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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2-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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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킨텍스 C2부지 매각도 의혹? 고철용 '사기계약 수준·계약업체 실체 중요'

기사입력 2019-03-06 10:2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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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최성 전 고양시장 때 이뤄진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으로 1천억 원대 손실을 봤다는 킨텍스 지원부지(C1-1, C1-2부지) 매각 게이트논란으로 시가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지난 2012년 말에 매각한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인 C2부지 매각도 의혹투성이로 사기에 가까운 매각”이라고 주장하며 실체 파악에 나섰다.

 

 

최성 전 고양시장의 재임당시인 201211월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사업 중 킨텍스 1단계 업무시설부지인 C2부지(42718.5)가 퍼스트이개발()1,517억원에 최종 낙찰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으며, 같은 해 1226일 퍼스트이개발()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C2부지 매각과 관련 일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그 내용은 고양시가 201069일자(강현석 전 시장) 2012118일자(최성 전 시장)로 시행한 사유재산 매각공고를 살펴보면, 2010년의 매각공고에는 부지 약 12,000(39810.6)의 매각 예정가격이 1,9288,100만 원(평당 약 1,600만 원)이었으나, 2012년의 매각공고에는 동일 부지 약 12,000평에 도로부지 약 1,000(42718.5)을 합해 약 13,000(42718.5)으로 늘었음에도 매각가격이 1,4366,500만 원(평당 약 1,100만 원)이었고, 더구나 고양시는 당초 아파트 세대수를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대폭 늘리게 하는(20128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매각 예정가격이 약 500억 원이나 감소해 헐값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 제기는 흐지부지 되었다가 최근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게이트논란이 일면서 C2부지 매각 과정이 재조명되기에 이르렀고, 고철용 본부장은 “2년 전부터 C2부지 관련해 추적해 오고 있었다라며 매각 과정에 전반적 하자 및 특혜를 넘은 사기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매각이라고 밝혔다.

 

 

고철용 본부장은 “2012118C2부지 매각공고(일반경쟁입찰)가 나갔는데, 매각공고 이후인 20121116일에 설립된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퍼스트이개발()이 낙찰자로 선정됐고, 경쟁입찰에서 단독 입찰일 경우 무효화함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이르렀다“1·2차 경쟁입찰에서 2(법인)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매각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유찰), 입찰공고에 1인 입찰로도 성립된다고 명시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매각 공고문에서는 잔금 납부와 관련 잔금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고양시가 지정한 계좌에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단서 조항에 다만, 시와 협의하여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실제로 매매계약서 제34항에 잔금(매각 대금의 27%, 납부 예정일 20141225)에 대하여 연 3%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매매계약서 제91(기타 계약의 해제)에는 (퍼스트이개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2개월 15일이 되는 날부터 22개월 30일이 되는 날(2014119일부터 20141124)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며 계약이 해제(또는 해지)된 경우 갑(고양시)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전액(계약보증금 포함)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에 반환하며, 각 실제 납일일로부터 환급일까지 법정이율(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도록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퍼스트이개발로 하여금 계약일로부터 약 2년에 걸쳐 땅값이 떨어지면 높은 이자(고리)를 붙여 돈을 되돌려주게 하는(토지 리턴제), 고양시로서는 대단히 불리한 계약을 하였음은 물론 본 계약서만으로 이름도 없는, 급하게 설립된 퍼스트이개발이 땅 짚고 헤엄치는 격으로 손쉽게 은행 대출을 받게 하였다는 것이 고철용 본부장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당시 최성 시장은 고양시가 퍼스트이개발()과의 계약체결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해제권을 인정한 것은 사업추진에 따른 PF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경제적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고철용 본부장은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에 있어 C2부지 외에는 이런 조건(고이율의 해제권)으로 계약한 건이 없는데, 유독 C2부지 매각에 있어 듣도 보도 못한 퍼스트이개발()에게만 파격적 혜택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만약 땅값이 하락해 퍼스트이개발이 리턴제를 행사하면 계약금·중도금 1,106억 원과 이자 약 110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으로 상식 밖의 해괴한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C2부지 낙찰자는 아파트 1,100세대, 오피스텔 780세대 및 업무시설(오피스 및 판매시설) 10여개 동을 지어야 하는 대단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일 것이라는 상식과는 거리가 먼 이제 막 만들어진 5천만 원짜리 회사와 매매계약을 했다는 것이 상식 밖의 일이며, 이런 작은 회사가 1,500억짜리 큰 금액의 매매계약에 함에 있어 안전장치(토지 리턴제)가 꼭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에 고양시는 그 안정장치를 보장하는, 특혜를 넘어 사기계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계약을 했는데, 이러한 계약이 이뤄진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봤을 때 퍼스트이개발()의 실체가 무엇인가로 귀결됨에 따라 그 (퍼스트이개발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 본부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 것으로 밝혀졌듯이 과연 퍼스트이개발()의 실소유자가 누구냐가 핵심인데, 어렵고 힘들지만 그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며 헐값 매각 논란 이상의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실소유자와 관련, 만약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고양시민은 완전 사기를 당한 것이므로 실체를 밝히는데 매진할 것이며, 문제가 밝혀질 때 다른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에서 제기된 숱한 의혹들도 자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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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킨텍스 아파트입주
    2019- 03- 09 삭제

