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19-11-20 16:09

  • 뉴스 > 고양뉴스

'고양시 부지매각 게이트' 특별조사로! 고철용 '의혹 넘어 사실로? 재산 환수해야'

기사입력 2019-02-19 00:38 최종수정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고양인터넷신문】최성 전 고양시장 때 이뤄진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서현 시의원의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게이트논란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면서 시의회와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 조사특별위원회 및 특별조사단 구성, 검찰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고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김서현 의원은 전임시장 당시 킨텍스 지원부지인 C1-1, C1-2부지가 당초 업무시설로 계획되었음에도 20124월 부지매각에 걸림돌이 된다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오피스텔 100%를 건설할 수 있는 부지로 변경되었고, 20142킨텍스~삼성역 구간 수도권 광역철도(GTX) 건설 확정이라는 국토부 발표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낮은 감정평가단가 및 매각단가, 선착순 수의계약에 의해 헐값 매각하였다며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게이트라고 규정하고 고양시장에게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2018216일자 고양인터넷신문 고양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게이트기사 참조).

 

특히 김서현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왜 C1-1, C1-2부지를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속전속결 투쟁하듯 처리하였는지 정말 의심스럽다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게이트에 대하여 시정질문한 내용이 업무추진 상 발생될 수 있을 법한 단순 실수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결과에 의한 것인지라며 시장의 의견을 물었고 이재준 시장은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와 확인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추가질의에 나선 김서현 의원은 “2010년 말부터 GTX가 고양시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나왔고, 2014228일에는 킨텍스~삼성역 구간 수도권 광역철도(GTX) 건설 확정이라는 국토부 발표가 있음에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했는데, 예를 들어 현재 있는 킨텍스 지원부지인 C4부지 사거리로 KTX가 행신역에서 연장이 된다는 호재가 발표된다면 1년 전에 받은 감정평가로 C4부지를 매각하겠냐고 묻자 이재준 시장은 본인이 정책결정권자라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서현 의원은 “‘정책의 잘못된 결과로 고양시는 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된 때,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는가라고 물었고 이재준 시장은 배임죄가 성립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과 관련해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았는지가 주목을 끌었는데, 시정질의가 끝난 후 시의회에서 살펴본 결과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중 그 어떤 것도 시의회 의결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일부의 경우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부서가 회계과에 공문을 통해 시의회에 안건을 올리려 했으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 거부됐음이 밝혀졌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앞서 이재준 시장이 그동안 쌓여 온 적폐행정 해소를 선포한 바 있고, 이번 매각 게이트건에 대해 전임시장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답변을 하였다라며 따라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시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확히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히고 단순히 C1-1, C1-2부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로 제보해 온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의혹 건들이 있어 추적해 온 바, 그 의혹이 방대하기에 시의회는 조사특별위원회를, 이재준 시장은 집행부에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면서 시의회와 공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헐값에 팔았다라는 문제제기가 의혹을 넘어서 실체가 밝혀지고 있으며, 시의회의 승인도 없이 매각한 위법성도 드러난 만큼 시급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성 및 관련 공무원들과 건설업자에게 빼앗긴 고양시민의 재산을 환수하여야 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한편,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논란과 관련 일부 시의원들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시민은 물론 공직사회에서 조차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1천억 원대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공무원은 역대 흥행 2위에 오른 영화 극한직업의 유행어인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를 인용 지금까지 이런 매각은 없었다. 이것은 횡령인가, 배임인가라고 패러디하며 의심을 표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6

스팸방지코드
0/500
  • 젊은이
    2019- 02- 23 삭제

    이런 .의회승인이 없었다고하면 그 많은 의원님들은 뭐하고 지금와서 승인을 애기기면 그 어쩌자은 말인가 그 누구에 잘못인가 ??? 잘못은 다 있을수있다 결과가 아니고 과정을 ㅡㅡㅡ

  • 젊은이
    2019- 02- 23 삭제

    이런 .의회승인이 없었다고하면 그 많은 의원님들은 뭐하고 지금와서 승인을 애기기면 그 어쩌자은 말인가 그 누구에 잘못인가 ??? 잘못은 다 있을수있다 결과가 아니고 과정을 ㅡㅡㅡ

  • 쩝...
    2019- 02- 20 삭제

    킨텍스부지 죄다 주거시설로 도배한거 어떻게 그렇게 일사천리로 팔아버렸는지 파헤쳐야됨

  • 시민 포청천
    2019- 02- 20 삭제

    선거 때 시민의 심부름꾼, 시민의 머슴 등 온갖 시민을 위한 어휘와 수사력을 동뭔하고 막상 당선되고 재선하고나면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사리사욕에 눈먼자는 청산해야 합니다

  • 삼족을 조져야
    2019- 02- 19 삭제

    모르고 했다는건 말도 안되고, 윤리의식없는 고양의 쥐새끼는 고양시민이 앞장서야

  • 고양포청천
    2019- 02- 19 삭제

    철저히 재조사해서 시민들의 잃어 버린 재산을 되찾아야 한다 그 당시 담당자들의 명단을 공개해라 그래야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

  • 암행어사
    2019- 02- 19 삭제

    당시 적폐행정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 호남향우
    2019- 02- 19 삭제

    최성 전 시장 당시 8년 동안 자행된 것들 파헤쳐서 공개해야

  • 고양시민
    2019- 02- 19 삭제

    김서현의원님 열정과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 버린최성
    2019- 02- 19 삭제

    드뎌당이 성시를 버린거네요. 그러니 지역 국회의원들말 잘 들어샤한답니다

  • 한심한 자한당
    2019- 02- 19 삭제

    야당포기해라

  • 한심한 자한당
    2019- 02- 19 삭제

    야당포기해라

  • 포선생
    2019- 02- 19 삭제

    그당시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승승장구 하여 6급에서 4급으로 몇년만에 되고 또 그 공무원을 현시장이 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 늦긴했지만 다행
    2019- 02- 19 삭제

    김서현 의원의 킨텍스 지원부지 의정 활동은 고양시에 길이 남을 만한 역사가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 능곡
    2019- 02- 19 삭제

    '지금까지 이런 의혹은 없었다. 이것은 적폐인가, 행정인가' ㅋㅋ~

  • 적폐
    2019- 02- 19 삭제

    시의회와 고양시장은 말을 뱉은 만큼 틋별조사 즉시 시행해 적날하게 고양시민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