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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오후 1:51:11 입력 뉴스 > 고양뉴스

고양시민, 검찰의 '최성 무혐의'에 패닉
고철용 '최성·휘경학원·검사 관련성 밝혀야'


【고양인터넷신문】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최성 전 고양시장이 고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과 관련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검찰의 '최성 무혐의 처분'에 입을 열었다.

 

지난 1029일는 최성 전 시장이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13지방선거 경선 당시 시민단체(고철용 본부장)에 의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되었으나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성에 앞서 무혐의를 받은 고철용 본부장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수사한 최성 전 고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처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성 전 시장 보다 먼저 검찰의 무혐의통보를 받았음에도 최성과 달리 이를 알리거나 하지 않았다.

 

지난 322일 본인이 최성 등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정식으로 고발했고, 이에 최성은 43일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저를 고양지청에 맞고소했다.

 

특히 최성은 본인에 대한 고소 사실만을 적시해도 의사는 분명히 전달될 텐데 당시 검찰총장보다 2기수 선배로 20062월까지 16년간 검찰에 근무하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중수부 2과장, 중수부 1과장 등 검찰 특별수사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를 담당으로 일부로 적시하고 본인을 고양지청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죄 251조 후보자 비방 죄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적시한 것은 본인을 공갈·협박으로 위협해 굴복시키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었다.

 

이후 6.13지방선거가 끝난 7월에도 변호사를 대동한 최성은 몇 건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고소를 했고, 이로 인해 세 차례에 걸쳐 피고소인으로 일산동부경찰서에 출석해 장시간 진술을 했다.

 

그리고 지난 101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2건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모든 건에 대해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이들 4건의 무혐의에 대해 1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나머지 3건은 모두 죄가 안됨이 이유다. 여기서 죄가 안됨이 의미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비판 및 의혹제기는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성의 고소 건 모두 무혐의 통보를 받았지만 6.13지방선거가 이미 끝났고 다 지난 일이라 여기고 조용히 지내려했는데, 고양시민께 혼란을 야기, 결국 컷오프 되어 자숙하고 지내야 할 최성이 아전인수 격으로 무혐의 보도자료를 배포, 언론에 또 다른 가짜뉴스화 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최성 무혐의 처분을 놓고 고양시민과 공직사회, 심지어 최성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조사를 했던 고양경찰서에서 조차 어리둥절하고 있다.

 

본인 또한 이해가 불가하다. 최성의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은 고양지청 최선경 검사의 수사 지휘 하에 고양경찰서에 배당되었고, 고양경찰서는 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68일 최성 시장과 전 보좌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그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를 좀 과장되게 말하면 판사가 피의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가 며칠 뒤 피의자를 불러 무죄 판결을 내리는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최성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 자신의 검찰 무혐의 처분이 알려지자 사방에서 이럴 수는 없다라며 그야말로 멘붕 상태인데, 조금이라도 법() 상식이 있는 분들이 특히 더하다.

 

최성 전 시장의 무혐의 결정에 앞서 고발인인 고 본부장에게 검찰 측에서 이를 알리고 추가 진술을 받은 바가 있는가. 이번 최성의 무혐의와 관련 하고 싶은 말은.

 

추가 진술은 없었다. 검사의 지시에 따라 고양경찰서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해당 검사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고발인인 본인에게 필요한 진술을 요구함이 상식적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최성의 무혐의와 관련해 담당검사인 최선경 검사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최 검사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휘경학원의 장학생이었다는 제보이다.

 

고양시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인은 작년에 ‘3,600억 요진게이트적폐청산 및 기부채납 회수를 위해 단식투쟁을 벌였고, 지금까지도 요진과 휘경학원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요진과 기부채납 협약서를 체결한 최성 전 고양시장의 책임을 줄곧 주장해 왔다.

 

최성은 지난 4월 본인을 고소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7월에는 변호사를 대동해가면서 추가 고소를 했다. 본인은 홀로 당당하게 변론했다. 그때 변론 방어하면서 최성과 휘경학원이 백석동 소재 학교부지 약 3,600(시가 1,800억 원 추정)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양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의 증거자료 6천 페이지가 고양시청에 확보되어 있으니 별건으로 최선경 검사가 재수사해달라고 진술하고 최성과 휘경학원 간의 관련서류 약 3백 페이지 분량을 제출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 담당검사는 휘경학원의 장학생이었다. 따라서 담당검사는 스스로 제척사항에 해당, 스스로 수사에서 물러나야 했다. 휘경학원과 최성, 휘경학원과 검사의 연관성으로 인해 수사에서 손을 떼고 다른 검사에게 수사를 넘겨야 의혹이 없음에도 검사는 끝까지 이 사건을 처리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못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인은 (최성의)무고죄가 확실했기에 반드시 처벌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유는 결과(최성의 고 본부장 고소에서 모든 건이 무혐의)에서 보듯 죄가 안 되는 것을 변호사까지 동원하며 본인을 세 차례에 걸쳐 수사하게 만들었다. 결과는 본인이 죄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건을 최선경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담당했다면 최소한 무고죄로 최성을 기소했을 것이다.

