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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09-1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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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지원부지, 왜 헐값에 팔았는가? 고철용 '고양시 몸통 찾고 이익 환수가 핵심'

기사입력 2019-02-23 20:17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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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최성 전 고양시장 때 이뤄진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으로 1천억 원대 손실을 봤다는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게이트논란에 관련, 고양시가 감사에 착수하고 일부에서 검찰고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고발은 하수의 선택이라며 게이트의 몸통을 밝혀 손실액을 되찾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6200억 요진게이트의 실체를 밝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환수에 앞장서고 있는 고철용 본부장의 주장을 들어 봤다.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주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간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헐값에 팔았다라는 문제제기가 의혹을 넘어서 실체가 밝혀졌다. 이로 인해 수천억 원의 고양시 재산이 손실을 봤으며 고양시의회의 승인(사전의결)도 없이 매각한 위법성도 드러났다.

 

킨텍스 지원부지가 헐값으로 팔렸다는 것은 고양시민 모두가 알게 되었지만 과연 왜 헐값에 팔았는가가 중요하다. 또 고양시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됐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지만 과연 그 이익을 업체만 봤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몸통은 누구인지,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한편으로 최성 전 고양시장이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TF팀 운영과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민선5기 이후 킨텍스 부지를 5,117억 원에 매각했다며 허구한 날 고양시 부채제로를 선전하고 다녔으므로 땅 판 책임자는 최성이다. 왜냐하면 땅 팔아서 자신이 부채제로 만들었다고 공개적으로 공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헐값 매각의 책임도 최성에게 있다. 계약서상에 최성 서명이 들어갔건 안 들어갔건 최성에 의해 이뤄졌기에 최성은 민·형사적, 도덕적, 행정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의 책임자 처벌을 놓고 검찰고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고발은 하수의 선택이다.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서류상으로 완벽히 해 놓았을 것이다.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으로 고양시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본 것은 확연한데,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거나 하위직 공무원 몇몇 처벌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면 업체와 몸통에 면죄부만 주게 된다.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관련부서로 당시 마이스산업과(국제통상과), 도시계획과, 회계과 등이 지목되고 있는데, 당시 공무원들은 업무지원부지로 남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팀장·부팀장, 주무관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발적으로 용도변경·수의계약 등에 나설 일은 절대 없다. 결국 위에서 누군가의 지시로 서류를 만들었지 이런 중차대한, 비상식적인 일을 팀장·부팀장·주무관이 나설 수는 없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에게 누가 지시했는지 당사자의 양심고백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실직고한 공무원은 모두 용서해줘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류상으로는 제대로 갖췄을 것이므로 서류를 들춰봐서는 그 윗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자신의 보신을 위해 했다면 가차 없이 용서하지 말고 헐값 매각으로 인해 고양시민의 재산에 막대한 불이익을 안긴 공범으로 민·형사,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벌해야 한다.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에 대한 이재준 시장의 조사 의지에 따라 감사가 착수됐다

 

고양시 감사실의 한 개 팀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팀이 꾸려져 관련부서로부터 서류를 받았다. 문제는 감사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인데, 이제까지 감사실은 (업무와 관련)공무원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감사, 즉 역기능의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하는 우려심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각 부서장들이 나서야 한다고 본다.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관련 공무원들이 그간 인사이동으로 시청은 물론 각 동과 구청에 근무 중인데, 각 부서장이 이들을 불러 당시 실제 상황을 들어서 시장에게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그렇게 시장이 완벽한 정보를 틀어쥐고 있을 때, 감사실의 감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 보고에만 의존하여 자칫 본질을 놓지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하기 때문이다.

 

부서장에 대한 노파심이 없는 건 아니다. 이재준호() 출범 후 시장이 업무보고를 수 없이 받았다. 그럼에도 김서현 시의원의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시정질의가 나오기 전에 해당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보고 시 보고 자체를 안 했거나 허위보고를 했다는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는 허위보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장이 확실히 해야 한다.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조사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이재준 시장이 그동안 쌓여 온 적폐행정 해소를 선포한 바 있고, 이번 헐값 매각 건에 대해 전임시장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답변을 하였다.

 

이런 시장의 의지가 반영되어 감사가 착수됐는데 이런 중차대한 건은 한 군데서만 조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에서도 내사가 진행 될 것인데 이런 저런 것을 대비해 완벽하게 킨텍스 지원부지 전반에 대한 광범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감사실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을 다른데서(수사기관·시민단체 등) 밝혀낸다면 이재준 시장의 지도력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본 건은 이중 삼중으로 조사한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결국 당사자들이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된 숨은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

 

팀장·부팀장·주무관 등 말단이 매각을 주도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위의 심중이, 보이지 않는 압력·지시가 떨어졌기에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 공무원들이 누가 지시했는지양심고백을 하면 모두 용서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숨겨진 내막을 풀 수 없다.

 

무엇보다 헐값 매각으로 고양시가 손해를 봤다는 것은 반대로 막대한 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그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이들에게 접근해 불법행위로 이익을 본 업자들을 단죄해야만 먹튀를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부정한 접근을 통해 이익을 챙길 것이다. 이번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으로 이익을 본 것은 민사적으로 반드시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감사로 몇몇 공무원 처벌한다면 업자들 배부르게 해주고 면피를 주는 꼴밖에 안 된다.