    제대로된 자족시설은 없어지고 고양시민 몰래 땅팔아 챙기고 킨텍스지역 폭탄돌리기

  • ㅇㅇ
    2019- 03- 08 삭제

    비용 1억3천짜리 감정평가사 두곳의 감정서가 똑같았고 심지어 오타조차 똑같았던 대 사건이었으나 김영선전 시의원의 구속으로 모두 덮여진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 역주행 8년
    2019- 03- 08 삭제

    이 일은 상식을 뛰어넘은 '대도'의 명작... 고철용 본부장님의 비리척결에 박수와 존경을 보내드려요. 그리고 고양시를 지켜주시니 감사해요.

  • 행주사랑
    2019- 03- 07 삭제

    최 성! 이렇게 고양시를 철저히 말아먹었구나 결국 법의심판을 받게될 것이다

  • 갈머리 나그네
    2019- 03- 07 삭제

    고본부장님 열정 100만시민이 응원합니다

  • 조국장
    2019- 03- 07 삭제

    몸통은 최성 전시장~~검찰은 즉각 수사하여 비리를 밝려내야 할것임

  • 이규현
    2019- 03- 07 삭제

    수사해서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를 구속해라! 구속해라! 구속해라!

  • 심판관
    2019- 03- 07 삭제

    검찰 수사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행주
    2019- 03- 06 삭제

    열일하십니다 본부장님 의혹을 확실히 밝혀 주세오ㅡ

  • 토당
    2019- 03- 06 삭제

    일련의 이런 적폐가 어디있을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정녕 멀리만 있다는것인가. 감투의 완장을 채워줬으면 이런 못쓸 킨택스 부지 헐값으로 날치기 통과를 시키면 돠는겨 ~ 안되는겨 한심한 안사들 같으니라고~

  • 적폐 시민단체부터
    2019- 03- 06 삭제

    맑고연 시민단체 뭣들하나 왜들 조용하나 이제는 말할수잊지않나 ~

  • 용가리
    2019- 03- 06 삭제

    고본부장님 빨리 모든것을밝혀 못됫놈은 즉시 숙청하시요

  • 유림
    2019- 03- 06 삭제

    금싸라기 땅 헐 값에 팔아 고양시 부채 다 갚았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다닌 거시기 전 시장 한심 하다 고양시 망친자들 색출 구속시킴이 당연 할듯

  • 자한당
    2019- 03- 06 삭제

    자유한국당이 고양시에서 국회의원이 안되는이유? 다들 아시죠... ㅠㅠ

  • 김수복
    2019- 03- 06 삭제

    검찰은 즉각 관련자를 구속 수사하라.

  • 최원탁
    2019- 03- 06 삭제

    부정부패가 싫어요 없애주세요

  • 홍포
    2019- 03- 06 삭제

    언제나 밝혀지나 진실이 고양시민을위해 애쓰는 고본부장님 고맙습니다

  • 킨텍스
    2019- 03- 06 삭제

    매매 계약서가 아나라 고양시가 보증한 보증계약서 특혜를 준것ㆍㆍ

  • 진실
    2019- 03- 06 삭제

    106만 고양시민이여 깨어나라

  • 유령회사
    2019- 03- 06 삭제

    퍼스트리 에최성 일가 백0 0씨도 괁련된거 맞나요 ? 자본금 오천만원인 유령회사가 1천5 백억 입찰을 한건 희대의 사기극 이네요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요 강현석 최성 ~~~ 이재준도 각성해라

  • 시의회
    2019- 03- 06 삭제

    시의회는 도대체 뭘 했는가

  • 최주사
    2019- 03- 06 삭제

    당시 최성 시장의 행적도 낱낱히 밝혀내라

  • 사기꾼들을 잡아라
    2019- 03- 06 삭제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상천외한 사건이다 공무원들이 이렇케 할 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