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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0-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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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무복 판매금지 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1-09-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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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 국회 행정안전위원)은 26일「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찰제복, 경찰장구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고, 경찰관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 경찰장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착용하거나 사용·휴대하여 경찰관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한다.


문제는 경찰근무복과 인터넷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용물품의 경우「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자는 1년  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규제할 법률은 없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일반인들이 경찰 근무복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은 분명히 경찰관으로 생각할 것이고 의도가 어떻든 사칭효과가 나타난다. 경찰근무복과 장비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은택 기자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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