 

따라서 매각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공무원들에게 접근했는지를 밝혀내야 하기에, 양심고백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로패를 주고 처벌해서는 절대 안 된다. 돈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명명백백 밝혀진 것은 최성이 킨텍스 지원부지 팔아 부채제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고양시 재정을 더 열악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세수확보도 안 되는 고양시가 땅을 헐값에 팔아 돈 다 날렸는데, 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지, 처벌이 만사가 아니다.

 

듣자하니 어떤 고위 공직자가 이번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외조항에 해당(그래서 시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는)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시장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데, (주범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예외조항 운운하는 공직자는 즉각 직위해제 시켜야 한다. , 양심선언 할 공무원은 시장을 찾아가 이실직고 하라. 그리고 시장은 용서해 줘라.

 

다시 말하지만 왜 헐값에 팔았는가에 대한 실체를 파악, 몸통을 밝히고 돈을 받아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행위에 대한 (공무원의)양심선언이 해법임을 밝혀둔다.

 

끝으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공무원 진술을 받은 바 (시장의 용서를 받도록)보호에 나설 것이다. 더 많은 양심고백이 이어져 과거의 잘못이 고쳐지는 고양시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기를 호소 드린다. 무엇보다 지난 8(민선5·6) 최성의 제왕적 시정운영으로 인한 후유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에서는 요진게이트에 이은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 등 적폐행정에 대한 제2차 적폐청산 시민운동이 시작됐음을 고양시민들에게 보고 드리며 그 실체가 드러나는 대로 시민들께 알리도록 하겠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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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민
    2019- 03- 01 삭제

    당시 시의회 의장이 박*희였는데 일을 한거야 만거야

  • 와이시티
    2019- 02- 26 삭제

    뒤로 얼마를 쳐먹었는지 검찰수사할라!

  • 마이클
    2019- 02- 26 삭제

    시민위에 군림하며 농락하는 자들을 척결해 주세요

  • 적폐
    2019- 02- 25 삭제

    냄새가 진동한다~~~~ 구속 수사해라~~~

  • 미친최
    2019- 02- 24 삭제

    최성시장 조사해서 구속시켜러

  • 토당
    2019- 02- 24 삭제

    최성 이하 킨텍스 할값 매각한 관계자 들 특검을 하여 진실를 밝혀내야 될듯.

  • 민주당 당원
    2019- 02- 24 삭제

    최성이는 왜? 헐값에 팔았는지 반드시 답변해야 한 다.

  • 덕이동에서
    2019- 02- 24 삭제

    킨텍스 일대 일산신도시 계획이 엉망이 되어서 큰일이네. 자족시설을 뭉개고 땅장사만 하고.... 걱정이 되네요

  • 행신애비
    2019- 02- 24 삭제

    비리척결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 홍포
    2019- 02- 24 삭제

    철처이 파해쳐서 진실을밝혀라,

  • 현주소
    2019- 02- 24 삭제

    최성따라 재임시설 박수쳐주던 박수부대 시의장 부터 검찰에 불러조사하면 다나온다

  • 야옹이
    2019- 02- 24 삭제

    8 년 동안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도 또 시장하려고최성이 혈안이 되더니 결국에는 꼬리가 밟히게 생겼네요 ㅉㅉㅉ 최성일가 재산 1 원도 남기지 말고 환수 절차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 메트로시티
    2019- 02- 24 삭제

    킨텍스 업무용지 초고층 아파트로 도배를 한 어이없는 결정은 고양시 발전에 악수다. 킨텍스 일대의 정체성이 없어진 것은 돈으로 계산하기 어렵고, 개 값에 팔았다니

  • 제대로 알고싶다
    2019- 02- 23 삭제

    답답한 마음을 고본부장님이 대신 이야기 해주셨네요. 고양시는 미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진실게임
    2019- 02- 23 삭제

    늦기전에 이 땅 팔아서 빚 값았다고 자랑질 많이한 비리 우두머리 출국금지 조치부터 해야합니다. 먹고 튀지 못하게 ...

  • 갈머리댓님
    2019- 02- 23 삭제

    우리는무식해서말몾하지만유식한그대들침묵하는고양시양심들은다어디있어말을몾하는지무었이두려워침묵하는지모두가힘을보태도둑놈들이먹은고양시재산찿는고철용본부장께힘을실어주어정의가살아있씁을보주세요

  • 흰돌지킴이
    2019- 02- 23 삭제

    기독교방송국도 그래 못왔군요

  • 고양의 둘리
    2019- 02- 23 삭제

    그 어마무시한 일 저지르고 다리뻗고 잠이오나?

  • 용가리
    2019- 02- 23 삭제

    그 미친놈이 누구요

  • 양심고백
    2019- 02- 23 삭제

    관련 공직자는 양심 선언하라!

  • 죄와벌
    2019- 02- 23 삭제

    최성의 비리를 반드시 밝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