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1-10-21 13:03

  • 뉴스 > 정치뉴스

경기도 각 지자체 도시정비기금 의무 소홀대부분 지자체 징수율 5% 미만, 특감 필요

기사입력 2011-07-11 08:23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도시정비기금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것으로 도시의 노후화에 대비하고 기존 시가지내 기반시설 확충, 안전진단, 조합운영비지원, 공공관리제 실시 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경기도 내 각 기초단체는 성남(약 50%)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자체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조세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일 뿐 아니라 도시의 노후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예산적립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기관 및 담당자 문책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과실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2009년도 도시정비기금 징수율을 보면 파주, 용인, 안양, 부천 등은 징수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고양 2.6%, 안산 3.4%, 수원 3.3%, 의왕 7.6%이다. 2010년도에는 광명, 의왕, 고양, 부천 등은 징수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수원 1.19%, 안산 3.3%, 용인 4.2%, 파주 6.15% 등으로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결과다.


성남시외 몇몇 시군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통해 도시정비기금을 확충하고 있으나 성남(09,10년도 1143억 원)을 제외하고는 징수실적이 미미하다.


차제에 경기도는 각 기초단체의 정비기금 확충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 조사하여 미 징수 단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정해진 요율의 90% 이상 징수토록 독려하고 미 징수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서라도 확충토록 강제화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이 고착상태에 빠진 현실을 감안할 때 정비기금 확충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다. 경기도 도시정비위원회는 각 기초단체로부터 도시 노후도를 반영한 필요예산과 재원확보 방안을 제출받아 진지하게 협의해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정비기금은 세금이 아니라 쾌적한 삶을 위한 보험인 셈이다. 재원이 부족한 각 기초단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비기금 확충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할 것이며 경기도는 채찍과 당근으로 기초단체를 견인하길 촉구한다. 



민주당 경기도의원 이재준 기고

 

 

 

강은택기자 (gyinews7@gmail.com)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