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

【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는 17일 오전 10시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3당 대표(더불어민주당 김운남·자유한국당 심홍순·정의당 박시동 의원)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요진개발(주)의 기부채납 이행 및 이재준 고양시장의 요진개발·휘경학원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는 김운남 의원(가운데)

고양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요진개발은 백석동 1237번지 일원의 (요진와이시티)용도변경과 관련 고양시에 기부채납 방안을 제안했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최초(2010년 1월) 및 추가(2012년 4월)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약속한 기일(2016년 6월 요진와이시티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각종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기부채납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의회는 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과 학교부지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고양시의회 의원 모두 강한 분개를 느낀다며, △요진개발은 지금이라도 소송을 철회하고 협약서 및 합의서에 따라 업무용지와 빌딩, 학교용지 등 기부채납을 즉시 이행할 것 △고양시장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대해 즉시 민·형사상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동대문세무서는 (시민단체에서 신고한)휘경학원의 탈세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기관은 휘경학원의 탈세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 조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는 심홍순 의원(가운데)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당초 요진개발과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부채납을 받아오지 못한 집행부의 책임과 관련, (요진뿐만 아니라)최성 전 고양시장과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과 고양시의회 3당 대표들의 이번 성명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민·형사 소송)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자 “성명서 준비 과정에서 이후(집행부가 의회의 요구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등)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오는 10월 5일 고양시와 요진간 2심 판결선고가 끝나면 또 다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단지 오늘 이 자리는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대한 3당의 합의가 이뤄진 점, 성명서의 세세한 문구까지 3당이 합의한 것에 의미를 두었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일부 기자는 시민단체(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의 기부채납 환수 투쟁이 계속됐음에도 이제까지 고양시의회에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과거에 대한)책임론을 지적했으며, 이제라도 의미 있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는 박시동 의원(가운데)

한편, 요진개발은 백석동 와이시티(Y-CITY)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학교부지와 업무빌딩 등을 준공 전에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으로 일관, 두 건의 소송이 2심 진행 중으로 오는 10월 5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