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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오후 9:19:06 입력 뉴스 > 고양뉴스

'고양시 항공료 부풀리기' 법적 조치?
장상화 의원 시정질문··고양시장 '감사 중'


【고양인터넷신문】정의당 장상화 의원은 27일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고양시 민원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부당대우 문제와 최근 KBS 9시뉴스에 보도된 최성 전 고양시장 및 공무원들의 해외 항공운임 부풀리기를 통한 출장비 유용 보도와 관련해 감사 혹은 법적 조치 의향을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물었다.

 

 

장상화 의원은 고양시 민원콜센터는 10년째 주식회사 효성ITX와 고양시가 위탁용역이라는 형태로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위반, 휴일 근무 수당 및 대체 휴무 위반을 하고 있으며, 효성ITX가 제출한 정산서 내역을 보면 운영지원팀(시 공무원) 환영회 명목으로 지출된 ‘0단란주점’, ‘XX노가리라는 영수증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민원콜센터 상담사들이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생활임금을 지급할 것과 상담사 부당대우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물었다.

 

또 장 의원은 KBS 9시뉴스에 보도된 최성 전 고양시장 및 공무원들의 해외 항공운임 부풀리기를 통한 출장비 유용 보도와 관련해 공무원 사회에 공공연한 관행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관행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고양시장에게 제도적, 방법적 대안과 함께 문제의 사안에 대한 감사 혹은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상담사들의 임금 체계에 대한 상황은 용역사와 협의를 통해 추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임금 체계에 대한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며 “2019년 민원콜센터 운영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대비 8.3% 증액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하였기에 차기 용역을 통해 민원콜센터 상담사의 처우개선은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생활임금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지난 16일  KBS 9시뉴스 캡쳐

 

이어 이 시장은 공무국외여행은 해외 출장의 특성상 항공·숙박·교통편 등의 예약뿐만 아니라 현지일정 추진 및 방문기관 섭외, 통역진행 등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수반되기에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해외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고, 전문성을 갖춘 여행사에 국외출장을 의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중앙정부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행적으로 항공운임에 관련비용을 포함한 것이 항공료가 부풀려진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후 여비 정산 및 항공운임 적정지출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어 그 이후부터는 모든 공무 국외출장자에게항공e-티켓(운임 영수증)’제출을 의무화했으며, 국외출장 관련부서에 국외여비 외 차량임차비, 통역료 등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고 답변했다. 또 시장은 항공료 부풀리기와 관련 현재 경기도 감사가 진행 중임을 밝혔으나 법적 조치(고발 등)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조연덕(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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