 

더불어 휘경학원과 최성과의 관계 역시 별건으로 재수사 요구를 했는데, 다른 검사였다면 별건 수사 했을 것이나 결론은 잘못된 결과뿐이다.

 

결론적으로 담당검사가 기소의견으로 올렸다가 스스로 공직선거법위반 무혐의를 내렸다는 것은 바로 최성과 검사와의 관련성 여부 때문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성의 무혐의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맹기 고양지청장께서 명명백백 밝혀주시기 바란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의견보기
심판관리관
사필귀정!! 2018-11-06
동구주민
고본부장 요진문제 밝혀질것입니다 2018-11-04
행주대첩
모든것은 '사필귀정'인 것을 왜 모르고 있을까? 2018-11-04
다산의 후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렸는데, 왜? 무혐 의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과연 수사는 제대로 했는 지? 의문이다. 2018-11-04
행신동지킴이
최성인 끝까지 정치도의도모르는군요 2018-11-03
일산까치리
잔꾀의 도사들을 반듣이 처단해야 고양시가 산다 권력자들 컨넥션을 꼭 밝혀야 2018-11-03
도사님
반드시 끝까지싸워서 정의가 살아있다는것을 증명하시고 토호비리 단죄하세요. 승리하세요. 고철용 화이팅 2018-11-03
장항선
고철은 최성이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세요. 그러면 결국 최성을 단죄하게 될것 입니다. 2018-11-02
식사아줌씨
지긋지긋 최성아 그만좀 날뛰어라,반성하고 자숙하거라. 이양반아 2018-11-02
정양
고철용 본부장님 화이팅!!!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2018-11-02
탄현동 주민
고본부장님! 언제나 힘내세요! 시민의 응원만큼 큰힘이 있을까요? 2018-11-02
토당
고생하셨고 ~또 고생하시구랴 개판을 바로잡아야 나라가 산다 하는데 제대로 걸린것같소 시간은 가도 그대의 끈기에 꼼짝달짝 못하게 생겼구랴 고생하시요~ 2018-11-02
행신애비
요진게이트 등 참으로 나쁜짓만 골라하는 최성이는 토호지방 적폐중의 적폐 2018-11-02
삼송아들
정의는 승리한다는것을 최성은 잊지마라 2018-11-02
까칠이
팩닉 ? 웃기시네 권력의 짜고치는 고스톱 반드시 최성 철퇴를 가해요 다시는 정치판에 못나오게 초전박살 고철화이팅! 2018-11-02
도내 이께아
차맹기 고양지청장님의 공직 명예를 105만 고양시민은 기대합니다 2018-11-02
제척이란?
법조인들이 더 잘 아는 '제척사항'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법관 등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 2018-11-02
3 최씨 물러가라
결국은 최성 . 최선경 .최은상 .3 최씨들이 짜고 치는 고스돕에 고양시민들이 다 놀아난거네요 세상에 이런일이 아직도 있네요 가족관계 인가 보네요 지들끼리 다 해먹으면 되겠네요 정신나간 사람들 이네요 2018-11-02
마두 고양지원
고양시에는 웃지못할 일들이 너무 많다. 최성, 최선겸은 요진(휘경학원)과 끈끈한 연결 고리. 제척사항임 105만 고양시민을 우롱 2018-11-02

정의는 이나라에 존재합니까. 이사연을 보면서 고본부장님 대단하십니다.응원합니다 끝까지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018-11-02
해범
역시 돈과빽이 정권이 바뀌어도 통하는 세상입니다 2018-11-02
행주
이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적폐청산에 역적질하는겁니다.노통한테 검사들이 들이대는 불경이 잊혀지지 않는데 좀만 힘있으면 이렇듯 부패한 권력이 활개치니 나라가 어찌될지 공수처가 답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자정이 아쉽네요 2018-11-02
단군의 자손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단군할아버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쁜 사람인지? 2018-11-02
흰돌거사
고양시민들 개무시한 요진게이트 주범들을 빨리 잡아가지 않고 무슨짓 또하는거냐 ? 2018-11-02
성석할배
참으로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은 멀었는가? 참으로 고양시민들을 호구로 알고있는 참 나쁜 권력자들 2018-11-02
검문소장
유전무죄가 지금도 횡행하는 웃기는 결과로 보이네요 2018-11-02
지하철
고양경찰서 화이팅. 최선경검사 물러나라 2018-11-02
최유효이용
못된 최성 때문에 고철용 본부장이 많은 고생을 하셨네요. 2018-11-02
장항동
고본부장은 반드시 최성을 단죄하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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