약서는 고양시의회 의결사안으로 그동안 거짓 보고로 시장을 속여 온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는 업무부지를 지난 2013531일 부동산처분관리신탁 계약(수익자 : 고양시, 수탁자 : 국제신탁())하면서 고양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부동산처분관리신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고양시로 귀속할 수 있음에도 신탁계약을 한 것은 김영선 전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추가협약은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계속 딴지를 걸었기에 가져오지(가져올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을 제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 본부장은 요진이 부관무효소송을 계속 진행 중으로, 고양시는 업무부지(빌딩)를 하루라도 빨리 가져와야 한다라며 , 고양시의회는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문책)을 확실히 하여 다시는 시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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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원
요진비리 탄원서 동참 만이 고양시민 재산 찾아온다. *탄원서 서명하러 바로가기→ http://goo.gl/3Jdkyt 2018-03-16
탄원서 서명 지지자
속인공무원이 나쁜건지 속은 최성이 바보인지 도토리 키재기 네요 토지위에 빌딩지어 가져와야 한다는 억지주장 헐 ~~~ 고양시민들은 최성시장과 공무원들에게 놀아난 호구네요 이제 호구노릇 그만할때도 되지 않았나요 고양시민 여러분 !!! 탄원서 동참 합시다 2018-03-16
행주
드러난 비리는 반드시 처벌되게끔 해야한다.시장의 눈과귀를 막아놓고 지들 맘대로 시 재산을 유야무야하게 해놓은 비리공무원 구속 가즈아 2018-03-16
고양시민2
무능한 정치공무원이 판치고 이권과 로비에 할말 못하는 정치인들이 다 말아드시네...이게 대한민국과 고양시의 현실인게 슬픈 일... 2018-03-16
증산시민
하루속히 요진에게 고양시 재산 6200억원 찾아오고, 관계 공무원은 인사 조치해야 한다 2018-03-16
요진
개쓰레기 공무원들! 분명 최성 똘마니들일거다 2018-03-15
당나귀
업무용지와 업무용 빌딩을 한꺼번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고 허위 처리...... 고양시의회 역할 기대합니다 2018-03-15
흑기사
고철용 본부장님 역시 짱 !!! 대단하시네요 ♡ 건강챙기시고 계속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 2018-03-15
삼각관계
시장이 속은거면 완전 멍청한거네요 근데 정말 속은거 맞나요 ?? 속은척 하는거죠 ?? 잼 있네요 속이고 속아주고 개판오분전 이네요 한심 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성시장과 시의원들 요진 삼각관계가 흥미진진합니다 ㅋㅋㅋ 2018-03-15
고양시민
요진게이트에 이어 원마운트 앞에 지은 가로수길상가건물 준공에 대해서도 분양자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준공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고양시의 현주소이고 민낯입니다 2018-03-15
고봉산
큰일났다고 보여집니다~ 고양시 살기가 무섭네요~ 공무원이 사기행정을 해서 사익을 취하고 지자체 장은 걍 속아넘어가고 그런기사가 맞다면 어쩔까나^~ 범법자는 잡아가 주세요~~ 얼른요~~ 2018-03-15
스타필드
요진기부 실타레가 거의다 풀렸네요. 비리처벌과 고양시 재산회수 동시 진행 필요... 탄원서 서명 했다. 2018-03-15
최성은
최성은 이제라도 공식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보직해임하라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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