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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최근 고양시의회 3당 대표가 요진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요진개발 및 휘경학원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2018년 9월 17일자 ‘고양시의회 3당, 요진 기부채납 촉구’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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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전경(맨 우측 공터가 문제의 학교부지) |
이에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28일 “현재 요진과 고양시 간 진행 중인 소송과 관계없이 10월 10일 전까지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최준명 휘경학원 이사장 및 요진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문제제기 한 시민단체 대표로 본인이 참가하는 4자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학교부지는 고양시 자산임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민·형사 소송에 따른 시간지연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하루빨리 고양시로 공공기여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고 회담의 성격에 대해 논했다.
더불어 고 본부장은 “학교부지 해결을 위한 4자 회담의 실무진으로 고양시 도시정책실장, 고양시의회 사무국장, 요진·휘경학원에서 정한 고위 실무진,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홍재기 단장으로 하여 실무진들이 회담 장소와 시간을 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 본부장은 “이번 4자 회담과 관련, 고양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 변명으로 회담을 회피한다면 고양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회피 당사자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특히 이제까지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에서 요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 기사화 되는 과정에서 요진 측과 관련자들이 언론 로비와 외압이 진행되었는바, 앞으로는 고양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언론 외압이 계속 된다면 수사의뢰를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끝으로 고 본부장은 “요진개발(주) 측이 고양시를 상대로 약 6천2백억 원의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고 부관무효소송을 제기 했는데 1심에서 고양시가 승소를 했고, 요진측이 항소를 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0월 5일에 항소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사건번호 2017누86677)”라며 “더군다나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조차 고양시 소유가 틀림없기 때문에 탈세조사까지 착수, 휘경학원 최준명 이사장은 교육자적 양심에 커다란 상처를 냈으므로 학교부지에 관해서만 4자 회동을 제안한 본인의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만약 4인 회동이 오는 10월 10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양시의회가 집행부(고양시장) 측에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민사소송, 형사고발 할 것을 촉구한 대로 집행부는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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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내 잡초만 무성한 학교부지 |
한편, 지난 2012년 4월 요진개발 대표와 최성 전 고양시장이 서명한 추가협약서 제6조2항에는 ‘을(요진개발)이 제시한 공공시설(학교)은 사립학교 등의 설치관련 절차법에 따라 운영주체인 사학재단(휘경)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동재단이 학교(시설물 포함)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하여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요진과 휘경학원은 사용승인일(2016년 6월) 전 사립학교 설립이 불허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고양시에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고철용 본부장은 “요진개발은 백석동 1237-5번지 약 3천6백평(현 시가 약 1천8백억 원)에 대하여 자사고 등 사립학교 설립인가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휘경학원에 업무상 횡령 등의 행위를 하며 2014년 11월 29일에 불법 증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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