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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오후 4:05:53 입력 뉴스 > 정치뉴스

이재준 후보 캠프 선거법위반 또 신고
고양시장 후보 캠프에 거액 돈뭉치 건너가


【고양인터넷신문】6.13지방선거 고양시장 당선인인 이재준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핵심 임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

 

▲ 출처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인 페이스북

 

이번 혐의는 지난 6월초 한 개인이 당시 이재준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에게 3천만 원을 건네주었고 이후 6.13지방선거에서 이재준 후보가 고양시장에 당선된 뒤인 623일 현금을 제공할 당시와 다른 3천만 원 돈 꾸러미를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신고자는 관련 증거도 제시함에 따라, 대가성 의혹(불법 정치자금)이 불거진 가운데 앞으로의 선관위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의 정치자금(후원금) 기부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각각 1천만 원 이외의 후원회는 500만 원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정치자금법이 엄격한 나라도 드물다. 선거에 드는 비용은 100% 정치자금이고 정치활동을 위해서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금전이나 금품 또는 채무의 변제 등 모두를 정치자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고 안 받을 테니 선거에 쓰라고 건네준 돈 역시 정치활동을 위해 채무를 면제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또 선거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은행에서 빌리든 공개적으로 유권자에게 빌리든 그것은 가능하나 나중에 이자(CD금리 기준)까지 쳐서 갚아줘야 한다. 원금만 갚아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정치자금은 7년이다.

 

정치자금법 제45(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민선7기 출범을 앞두고 꾸린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평화통일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인수위원장 위촉의 대가성의혹을 문제로 이재준 당선자와 강득구 인수위원장을 고양시선관위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신고했다.(2018622일자 고양시장 인수위원장 위촉, 대가 논란기사 참조)

 

이번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소식을 접한 고철용 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자는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조사 중인 상황에서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선거자금이 이재준 후보 캠프로 전달된 것으로 또 다시 신고되는 등 이는 최성 고양시장의 선거법위반 혐의 보다 훨씬 크다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재준 당선자는 (고양시장)취임식 일정을 취소·보류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7기 이재준 고양시장 취임식과 관련, 고양시는 27일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71() 오후 5시부터 화정역 광장에서 개최된다며, 취임식 날 비가 올 경우 인근에 위치한 덕양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앞서 수차례 얘기했듯이 민선7기 고양시장이 각종 선거법위반 혐의를 안은 채 시정업무에 나선다면 비리행정의 씨앗을 잉태하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의혹들로 인해 고양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인수위원회 명단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밝히고 당선인의 개인적 욕심을 버리고 선거법위반 고발·신고와 함께 뭉텅이 자금 등 각종 의혹들이 해소될 때까지 (고양시장)취임을 보류하기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 본부장은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의 최종 목표는 비리행정의 고발이 아닌 공무원들이 좋은(옳은) 행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 즉 정무 권력이 공직사회를 좌지우지 하는 적폐의 고리를 끊어 (공직사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라며 고양시장 당선인이 각종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는 고양시 공직자들이 능력이 충분하기에 시정의 공백은 없을 것으로,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 경험과 법(상식)에 따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의견보기
고양시민
법에 따라 조사해서 죄를 지은 자는 엄법해야 합니다 선관위에서 조사하여 발표할 때 까지 우리는 선관위의 조사를 지켜 보아야 합니다 2018-06-30

더러운. 추접한 것은 여.야 가릴게 없다.. 돈. 남녀문졔. 다 조사해봐야 해~~ 떠도는 소문이 진실이~~~ 2018-06-28
시민
정의를 위하여~~화이팅 자유한국당 적폐도 청소도 주시길 바랍니다. 2018-06-28
검문소장
처음의 첫단추를 잘꽤어야 되지요. 와이셔츠 단추를 잘못 끼우면 빨리 벗고 다시 시작해야 되지요 2018-06-28
행신애비
체계적인 비리척결 지속하는 운동본부 지지한다 2018-06-28
흰돌거사
깨끗한 고양시를 만들어 주세요. 고, 고,고철용 2018-06-28
막장
월드컵 한국이 세계 1위 독일에 이겨 1%의 가능성을 현실화 100% 한 감동 속 이것보고 김샛다. 정치자금법 위반 아닐 확률 1%...보궐 현실화 100%... 2018-06-28

고양시민 여러분수준 최고죠 저를 위해한표 찍어주신 감사합니다 사년동안 잘 챙기고 열심히하겟습니다 이재주 배상 2018-06-27
3,000만원 쯤이야
큰 실수를 했네! 지도자는 돈을 멀리하는 것이 기본인데 2018-06-27
고양시민
시작도 하기 전에 말썽이네 ㅜㅜ 당을 떠나서 인물보구 찍어 줍시다. 이제와서 후회 하면 모하노 다 민주당 찍어놓고~ 고양시 민주당이 판치는 세상이 왔네~ 2018-06-27
깜냥도 안되는 시장
한심하다...선관위 ㅈ똑바로 해라! 깜냥도 안되는 시장 뽑아서 아바타 시킬 우려가 상당히 크다...시민들 작살 나게 하지말고 시장에서 내려와라! 2018-06-27
행주
이시장 당선인이 주관을 가지고 다른 정치세력에게 흔들리지 말고 공약한바대로 고양시정을 이끌어야 될듯 2018-06-27
토당
이재준 당선인 부터 심각성을 깨닳고 인수위원회 구성을 했어야 했건만 구성원중 상당한 정치세력이 있는듯 냄새가 풍기니~~~ 이시장 당선인이 고양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눈에 선하네 2018-06-27
4차원
고양시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선관위 공무원께서 정확히 밝혀 시민에게 보고해주세요 2018-06-27
양심선언
법을 통 모르는 구먼. 선거법 위반이 벌써 몇가지야 2018-06-27
진실
어서 말을 해ㆍㆍ 어서 말을 해 ㆍㆍ 2018-06-27
무지개
는 할말이 업다오 고본부장을 재선거로 시장만듭시다 2018-06-27
적폐
차떼기... 잉! 정치자금? 3천만원 돈다발^^; 2018-06-27
즉시 수사
해도 너무한다 이재준은 변명하지 말고 진상을 고백하라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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